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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증거조사 끝난 뒤에는 증거동의 철회 못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채택에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쳤다면 이미 증거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를 철회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증거채택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조사가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면서 증거조사 이후에 동의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한 사실심 전권에 속한다"면서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만큼 김씨 측이 증거동의를 철회했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2011년 6월까지 회삿돈 1억4700만원을 빼돌리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관련자 녹취록과 정산서 등을 증거로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뒤늦게 정산서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며 이 정산서가 유죄 증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은 "해당 정산서 등이 위조나 변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산서 작성 뒤 김씨가 내용을 문제삼은 적도 없어 보인다"며 1심에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2019-04-11 15:20:53 장용진 기자
버닝썬 '뇌물고리' 기소, 아레나 유착공무원 입건...유착의혹 수사 본격화?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과 단속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하는 등 서서히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에서 '뇌물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성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착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1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유착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강씨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가운데 수백만원을 담당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강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면서 행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고발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버닝썬과 함게 '강남 3대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직 공무원이 아레나와 현직 공무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레나는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46)는 최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들의 정관계 유착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모두 떨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K씨(36, 변호사시험 1기)는 "이번에 입건되고 기소된 사람은 초기에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라면서 "유착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벌써 한달이상 지났지만 연예인 마약 의혹 등 말초적 관심을 자극하는 사건들만 공개될 뿐 정작 중요한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유착의혹을 수사하면 필히 검찰과 경찰의 주요인사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경이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걱정하기 때문아니겠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019-04-11 15:20:48 장용진 기자
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헌재 “헌법불합치.내년말까지 개정”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모두 금지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K씨가 낙태죄와 촉탁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도 생명인 만큼 무분별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임신초기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순 위헌결정으로 낙태죄의 적용을 전면 중단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는 말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진 지 6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고 헌재에 위헌심사가 제기된 것도 여러 차례다. 지난 2012년에는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위헌선언 정속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형법은 형법 제269조 1항에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임신초기 24주 이내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개정까지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위헌결정인 만큼 향후 낙태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로 정해진 개정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 현재의 국회 모습을 볼 때 개정 가능성 보다 개정기한을 넘겨 폐지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의료계 일부에서는 2000년대 초 낙태죄 처벌이 느슨하고 모자보건법 상 낙태허용범위가 넓었을 때반 여아는 낙태하고 남아는 출산하는 이른바 '성별감별 낙태'가 성행했었던 점을 들어 그와 같이 일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019-04-11 15:20:43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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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학종 어떻게 뽑나… 서울 대학가 학종 리모델링 '서류100%' 증가

올해 대입 학종 어떻게 뽑나… 서울 대학가 학종 리모델링 '서류100%' 증가 서강·성균·숙명·이화·중앙대·한양대 '서류 100% 전형' 시행 서울지역 대학들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서류평가 100% 전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와 숙명여대가 올해 수시모집 학종 전형에서 서류평가 100% 전형을 첫 도입했고,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학종 모집 인원 전원을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한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대학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서울지역 대학 중 수시모집 학종에서 서류 100%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한양대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학종 모든 선발인원을 면접을 치르지 않는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마다 전형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대학별 전형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학종 서류평가 100% 전형의 대표적인 대학은 한양대다. 한양대는 올해 학생부종합(일반)으로 뽑는 963명 전원을 면접전형이 없는 학생부종합평가로 뽑는다. 한양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수능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서강대(종합형,학업형,SW우수자)와 이화여대(미래인재전형)도 학종 전원을 서류100%로 뽑지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받는다. 서강대는 수능최저가 없지만, 이화여대는 수능최저를 본다. 올해 학종 서류100% 전형을 새로 도입한 학교는 중앙대와 숙명여대다. 중앙대는 올해 다빈치형인재(589명), 탐구형인재(530명), SW인재(75명) 등 학종 선발인원 전원을 서류 100%로 뽑는다.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지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받는다. 숙명여대도 420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을 올해 신설하고, 한양대처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받지 않고 수능최저도 없앴다. 다만 숙명여대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1단계 서류로 2~4배수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20%를 적용한다. 경희대는 학종 고교연계전형(800명)은 학생부교과 30%에 서류 70%를 반영하고, 네오르네상스전형(1180명)에서는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가린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한다. 두 전형 모두 수능최저는 반영하지 않지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받는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은 학종에서 면접을 치러, 30~60% 씩 반영한다. 서울대는 일반전형(인문,자연)에서 연세대는 학종 전체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려대는 일반전형, 학교추천II 전형 모두 수능최저가 있다. 고려대 일반전형과 연세대 면접형은 추천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전형 모두 자소서·추천서를 평가한다. 서울시립대는 556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단계서 서류 100%를 적용해 모집인원의 2~4배수를 선발한뒤 2단계에서 면접 50%를 반영한다. 수능최저는 미적용이지만 자기소개서는 있다. 한국외대도 839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단계 서류100%로 3배수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들이 학종에서 면접전형을 없애는 이유는 정부의 대입 간소화정책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수능 선발비율을 30%,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비율을 30% 이상으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2022학년도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아예 금지된다. 일부 대학들은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입시에서 수능최저 완화와 자소서·추천서를 폐지했다. 면접이 없는 학종에서는 서류를 통한 전공적합성과 지원한 학과와 관련한 교과목에 대한 학업능력 평가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티유니타스 유성룡 교육연구소장은 "서류100%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본다는 얘기이고, 면접전형을 없앤것은 전형 간소화의 일환"이라며 "대학들이 서류전형을 통해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비중은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11 15:0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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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AI스피커와 영어를"… 서울시교육청 올 하반기 'AI기반 영어학습플랫폼' 시범 도입

"학교에서 AI스피커와 영어를"… 서울시교육청 올 하반기 'AI기반 영어학습플랫폼' 시범 도입 올해 하반기 서울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학교 영어교육이 시범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영어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영어학습플랫폼 구축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학교 영어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플랫폼을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2020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는 학습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영어 말하기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영어학습플랫폼이 도입되면 학생은 집과 학교에서 인공지능스피커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고 영어학습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황종배 건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가운데, 임완철 성신여대 교수가 '영어학습플랫폼 구축 기획'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영어로 대화하는 학습모듈을 시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기술을 영어 학습영역에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초 영어 학력을 보장하고, 나아가 영어 사교육비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영어사교육비는 5조4250억원으로 사교육비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시교육청은 공립 초등학교를 위주로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초영어 수업과 체험 중심 영어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2019-04-11 15:0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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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식'으로 日시장 본격 공략 개시

한국관광공사, '한식'으로 日시장 본격 공략 개시 한국관광공사는 한식을 소재로 한 일본 현지 홍보 및 상품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14일 일본 오사카 ANA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식도락에 관심이 많은 현지 40~60대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고품격 한식을 소개하는 '한국 미식 만찬회'를 연다. 이번 만찬회에서는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 및 특급호텔에서 활동한 이승준 쉐프가 프랑스 스타일로 재해석한 한식 반상을 선보인다. 또한 배우 천호진, 송옥숙 등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한국 드라마 스타들이 참여해 한국 미식여행의 즐거움을 전달한다. 1인당 참가 금액은 2만8000엔(약 28만 원)이다. 공사는 일본여행업협회(JATA)와 공동으로 연중 행사인 '한국 미식 30선' 캠페인을 추진한다. 일본여행업협회 소속 여행사 상품기획 담당자 100여 명이 일본관광객의 시각에서 직접 선정한 부산기장 대게, 고창 풍천장어, 횡성 한우 등 국내 대표음식들과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일본관광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상석 한국관광공사 일본팀장은 "한식은 일본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적인 인기 소재인 만큼 고품격 한식부터 대표적 지역 음식 및 친근한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하고 매력적인 우리 먹거리를 지속 개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1 13:52:37 김민서 기자
버닝썬 '뇌물고리' 기소, 아레나 유착공무원 입건...유착의혹 수사 본격화?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과 단속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하는 등 서서히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에서 '뇌물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성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유착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1일 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버닝썬 유착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강씨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가운데 수백만원을 담당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화장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강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행사를 열면서 행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고발사건을 무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버닝썬과 함게 '강남 3대 클럽'으로 알려진 '아레나'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구청공무원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직 공무원이 아레나와 현직 공무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아레나는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46)는 최근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처럼 강남지역 유명 유흥주점들의 정관계 유착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모두 떨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 K씨(36, 변호사시험 1기)는 "이번에 입건되고 기소된 사람은 초기에 이미 알려진 사람들"이라면서 "유착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벌써 한달이상 지났지만 연예인 마약 의혹 등 말초적 관심을 자극하는 사건들만 공개될 뿐 정작 중요한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유착의혹을 수사하면 필히 검찰과 경찰의 주요인사들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면서 "검·경이 수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을 걱정하기 때문아니겠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019-04-11 13:38:48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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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삼육대,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10일 교내 다목적관 이종순기념홀에서 '지역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케어 연계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9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약자를 별도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사회서비스체계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가 결합된 선진국 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 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화 삼육대 보건복지대학장은'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방향: 남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커뮤니티케어 접목 사례를 살피는 한편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크리스 도브로잔스키 캐나다 벤시티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단에 올라 각각 '사회적경제와 커뮤니티케어: 북유럽 사례' '캐나다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금융'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종화 학장은 "오늘의 학술적 논의가 미래 한국사회의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삼육대,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 그린스퀘어협동조합이 주관했다.

2019-04-11 11:55:4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