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소수 성공, 다수 실패 현 고교체제 일반고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간담회… 자사고 폐지 속, 일반고 지원에 속도
-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국가교육회의서 공론화해야 제안
- 일반고 교사,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로 양성… 학생 컨설팅
- 일반고 전환 자사고엔 20억원 등 전환기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일반고 중심의 서울 고교체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해 내년 일반고 전환이 유력한 8개 자사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 등 9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 예정인 가운데, 다수인 일반고 지원 강화에 나선다. 특히 자사고와 아울러 외고의 제도적 폐지에 대한 공론화도 제안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모두가 성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2.0을 열겠습니다')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과열되는 자사고 평가에 대한 논란을 넘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고 지원 방향과 미래지향적 고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경쟁적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 대한 현실 인식 △미래형 고교 교육을 위한 일반고 종합 지원 방향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향후 고교 체제 정상화를 위한 제언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을 지속 추진해왔다. 이번 일반고 종합 지원 방안을 보면, 일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해 일반고 교사를 커리큘럼 디자인 어드바이저(Curriculum Design Advisor·CDA, 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로 양성해 일반고 학생의 선택과목 설계를 종합 컨설팅토록 할 계획이다. 또 소인수 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확대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 진로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일반고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한다. '일반고 권역별 공유 캠퍼스'(가칭)를 구축해 일반고의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일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위학교나 학교 간 협력을 통해서도 개설되지 못하는 소인수 과목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 수업인 '온라인 설렘 강좌'를 통해 제공하고, 향후 온라인 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학교 형태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당 8000만원인 일반고전성시대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해 확대하고, 학교가 희망하는 소인수 과목 강사비를 학교별 최대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꿈담 학습카페', '홈베이스 환경 개선', '수업나눔카페' 등 일반고 교육환경 개선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전환기 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총액 20억원(서울시교육청 5년간 10억원, 교육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고, 희망 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학생 홈베이스 개선 및 교과교실제 우선 지정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일반고 수준의 소인수 과목 강사비 지원을 통해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존 일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생 모델을 모색해 학교별 맞춤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설립 취지이자 지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지정취소된 학교 중 다수가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영역에서 다른 항목보다 많은 감점을 받은 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위주 교육을 하고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진학한 신입생 중에서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이 18.5%로 일반고 8.5%의 두 배가 넘고,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의 경우는 신입생 중 중하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했다"며 "자사고는 우수 학생을 선점한 후 입시위주 교육으로 명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가 수월성 교육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등 각국은 교육의 수월성을 '모두를 위한 수월성(excellence for all)'을 보편적 정책으로 확장하고 있다. 즉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이, 평범한 아이 등 모든 개개인이 교육과정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진정한 수월성 교육"이라며 "소수의 공부 잘하는 부유한 학생을 위한 학교인 자사고는 이러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과 동떨어져 있다. 자사고는 진정한 수월성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 고교체제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근거를 둔 초·중등교육법에는 자사고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5년 이내' 문구를 임의로 삭제해 마치 영구적으로 지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만 의지하지말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 의지가 없다면, 담대하게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