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김 전 국방장관 소환…검·경 칼끝 尹 대통령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장에 피의자로 적혔다. 아울러,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뒤 첫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김 전 장관 내란 등 혐의를 조사하면서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4곳에 경찰 6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도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정 장관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조사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던 김 전 장관은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에 심한 압박감과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날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은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에겐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국회 침투 행위를 내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제17대 이종구 이사장 선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4일 2024학년도 제9차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의결로 이종구 이사를 학교법인 덕성학원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12월 8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7일까지다. 이종구 덕성학원 신임 이사장은 1953년 서울 종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전(前) 성공회대학교 부총장 ▲전 한국산업노동학회장 등을 거쳐 현재 ▲성공회대학 명예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운영…"돌봄공백 막는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된다. 권역별 4곳에 지정·운영돼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3곳이 추가로 지정돼 상시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촘촘한 장애인 활동 지원과 서비스의 공공·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 동북·동남·서북·서남권 등 총 4곳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지원기관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는 올해 9월 시가 내놓은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에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빠르게 연계해 주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시는 장애인 중증·고령화로 인해 고난도 돌봄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활동지원 서비스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고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발굴과 활동지원사 연계, 권역 내 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고난도 돌봄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권역센터별로 ▲전담인력 인건비·운영비 ▲돌봄종사자 연수비 ▲중증장애인 돌봄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및 배설케어 로봇 각 2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100명)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고, 소속 활동지원사가 1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 기관은 현장실사·종합심사 등을 거치게 되며, 오는 1월 중 최종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추가 모집한다. 또 내년부터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뇌병변,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해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공모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 심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그 밖에 명절·연휴 기간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설 연휴부터 서울형 활동지원수급자 대상으로 최소 48시간에서 최대144시간까지 '명절 특별급여'를 지원한다. 활동지원사에게는 명절 연휴 근무 시 특별수당 1일 5만원을 연간 최대 6일까지 지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부에 검사와 군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이들에겐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국회 침투 행위를 내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사흘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치소서 자살 시도…"현재 건강 양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며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 청년쿡 푸드테크 센터 개관…“유니콘기업 키운다”

서울시가 미래먹거리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푸드테크 분야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 청년쿡 푸드테크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술개발부터 공간지원, 투자유치, 판로개척과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청년쿡 푸드테크 센터'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영등포구)과 연결된 청년안심주택 내에 위치한다. 총면적 466㎡(약 140평) 규모로 입주기업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비롯해 제품·서비스 테스트베드이자 라이브방송 시설을 갖춘 '오픈 키친', 각종 행사 진행이 가능한 '오픈 라운지'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의 첫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은 입주사 10곳과 비입주사 10곳 등 총 20개사로, 대체식품·기능식제품 등 신(新)식품 개발기업, 근육질환개선 건강기능식 개발기업, 개인맞춤형 식단 제공 서비스기업 등 다양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대표자 연령이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보유 창업 기업 중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을 모집했다. 선발된 20개의 스타트업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초기사업자금 지원부터 법률·기술 등 전문가 멘토링,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및 투자유치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액셀러레이팅을 받게 된다. 본격적인 지원에 앞선 지난 11월, 시는 선발기업에 대한 진단과 초기사업비 1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화자금으로는 초기사업비, 중간사업 및 최종성과 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총 72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시기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진단 후 법률, 기술, 사업화, 투자, 마케팅 등 제품개발과 사업전반에 대한 1대 1전문가 멘토링 지원한다. 중견·대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도 지원하고, 대기업 및 투자사도 연계한다. 입주기업 10곳에 대해서는 4인 기준 사무공간과 행사개최가 가능한 오픈라운지, 회의실, 휴게실 등도 제공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 청년쿡 푸드테크센터가 미래 고부가치산업이자 미래먹거리인 푸드테크분야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중·고교 55%, 딥페이크 성범죄 원인 “장난으로”…女 82% “피해자 될까 걱정”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학생 과반수가 '장난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4%는 사건 발생 책임이피해자에게 있다고 응답해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한 달 간 중·고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응답자 97.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최대 2개 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 시 대처 방법을 몰라서(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격차(14.0%p)가 두드러졌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중복응답)에 대해서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32.1%)▲탈퇴했다(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46.4%)이 남학생(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45.6%)이 남학생(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중학생 62.2%).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한편,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입은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이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스마트폰(태블릿PC)을 사용하는 시간은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중복응답)으로는 유튜브 짧은 영상(숏폼) 등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속보]법무부 교정본부장 "김용현, 구치소 내에서 자살 시도"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광고대상 수상…전국 교육청 최초 ‘유튜브 실버버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디지털 광고대상과 유튜브 채널의 실버버튼을 연이어 수상하며 서울 교육 홍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화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 상호존중 캠페인 영상이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디지털 PR부분 '금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디지털 광고산업의 혁신 성장과 디지털 광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어워드'를 통합·개편해 2022년부터 개최되는 디지털 광고 분야 최고 권위 시상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으로 인한 교육공동체간 갈등 회복과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서로에게 존중을 선물합시다'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상호존중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 영상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입장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한 공익캠페인에 10만2707명이 참여했으며, 방문자 58만3494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공식 소셜네트워크(SNS) 플랫폼 조회수 1만5792건과, 3673명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12월 기준 구독자 10만1000명을 돌파하며 시·도교육청 최초로 구독자 10만명을 넘어서,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실버버튼)'를 수상했다. 실버버튼은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채널에 미국 구글 본사가 수여하는 기념패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277개의콘텐츠를 제작해 약 500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존중을 위한 캠페인 ▲ 1분컷 정책홍보 ▲청춘 웹드라마 '길고 짧은 건' 제작 등을 통해 교육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호응을 얻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의 콘텐츠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 수상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시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의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 및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