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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신문,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동산 압류에 제삼자가 해결사로 '법적 절차' 말해

경남도민신문의 국민연금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동산 압류 절차에, 이른바 사건 해결사로 제삼자가 등장했다. 해결사는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채권자 이모 경남도민신문 전 국장이 20일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경남도민신문이 모 병원 총무부장을 해결사로 앞세워 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게 "집행이의신청 및 소 제기"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 전 국장은 "언론사와 관계없는, 도민신문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가 사건의 앞뒤 정황도 모르고 전화해서 법적 손해 배상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채권자 이모 전 국장에 따르면 모 병원 총무부장은 "(내가) 모 병원 총무부장이다. 도민신문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명령을 받은 국민연금 체납금인 보험료를 이미 납부했다. 납부확인서를 문자로 보냈다. 그러니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모 전 국장은 국민연금 납부 사실에 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아직 독촉 절차 비용, 소송비용 등 체납금 외 비용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총무부장은 "(대표가 새로 왔는데) 지금 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산을 압류하니까 우리는 황당하다. 대표와 상의없이 이렇게 압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우리가 집행이의신청하고 소 제기하면"이라고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이에 경남도민신문 강남훈 부사장은 "경남도민신문의 회장이 모 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온) 현 실무진보다 이번 사안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총무부장) 알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신문 측의 해명에 이모 전 국장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남도민신문에서 왜 자격이 되지 않는 제삼자를 앞세워 채권자에게 연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 이모 전 국장은 사건 해결사로 등장한 모 병원 총무부장 등 관련자를 공갈 협박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2019-05-21 17:15:45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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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에 주한독일문화원 부산 분원 개원

부산대는 지난 20일 교내 중앙도서관 1층에서 주한독일문화원(Goethe-Institut Korea) 부산 분원의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부산대 전호환 총장과 김석수 기획처장,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 원장과 울리케 드리스너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존 부산시 중구 독일빌딩에 있던 주한독일문화원 부산 분원은 이번에 부산대 내 언어교육원 3층으로 이전해 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부산대와 주한독일문화원은 부산 분원의 부산대 내 설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원식에 참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독일은 유럽과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이자,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많은 교훈을 주는 나라"라며 "부산대와 주한독일문화원 부산 분원의 전략적 협력이 양 기관의 위상을 서로가 더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를라 슈투켄베르크 주한독일문화원 원장은 "한국의 명문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보다 손쉽게 독일어와 독일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1 15:37:14 김현정 기자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최저치 기록하나

올해 수능 지원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지난 4월 시행된 고등학교 3학년 2019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수는 38만373명으로 전년 동기 응시자 수(43만9237명)와 비교해 5만8864명(13.4%)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올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전체 학생수가 전년(57만명) 대비 6만명 감소한 51만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수능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5만명 이상 감소한 55만명 이하로 역대 최저 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수능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은 2000년 수능으로 응시자수는 89만6122명이었다. 전년까지 포함한 역대 최저 기록은 2008년 수능으로 응시자수는 58만4934명이었다. 올 4월 학평 응시자 수 비율을 보면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생활과 윤리'가 응시 인원 11만8223명(사회탐구 응시자의 55.7%)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문화' 11만4923명(54.1%), '한국지리' 5만6694명(26.7%) 순이었다. 과학탐구 영역은 '지구과학I'이 9만6217명(과학탐구 응시자의 57.9%)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과학I' 9만487명(54.4%), '화학I' 6만1114명(36.7%)으로 뒤를 이었다. 4월 학력평가에서는 국어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됐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95점, 표준점수 129점으로 지난 달 3월 학력평가 1등급 구분 원점수 82점, 표준점수 137점, 지난해 수능 1등급 구분 원점수 84점, 표준점수 132점과 비교해 원점수 컷트라인이 10점 이상 상승했다. 수학영역은 대체로 올 3월 학력평가와 지난해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됐다. 수학가형 1등급 구분 원점수 89점(표준점수 130), 수학나형은 1등급 원점수 88점(표준점수 134) 등이었다. 탐구 영역은(과목별 원점수 50점 만점) 1등급 구분 원점수가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경제(42점)에서 사회문화(47점)까지, 과학탐구는 생명과학I 및 물리II(41점)에서 지구과학II(48점)까지이다.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고3 4월 영어 영역은 1등급(90점 이상) 인원은 2만7808명(6.98%)이었다. 2등급 이내 비율은 16.78%(1등급 포함 2등급까지 누적 비율)이었고, 3등급 이내 비율은 30.09% 등으로 나타났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019 수능 영어 1등급 5.30%, 2등급 이내 비율은 19.64%, 3등급 이내 비율 38.15% 등과 비교하면 대체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5-21 15:23:11 김현정 기자
관광공사, 지역관광 현장 찾아 지자체와 소통 강화한다

관광공사, 지역관광 현장 찾아 지자체와 소통 강화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 등 지역 관광조직과 소통을 강화하고 관광마케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분기별로 관광관련 주요 이슈가 있는 지역을 찾아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첫 번째 행사로 오는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 호텔에서 광주·전남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를 계기로 광주·전남권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와 공사 광주전남지사 및 본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전남 권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등 지역의 관광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다. 공사에서는 광주전남지사를 비롯해 본사 사업부서 10여 개 팀,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마케팅 협력을 위한 상담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광주전남지사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관광빅데이터센터에서 방한외래객 및 국민관광트렌드 발표, 참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주요 이슈 발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서 수영대회 추진현황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는 공사 관광컨설팅팀의 지역관광경쟁력 강화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본사 10개 부서의 사업 개요 발표 후, 지자체-공사간의 실무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기 국내관광실장은 "이번 행사는 관광공사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초 지자체까지 접점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 관광자원이 국내 및 해외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21 13:55:46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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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 9월까지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일부터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국민의 폭염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현황과 주요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21개소가 전부 참여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 받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25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는 2명이었다.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남성이 188명(72.9%), 여성이 70명(27.1%)으로 남성에서 발생이 많았고, 연령대는 51명(20.6%)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139명(53.9%), 열사병 67명(26%)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는 실외 159명(61.7%), 실내 99명(38.4%)로 실내에서도 다발생이 보였다. 발생시간별로는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환자의 절반 이상인 134명(51.9%)이 발생하였고, 오후 2시부터 3시의 발생이 32명(12.4%)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계 강화뿐만 아니라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일반적인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9-05-21 10:50:18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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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대곡교차로, 돌다가 진짜 도는 회전교차로?

회전 교차로 교통사고 두 건 때문에 진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진주경찰서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한 자리에 전부 모인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진주시 대곡면 유곡리 대곡교차로에서 지난 5일과 13일에 연달아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5일에는 19시 20분께 포터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못 이기고 회전교차로에서 전복됐고, 13일에는 22시 10분께 승용차 한 대가 회전교차로 입구의 경계석을 충격 후 교통섬을 넘어 교차로 너머 가드레일까지 날았다. 이들 사고 차량은 모두 야간에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다가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제때 속력을 줄이지 못했다. 특히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구조와 좁은 차폭이 사고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대곡의 한 주민은 "진주 방면으로 올라가는 차량은 괜찮은데, 모두 진주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뒤늦게 회전교차로를 발견하고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외지인뿐 아니라 대곡 사람들도 회전교차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내리막길 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과속카메라를 달든지, 과속방지턱을 놓든지, 가로등을 세워서 야간에도 훤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과속카메라는 진주경찰서에서,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로등은 시청에서 관할한다. 바로 이 때문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전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 부서 관계자는 오는 23일쯤 대곡교차로로 실사를 나가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대곡 주민들의 요구 사항 중 가장 나은 방식을 찾겠다는 것. 하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속카메라는 연간 1~2대 정도만 새로 설치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은 지방도에 속한 대곡교차로의 지리적 특성 탓에 법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원래 지방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마을 앞,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서에서 최고 속력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지정한 때 등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설치가 힘들다"고 말했다. 가로등 설치도 이날 협의 후 관련 부서의 실사가 더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2019-05-21 10:49:5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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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총력…올해 수소충전소 16개소 구축

- 1회 추경에 4개소 설치 예산 확보,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자 5곳도 확정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도 내 곳곳에 총 1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을 21일 밝혔다. 도는 정부 1차 추경에 수소충전소 4곳 설치를 위한 사업비 180억 원(기존예산 30억 원 / 총예산 210억 원)이 추가 확보되고, 환경부가 진행한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서 고양(2곳), 수원, 화성, 성남 등 도내 5곳이 사업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는 등 올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9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지난달 개장한 안성휴게소 상?하행, 여주휴게소 등 3개소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하남드림휴게소, 평택시와 부천시가 각각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3개소(평택2곳, 부천1곳) 등 이미 설치가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 중인 7개소를 포함, 총 16개소의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해 ▲수원 ▲화성 ▲안성 ▲남양주 등 4곳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도내에는 ▲안성 3개소 ▲수원 2개소 ▲고양 2개소 ▲화성 2개소 ▲평택 2개소 ▲성남 1개소 ▲부천 1개소 ▲남양주 1개소 ▲하남 1개소 ▲여주 1개소 등 총 16곳의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차 600대도 보급된다. 도는 이번 정부 1차 추경에 수소연료전지차 400대 보급을 위한 예산 202억6,250만 원(당초예산 6억5,000만원 / 총예산 209억1,25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당초 보급 예정이었던 200대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400대 등 총 600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보급될 예정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정부의 친환경수소차 보급정책에 적극 부응해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수소차 인프라가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울산, 경남, 광주 등 타 지자체보다 후발주자로 나서긴 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LPG 및 CNG 충전소 등 유리한 여건을 잘 활용하면 훨씬 빠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성계획에는 오는 2022년까지 도비 122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 27개소 및 수소연료전지차 3,000대를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05-21 10:49:3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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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최근 3년간 화재원인 발표…담배꽁초 인한 화재 34%

-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최근 3년(2016~2018년) 경기북부 지역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673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733건 발생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그중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1,269건(34%), 화원(火源)방치 538건(15%), 쓰레기 소각 527건(14%) 순으로 조사돼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부주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244명(사망 19명, 부상 225명)의 인명피해와, 5천757억 원의 재산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부주의 화재는 주로 담배꽁초를 운전 중 창밖으로 던지거나, 주택·공장 등 건물주변 가연물에 무심코 던지는 행위로 인해 발생함은 물론, 등산 중 흡연 후 담배 불씨를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로 버려 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흡연 후 담배꽁초의 안전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북부소방재난본부측의 설명이다. 이점동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대응과장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각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도 담배꽁초나 화기의 안전한 취급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19-05-21 10:49:27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