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민원 증가, 행정인력은 태부족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유관기관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속출하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구성 등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주시는 경찰과 소방당국, 경남도는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지만, 문제는 변화하는 제도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유관기관들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행정입원'과 지자체장 승인 없이 경찰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주시에 들어온 행정입원 신청은 9건으로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동안에만 28건이 접수돼 사건 발생 전보다 9배 정도 늘어났다. 또 경남도내 한 달 평균 31건 정도였던 응급입원 의뢰도 4월 한 달 동안 11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 동주민센터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대여섯 통씩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놓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한 문제라도 신고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사건 전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사건 이후로 5건 정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을 전담해서 처리해야 할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10명에 불과해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정신질환자 입원 관련 민원은 인권문제와 맞닿아 있어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 진주시 정희자 치매정책과장은 "사건 이후에 한 달간 정도는 행정입원 의뢰가 28건이 있었는데, 그 중 병원에서 의뢰가 온 건은 6건이고 경찰에서 의뢰온 건이 22건이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해야하지만 소요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