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 57개 대학 '고교교육 기여대학' 계속 지원… 고대·성대 등 10개교 탈락 위기
- 교육부,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발표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을 치르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받던 67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지원 대학 67개교 중 계속 지원대학 57교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계속 지원 대학에서 제외된 10개 대학과, 신규 지원 신청 대학의 경쟁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평가는 6월 초 진행된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번 중간평가는 기존 지원대학 6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깜깜이 전형' 등으로 지목받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평가지표가 상향돼 진행됐다. 평가 결과 수도권의 경우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 24개 대학은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등 4곳은 최종 경쟁 심사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가 가려진다. 또 지방 대학 중에서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등이 계속 지원을 받지만, 부산대, 전북대, 순천대, 한동대, 한국교원대, 우석대가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 평가는 지난해 관련 사업 운영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위주로 진행됐으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는 대학을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부가 대학의 대입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따라, 수능위주로 뽑는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었다. 아울러 급격한 대입의 변화를 막기위해 2021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확대를 기대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계획에서 정시전형을 늘리는 대신 학생부교과전형을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해 교육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교육부는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이 △학생부교과성적 60% △서류평가 20% △면접 20%를 반영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중간 평가 기준에 학생선발 비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려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을 계획보다 적게 채용했고, 고른기회전형 선발 인원이 적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을 면접위주로 운영한 것 등을 탈락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지난해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과 연계해 학종의 전면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간평가 탈락한 대학의 고교교육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기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이 사업에 따라 15억6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성균관대는 9억4000만원, 숙명여대는 7억9000만원, 서울과기대는 6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계속 지원 대학에는 채용사정관 수 등을 고려해 최소지원금을 우선 배분하고, 추가 선정 평가 이후 최종 지원금을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탈락한 대학에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상세히 안내해 이의신청과 전형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