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메트로신문 11월 14일자 한줄뉴스

정치·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을 둘러싼 개편설이 증폭되고 있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선 출마설이 연이어 고개를 들고 있고, 후임 인사 하마평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창업·취업은 물론 출산·육아까지 책임지는 '2030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진보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맞물려 정치권이 교육제도 개선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 이후 여야 모두 '정시선발(정시)' 비중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고소득·고학력-저소득·저학력 심화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 성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전망이 좋은 비메모리 분야에 역점을 둬 자립을 갖추는 기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19'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간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린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중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전자가 가전 관리앱 '씽큐' 서비스 국가를 150여개로 확대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더 뉴 그랜저'를 한 단계 진화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최근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HDC현산의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조정하는 추세다. HDC현산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하는 시기인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라이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영영확장에 나섰다. 점포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보급이 확대된 에어프라이어기 영향으로 냉동 베이커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캐시미어는 최근 몇년간 패션업계에서 주목받는 패션 아이템이다. 그간 캐시미어는 일부 브랜드에서만 고가에 판매되던 소재였지만, 시장에 부합된 유통 과정을 지닌 브랜드들이 등장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위암으로 위를 모두 절제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를 잘라내면서 비타민 B12의 체내 흡수를 돕는 내인자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사립대는 9328만1000원인 포스텍(포항공대),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298만7000원을 기록한 연암대학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정시모집 모드로 돌입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전체 정원 대비 22.7%(7만9090명)로 전년도(8만2972명)보다 약 3800여명 감소한다. 대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3 재학생 위주로 응시자가 급감해 전체 경쟁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남녀가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는 강남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사람인이 성인남녀 2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 선호 근무지에 대한 응답자(복수응답) 41.6%가 '강남 일대'를 선택했다. ▲고객 평가 점수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용불안정을 더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별점 평가제를 뜯어고쳐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9-11-14 07:00:00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통일·평화 관련된 7개국 유학생들의 열띤 토론의장, 선문대서 개최

선문대, 제8회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주제 발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관련된 7개국 유학생들이 선문대에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13일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회장 이완용)와 공동으로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통일 문제와 국제 평화를 연계해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채수 민주평통자문위원(선문대 한국어교육원장)의 사회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전문가인 조박사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노력과 국제 정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유은희(선문대 글로벌한국학과, 한국), 맥사라(조지타운대학교, 現 서울대, 미국), 이니키 기요카(선문대 신학순결학과, 일본), 김청(선문대 치위생학과, 중국), 쩐티짠(선문대 식품과학과, 베트남), 스크리프첸코 그레고리(선문대 산업경영공학과, 러시아), 페트릭 글렌 순길 프리티(선문대 스포츠과학부, 영국)이 각 나라를 대표해 참가했다. 이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측면에서 대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영 부총장(선문대)은 격려사를 통해 "8년째 대학생 국제통일심포지엄을 민주평통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한 시대의 사회적 의식의 잣대는 대학생들의 의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 범국민적 통일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용 회장은 "오늘 행사는 북미간 대화가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진행한 심포지엄이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이 많은 선문대에서 계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채수 위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선문대의 학생단체인 청년학생연합회를 중심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스터디그룹을 활성화시켜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13 16:28:12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또다시 등장한 검찰 포토라인…관행 폐지 흐지부지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없앤다고 공언했던 검찰 포토라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출석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것까지 수사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완전히 개선하지 못한 관행은 여러 경우의 수와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독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후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고 윤 총장의 지시 취지를 설명했다. 관행 개선 이후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이 있었다. 정 교수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개혁 과제 일환으로 포토라인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 교수는 포토라인 폐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됐다. 하지만 정 교수 이후 포토라인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혐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머물다가 귀국하며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달 23일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인권 침해라는 포토라인 관행은 정 교수 출석을 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의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검찰 포토라인이 하필이면 조국 부인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춰 섰다"며 "이대로 검찰 수사가 꼬리를 내리고 정권 압박에 굴복한다면 국민은 정권도, 검찰도 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여론과 정치권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번 나 원내대표 출석에서 포토라인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란은 없었다. 또 본인의 자발적인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순 없지만, 포토라인 폐지 이후에 공인이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선례를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문 의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온 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도 이어질 의원들의 검찰 출석으로 인해 포토라인 폐지는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9-11-13 16:11:56 석대성 기자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에 해당"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에 해당"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면 이를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자발적 퇴사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종업원 B씨 등 4명에게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다.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엔 월급마저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12월 5일까지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일하기 좋은 다른 곳을 알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튿날인 12월 1일 B씨 등 4명은 식당을 그만두면서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마쳤다. A씨는 그 무렵 한 구직사이트에 홀 담당 직원, 주방 담당 직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B씨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A씨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했다. 재판에선 B씨 등 4명의 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종업원을 전원 해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히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누구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해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9-11-13 15:19:39 손현경 기자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포스텍·연암대학 가장 높아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포스텍·연암대학 가장 높아 2018년 회계연도 기준, 교육투자비가 가장 많은 사립대는 9328만1000원인 포스텍(포항공대),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2298만7000원을 기록한 연암대학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주요 평가지표이기도 하다. 1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1510만원, 사립전문대학은 10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는 연구학생경비,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등 교비회계 교육비와 산학협력단회계 교육비 등으로 이뤄지며, 대학이 학생 1인당 투자한 교육비 총금액을 뜻한다. 사립대는 2016년 1440만원, 2017년 1490만원, 2018년 1510만원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은 2016년 990만원, 2017년 1020만원, 2018년 1030만원으로 사립대와 전문대학 모두 최근 3년 동안 교육투자비가 상승했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비가 가장 높은 사립대는 포스텍(9328만1000원),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2298만7000원)로 밝혀졌다. 사립대에서는 포스텍에 이어 대전가톨릭대(4455만3000원) 수원가톨릭대(3833만1000원) 코리아텍(3791만6000원) 연세대(3173만4000원) 순으로 톱5다. 사립전문대학은 연암대에 이어 농협대(2196만5000원) 경북과학대(1757만7000원) 송곡대(1425만5000원) 연암공대(1424만원) 순이다. 교육비 환원율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2016년 188.7%, 2017년 195.8% 2018년 198.3%, 사립전문대학 2016년 163.8%, 2017년 169.7%, 2018년 172.4%다. 교육비 환원율은 총 교육투자비를 등록금수입으로 나눠 백분위로 표시한 것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학교가 등록금을 얼마나 교육비에 투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점수에 반영된다. 대학별 교육비 환원율은 일반대(신학대 제외)에서는 포항공대가 1315.9%로 가장 높았고 코리아텍 902.1%, 금강대 369.7%, 차의과대 356.6%, 연세대 317.3% 순이었으며, 전문대학에서는 농협대학 432.6%, 연암대학 375.9%, 경북과학대학 304.5%, 송곡대학 277.9%, 연암공과대학 265.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교원에 대한 보수나 학교 관리운영비, 산학협력단회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면서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13 14:29:10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식중독 겨울철에 48% 이상 집중돼… 노로바이러스 주의 요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에 대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바이러스 검출건수는 총 591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1233건의 48.3%에 달한다. 월별 검출건수를 보면 12월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77건, 11월 128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노로 바이러스는 오는 10월까지 도내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총 43건의 식중독 발생원인의 70% 이상(32건)을 차지할 만큼 식중독의 주요원인이다. 소량의 바이러스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고, 감염 후 24~48시간이면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 등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실 것을 권장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 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G::20191113000151.jpg::C::540::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2019-11-13 14:24:06 박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