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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中 후베이 방문자 2주 자가격리"… 서울시교육청, 휴업·개학 연기 검토(종합)

교육부 "中 후베이 방문자 2주 자가격리"… 서울시교육청, 휴업·개학 연기 검토(종합) 개학 전후해 닥친 '우한폐렴'에 교육당국 비상 졸업식 등 대규모 단체행사 자제 요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2주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교육당국은 개학을 전후해 발생한 감염병에 따라 발원지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 현황 파악에 나섰고, 서울시교육청은 휴업이나 개학 연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28일 오전 차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 20일부터 9개 부서가 참여해 운영되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대책반은 28일부터 차관을 단장으로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긴급 대책 회의에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유·초·중·고·대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지난 13일 이후 귀국일을 기준으로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자가격리를 요청키로 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토록 했다. 학생은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당국은 28일 회의에서 후베이성 방문 학생과 교직원 파악에 나섰고, 이를 기반으로 후베이성 방문자 자가격리 지원 방안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 방문객 등 다수가 후베이성을 방문했을 경우 휴교 등의 조치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급 학교에 졸업식 등 학 내 단체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행사 추진 시 가급적 소규모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갖고 이미 개학했거나 개학 예정인 학교에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특히 이미 개학한 학교에는 휴업을, 나머지 학교에는 개학 연기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학연기나 휴업을 권고할 경우, 각 학교장이 이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서울 관내 학교 개교일은 28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602교 중 98교가 개교했고, 중학교 390교 중 26교, 고등학교 320교 중 8교 등 142교(약 10%)가 개교한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상황에 따라 개학연기까지도 검토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국 우한시 외에도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격리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가염 예방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기침예절 준수,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는 발열 학생 파악을 위한 체욘계와 호흡기 증상 학생을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토록 했다.

2020-01-28 16: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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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청년 위한 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사람들

카페처럼 잘 꾸며진 공간 속에서 테이블에 앉아 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인터넷 강의를 듣는 사람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뒤로 잔잔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노량진 인근에 위치한 탓에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부터 독서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여느 카페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다른 점을 찾는다면 머무르는 시간에 상관없이 공간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동을 찾았다. 이곳은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사회의 억압(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청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서울시에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등 총 9곳의 무중력지대가 위치한다. 이날 만난 무중력지대 대방동 안현종 센터장은 "요즘 대학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간극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 청년이 원하는 게 단순히 취업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무중력지대는 서울시에 이같은 문제제기를 한 결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청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은 음료값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카페인데, 무중력지대는 돈을 내지 않아도 시간제한 없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의 공간을 채워주는 VIP"라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무중력지대 대방동에는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정도가 꾸준히 방문한다. 프로그램이 있는 날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찾는다. 방문자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이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친구랑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기도 한다. 이날 둘러본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층별로 우주 관련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기 다른 특색을 보였다. 편안함을 우선시했다는 게 느껴졌다. 가장 먼저 보이는 1층 '지구'에는 스피커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몇몇 청년들이 책과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좋은 글귀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한데 모여 있다. 컴퓨터와 인쇄기도 이용 가능하다. 한쪽에는 '나눔부엌'이라는 조리 공간이 위치해 대관을 통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지하1층 '인공위성'은 탁구와 오락을 할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마련돼 있는 편안한 공간이다. 2층 '은하수'는 조용한 분위기와 함께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서관을 연상케 했다. 3층 '기지국'에는 청년활동 지원 본부가, 4층 '우주정거장'에는 청년입주팀이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청년들이 무중력지대를 찾는 이유에 대해 함금실 활동지원 매니저는 "이 공간이 가지는 편안함 때문에 오는 것 같다"며 "지나가다가 카페인줄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이용한 사람에게 공간에 대해 물어보면 '되게 편안하다'라는 반응을 듣곤한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도 "우리 공간은 뭐랄까 부담이 없는 공간"이라며 "여기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무중력지대를 통해 원하는 걸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을 잘 이용한 후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함 매니저는 "2015년 무중력지대 대방동이 문을 열었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4명이 찾아와서 거의 일 년 내내 이곳에서 공부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와서는 4명 모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다"며 "중력 진입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졸업장을 건넸다"고 회상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감사의 표시로 책 100권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사례도 있다.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그중 청년들이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왓에버 프로젝트'는 무중력지대 직원들이 뽑은 자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10팀을 모집해 100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청년케어러'라는 이름으로 왓에버 프로젝트에 참가한 조기현 씨는 아픈 가족을 돕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첫 책 '청년이 간병할 때'를 무중력지대 대방동과 함께 작업한 조 씨는 20대 초반부터 8년간 아픈 아버지를 돌봤다. 배움을 위해 모은 돈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고립감을 느꼈던 많은 순간들을 책에 담으며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후 조 씨는 강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라디오에도 출연하는 등 사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메뉴판을 제작해 동작구 주변 식당에 배포하는 프로젝트, 아카펠라 공연으로 사람들에게 음악을 선물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왓에버 프로젝트를 거쳤다. 이외에도 무중력지대 대방동은 청년 강사를 선발해 강의를 진행하는 '과시적 클래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진취적 취준학교',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전해주는 'TMI 스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청년들과 많이 마주치는 이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청년이란 단어의 의미를 물어봤다. 안 센터장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찬란한 시절인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희생하고 힘들어해야 하는 시절이라는 게 안타깝다"며 "과거에는 다 힘들어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 매니저는 "요즘 청년은 안정된 삶을 살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대인 것 같다"며 "어릴 땐 30대가 되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30대에도 여전히 방황하고, 우리가 원하는 문은 더 좁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모습으로 바라봤다. 조영주 교육지원 매니저는 "청소년기가 지난다고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건 극소수라고 생각한다"며 "청년기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말을 마쳤다. [!{IMG::20200128000206.jpg::C::540::무중력지대 대방동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손진영 기자}!]

2020-01-28 15:51:2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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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지급'

- 인천 이택스 통해 연중 제보 접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8 13:11:43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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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빚 문제 함께 고민상담”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도내 12곳 운영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2020-01-28 13:11:1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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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로페이 확산에 ... 경기지역화폐도 “시너지 효과 낼 듯”

- '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에'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 포함 경기도가 올해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등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조건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자금 손실보전'이나 '취약 소상공인 보증지원' 등 도의 각종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선정 시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도내 지역 상인회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시 가맹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공동 홍보부스 설치나 판촉행사를 통해 제로페이의 이점을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도는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기반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확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처럼 5~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2020-01-28 13:11:1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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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총력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구성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 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 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2020-01-28 13:11:01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