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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민관 협력에 의한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단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이 지난 8일 승기천 상류에서 하천네트워크 위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은 지난 2009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 승기천 상류에서 개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흥겨운 우리 풍물로 신명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인간 띠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하천살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하천살리기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했다. 공개모집 결과 시민, 전문가, 지역 내 대학 및 고등학교 동아리, 기업, 연구소, 시민환경단체 등 71개 345명이 모집됐다.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기존의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심곡천네트워크에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강하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심곡천네트워크는 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했고, 공촌천과 나진포천, 아라천은 추후 대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승기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박위광 푸르미봉사단 단장이, 굴포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유제홍 인천환경네트워크 대표가, 장수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남궁간희 자연환경봉사단이, 심곡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이, 한강하구네트워크 대표에는 김형수 인하대교수가 선출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승기천 상류~선학경기장 구간의 하천을 걸으며, 승기천 테마공간 장소 선정, 하천변 나무그늘 만들기 등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길거리 투표를 진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의 모토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 하천살리기는 하천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가장 바람직한 민·관 협력의 모습으로 인천시민과 함께라면 인천하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2019-05-09 09:24:3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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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 책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의 책임 Q : 신용이 좋지 않은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A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피해자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A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B가 위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A가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써 버렸다. 이에 C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대신 A를 사기방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A를 상대로 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에게 사기방조 및 횡령죄가 성립할까? A : A가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A는 B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A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 A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C가 A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C와 A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가 은행에 대하여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는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이처럼 A가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C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A와 C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A가 이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A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본다면 A와 C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되게 A와 같은 계좌주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A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2019-05-09 09:2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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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28일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및 사회(Smart Sustainable Cities & Societies)'라는 주제로 세계 유수의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청, 스마트시티의 미래 가치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교류·협력기반을 마련키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스마트시티 정책, 스마트시티 기술, 스마트 농촌과 커뮤니티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인천경제청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인 시티넥스트(CityNext) 디렉터인 라훌 사브데칼의 특별강연과 함께 유럽집행위원회 스마트시티협의체 조지 사라이바 위원장, 세계프로젝트경영협협회(IPMA) 헤수스 알메라 회장, 공유차량의 대표회사인 우버의 에밀리 포트빈 디렉터 등이 방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스마트시티 전문가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종호 인천경제청 차장은 "국제도시 송도에서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스마트시티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매년 공동개최를 통해 인천 송도가 세계 스마트시티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은 인천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인천경제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사전등록을 통해 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사전등록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신청할 수 있다.

2019-05-08 16:22:52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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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식중독 예방 기획수사로 식재료 납품업체 5개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 및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O구 소재 에이(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OO구 소재 비(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른 병과 할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16:22:3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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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침해 구제 추진…인권보호관 8인 위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있고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민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해 인권침해구제신청을 하면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16:20:5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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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7만7588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전체 소비자상담이 감소했음에도 고령소비자 상담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60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침대(5780건), 이동전화서비스(2919건), 상조서비스(2380건), 주식·투자자문(1970건), 스마트폰·휴대폰(194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품목의 상담 건수가 1만4996건으로 전체 고령소비자 상담의 19.3%를 차지했다. 연간 100건 이상 접수된 고령소비자 상담 품목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침대(2072.9%), 주식·투자자문(378.2%),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91.4%) 등이었다. 특히 침대의 경우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수거 및 교환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지역별 고령소비자 상담은 경기도가 1만8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7905건), 부산(699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 1000명 당 상담 건수는 서울(8.6건), 경기도(8.1건), 부산(8.0건) 순이었다.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의 상담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고령소비자 상담은 남성이 57.8%(4만4811건)로 여성 42.2%(3만2777건)보다 높았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특수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1만9310건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5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판매에서의 비중은 27.3%로 2017년 대비 4.0%p 증가했다. 반면, 방문판매의 특수판매에서의 비중은 18.2%(3,516건)로 3.6%p 감소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주식·투자자문(300건), 국외여행(292건), 의류·섬유(24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73건), 건강식품(149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및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 인포맵을 제작했으며, 전체 소비자 및 연령대별 소비자상담 인포맵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19-05-08 16:07:1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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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제10회 상상력토크' 개최

한성대학교는 지난 7일 '제10회 상상력토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은경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전신종 교학부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포함해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장 인사말,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상력토크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채동훈 크리에이티브부티크갑 대표는 광고 전략을 소개하며 핵심 비주얼과 메시지가 있는 창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채 대표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다 등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25가지 노하우를 전달했다. 채 대표는 "크리에이티브 인재는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독창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남들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목도를 높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학장은 "철학자 칸트에 따르면 '상상력'은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능력이고,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사회적인 과정"이라며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대는 인문예술·사회과학·디자인·IT 관련 주제를 담은 상상력토크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인문예술, 11월에는 사회과학 관련 주제를 놓고 상상력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5-08 16:06: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