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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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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1Day 취업캠프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관내 특성화고(인천 디자인고, 세무고, 주얼리고) 3개 학교 취업희망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고졸 청년 취업확대 및 성공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1Day 취업캠프'를 운영했다. 이날 실시된 1Day 취업캠프는 고졸 인재 성장을 위한 전략, 조직적합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커리어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아울러 취업의 현실을 인식시키고 구직에 대한 동기 극대화, 취업계획 전략수립 및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 취업역량 강화 교육도 이뤄졌다. 또한, 취업캠프 기간 중 관내 청년일자리 추진사업 홍보 및 취업상담 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 관계자는 "취업 성공을 위한 구직동기 부여와 입시지원서, 모의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실전 취업준비를 위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서구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보건고등학교 3학년 취업희망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8월 23일에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1Day 취업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특성화고 4개 학교와 청년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고졸 청년 취업률을 향상하겠다"고 전했다.

2019-07-12 16:24:3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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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둔기 사건, 여성안심귀갓길 부근서 발생... 안심하면 당한다?

사천 둔기 사건 현장이 여성안심귀갓길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중 순찰 구역이라서 출동이 빨랐다는 입장이다. 12일 현재 사천경찰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을 9개 관할로 구분해 CCTV, 가로등, 신고안내 표지판 등 방범 시설을 설치하고 집중 순찰 중이다. 지난 8일의 둔기 사건은 이중 한 곳에서 불과 50여 미터 거리에서 발생했다. 현장 골목길은 아파트 단지 입구의 주택가로, 어린이집을 비롯해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 시설이 다수 밀집한 곳이다. 일부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사건이 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후 대처에 불과한데, 여성안심귀갓길만 믿을 수 없다는 것. 경찰은 여성안심귀갓길이 집중 순찰 구역이기에 사건 발생 때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현주 사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상시 순찰하는 곳이라서 경찰이 둔기를 방어하는 방건복을 입느라 지체한 시간 1~2분가량을 고려해도 현장 출동이 빨랐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출동에 걸린 시간은 4분여이며, 평소 경찰은 방건복을 순찰차에 싣고 다닌다.

2019-07-12 16:24:16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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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본격 추진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문화복지시설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는 중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인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29억 원을 확보한 구는 올해 1월부터 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6월 19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김태원)'의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2021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영종국제도시 내 씨사이드파크에 연면적 42,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문화 활동을 위한 공연장, 특성화 수련 활동장과 체육활동을 위한 실내체육관, 실외 풋살장이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과 동아리 활동실 등을 배치하여 중구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어 중구 청소년들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타 지역 청소년들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07-12 16:24:0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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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복지사각지대 직접 찾아 지원

동네 골목골목마다 복지 위기가정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나서 지원하는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키퍼(KEERPER)'가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올 초부터 무보수 명예사회복지 활동가로서 동내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먼저 따듯한 손을 내밀어주는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키퍼'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월13일 공식 발대식을 시작으로 명예사회복지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위촉, 6월말 현재 2천700여명이 활약하고 있다. 골-키퍼는 골목 지킴이란 뜻으로 민선7기 구정목표인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든다는 취지를 담은 명칭이다. 마을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활동가들과 우체국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부동산 중개인,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거나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질병, 경제, 학대 등 문제를 지나고 있는 잠재적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견,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골-키퍼가 발굴한 가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에 나서 민관 후원금,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등을 연계해주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6월말 현재 2천700여명으로 구는 당초 연말까지 1천750명 모집계획을 수정, 3천여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동안 469세대 557명 지원 구가 올초부터 골-키퍼를 운영한 결과 6개월동안 총 469세대 557명의 위기가정을 발굴했다. 이에 따른 민간과 공공자원 연계 지원건수는 938건으로 지원금 규모가 7천189만5천원에 달한다, 특히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민간 자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골-키퍼 신고로 위기에 놓였던 이들을 도운 미담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부인과 딸(59)과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있는 A어르신은 수년 전 국민기초수급신청을 했으나 자녀가 특별한 병명 없이 몸이 아파 자활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행히 2018년 주거급여 대상으로 책정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됐다. 최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어르신의 사정을 듣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맞춤형복지팀이 가정 방문 결과 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환경지킴이를 하던 부인이 우울증과 건강악화로 일을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 재신청 접수를 도왔다. 더불어 관내 교회와 연계, 매주 밑반찬을 보내도록 했다. 자칫 공공서비스 연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세대에 적극적 개입으로 도움을 준 사례다. 할머니와 고등학교 1학년 손녀가 거주하는 B가정의 경우 할머니의 거동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정보를 잘 모르는 손녀가 할머니를 돌보며 학업을 하고 있었다. 어려움을 알게 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동 행정복지팀에 사정을 전달, 가정방문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할머니는 양로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게됐고 손녀는 이모와 연결,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약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에 접수,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연계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활동가 모집 대상 확대 구는 올 하반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골-키퍼에 대한 기본교육과 동별 교육을 진행, 공공부문 지원서비스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군이외에도 골목 사정을 잘 아는 식당과 이·미용실 운영자, 공동주택 관리자, 새마을금고 직원 등 다양한 직종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혹서기와 혹한기 전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보고회'를 열고 한 햇 동안의 활동과 지원 내용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키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 이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골몰골목까지 위기가정 없는 행복한 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12 16:22:1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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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앞으로는 면세점, 상업시설 등 인천공항 입점 매장의 임대료가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안전, 위생을 목적으로 한 시설개선 공사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경영악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한 임차 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부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제도 개편 △임대료 체계 개편 △임차 매장 부담 완화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등을 담은 "인천공항 모범거래모델"을 수립해 공정경제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통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항경제권 개발 및 초(超)격차 공항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인천공항 공정문화 확산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계약입찰, 사업운영, 계약종료 등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Business Life Cycle)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적정 대가 지급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공동도급제 도입 △한계 사업자 계약 해지권 부여 등 주요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들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 완료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원가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기존에는 예비기초가격금액 설정시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금액의 98%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계금액을 100% 적용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위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고 성과물의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가낙찰의 양산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해 임차인의 경영 리스크를 분담하고 공사와 임차 매장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공사는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을 시범 도입해 사업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향후 신규 입찰시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방식"을 전격 도입해 공사-임차 매장 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그리고 공항 내 임차시설에 안전, 위생 등 공익목적의 개선공사가 필요한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임차 매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기존의 수직적인 원, 하도급 구조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중소업체 보호 및 사업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악화 등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퇴거 시 원상회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항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품질이 인증된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테스트베드이자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감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5일 공사 대강당에서 "2019 공항산업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33개 사를 포함해 토목, 건축, 전력, 교통 등 공항산업 주요 분야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은 하루 유동인구가 30만 명 이상에 달하고, 공항산업과 관련한 900여 개 업체와 7만여 명의 상주직원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축소판인 만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동반성장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을 정립해 공정문화를 선도하고 이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여객 증감률 연동 임대료 부과, 한계 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 적정 대가 지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연내 도입 완료함으로써 공정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7-12 16:21:32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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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대학부문 '우수상'

순천향대는 12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6회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시상식'에서 대학기금 부문 '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순천향대는 기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대학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투자관리지침 제정,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1개 평가 대학 가운데 '우수상을 받은 순천향대는 심사에서 자산운용체계와 기금모금 확대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확정금리형 안전자산에 63%를, 국내 채권에 37%를 배분해 다른 대학에 비해 투자의 다양성은 떨어졌지만 운용자산 현황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품명까지 공개할 정도로 투명한 행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자금 운용은 고수익 상품에 분산투자를 통해 안전 관리와 체계적인 확충으로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 운용 실적면에서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년 대학발전기금모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재학생 학업지원을 위한 '희망풍선장학금' 캠페인 사업과 교직원 참여로 이뤄지는 '밀알장학금'모금, 모바일 뉴스레터를 통한 동문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온라인 발전기금 뉴스 제공과 기금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5개 금융기관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으며, 금융자산 운용면에서도 채권 등 전체적인 계획 대비 7%의 자산 배분실적을 증가시켜 왔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총학생회장, 총동문회장 등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제반여건이 약해진 가운데 입학정원 축소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기금의 보다 체계적인 운용과 함께 동문 기부참여를 유도하고 발전기금 모집 등 적극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교육활동, 장학금 지급 등 학생 교육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금·자산운용 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매년 교육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학, 보험사, 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자산 건전성과 운용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올해 6회째 이어지고 있다. 시상은 교육부장관상(대학), 금융감독원장상(생명보험·화재보험), 한국경제신문사장상(공제회·공제조합) 으로 구분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 체계를 갖추고 훌륭한 성과를 올린 기관 투자에 대한 시상이다. 이 행사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금융감독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보험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2019-07-12 15:11:2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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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2%로 동결… 12일부터 신청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2%로 동결… 12일부터 신청 지연배상금률 7~9% → 6%로 인하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금리는 2.2%로 동결되고 지연배상금률도 6%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학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오는 10월 18일 1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은 11월14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017년 2학기 0.25%포인트 인하한 2.25%였고, 2018학년도 1학기에는 0.05%포인트 인하했었다.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소득분위 4구간 이하는 무이자로 지원되고, 군복무 기간 이자는 면제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올해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 배상금률을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했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런 개편으로 5억5400만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특별추천제도가,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추천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토록 했다. 학자금대출은 신입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없으나,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 학점 또는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되도록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약 6주의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9-07-11 14:1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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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 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 해 위법"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G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입국제한 조치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비자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2019-07-11 13:43:19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