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Q. 상법 제388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원이나 이사들에게 지급될 연간총보수액에 대해서만 결의가 이루어지고, 개별 보수액은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회사 내 직급서열에 따라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회사 정관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퇴직금 역시 보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법상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은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중간정산 조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사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4-12 10:12:10 한용수 기자

이화여대, 졸업생 선배 초청 온라인 멘토링데이 열어

SK, 두산, 포스코, 롯데, 삼성전자 등 기업 재직자 선배들이 직접 취업노하우 전수 #지난 5일 오후 이화여대 ECC 내일라운지 세미나실. SK브로드밴드에 재직 중인 백지수(국문학 졸업) 멘토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인사하자 재학생 후배들의 온라인 인사로 채팅창이 분주해졌다. 백지수 멘토는 모니터를 통해 본인의 취업 성공기와 후배들에 대한 조언, 취업 팁들을 방출했고, 후배들은 열화와 같은 호응을 보였다. 이 오프라인 공간에는 백지수 멘토와 이화여대 인재개발원 스태프, 단 두 명뿐이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 방송에 참석한 이화여대 재학생은 무려 200여 명에 이른다. 이화여대 인재개발원(원장 이주희)은 온라인을 통해 졸업생 현직자를 초청해 재학생들과 기업·직무 멘토링을 진행하는 '온라인 이화멘토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재개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정례적으로 3월과 9월 첫 주 공채 시즌에 맞춰 약 40~50명의 졸업생 현직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기업·직무 박람회 '이화멘토링데이'를 진행해 왔다. 행사에는 이화여대 출신 기업가와 취업자가 참여해 전형 과정 노하우 등을 전한다.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스트리밍과 채팅 서비스를 이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2020 이화멘토링데이'를 기획해 선보였다. 이에 따라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까지 SK, 두산, 포스코, 롯데,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기업에 재직 중인 졸업생 현직자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진행 중이다. 온라인 멘토링은 오프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졸업생 멘토는 본인의 입사 준비 과정부터 채용단계별 경험을 전달한다. 재학생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하면 졸업생 멘토이 확인해 답변한다. 주어진 시간에 소화하지 못한 질문은 인재개발원의 1대 1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톡톡선배'를 통해 물어볼 수 있다. 인재개발원은 2019년부터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기반한 이화만의 취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THE포트폴리오 개편 통해 한 층 업그레이드된 '톡톡선배' ▲빅데이터 기반 'AI 자소서 분석' ▲언택채용 대비 'AI 역량검사 및 면접 대응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화여대 인재개발원은 "최근 채용시장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본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점에 기반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4-12 09:00:12 이현진 기자

온라인 개학 첫날 67만명 EBS 접속…중·고3 과반수 이용

EBS "중·고 각 150만명 동시접속 가능…접속 지연 이젠 없을 것"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중3·고3이 온라인으로 개학한 첫날인 9일 EBS(사장 김명중)가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온라인클래스'에 학생 약 67만명이 접속했다. 12일 EBS에 따르면, 9일 EBS 온라인클래스에는 ▲중3 21만5901명 ▲고3 29만513명 ▲기타 학년 16만3562명이 접속했다. 단순 로그인은 제외한 수치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3은 44만3512명, 고3은 47만3174명으로, 이날 EBS 온라인클래스에는 중3의 48.7%, 고3의 61.4%가 접속했던 셈이다. 또한, 온라인 클래스 방문건 수는 527만여 건으로, 페이지 뷰 수는 1억뷰를 넘어섰다. 이날 온라인 클래스 외에 EBS 초등, 중학, 고교, EBS English, EBS Math 등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EBS 학습사이트는 총 50만6322명이 이용했다. EBS는 전날 온라인클래스 중학생 대상 서비스에 1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던 것은 순간 사용자가 25만명 이상 접속하면서 시스템 구성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운영 서버 과부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BS 관계자는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WAS에 NAS를 연결시켜, NAS를 서버 내 디스크처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순간 사용자 25만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 디스크 입출력(IO)이 증가하면서 WAS와 NAS 간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NAS를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는 추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안정적인 온라인 클래스 운영을 위해 ▲ '코로나19 교육지원 비상대책단 상황실' 상시 운영 ▲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체제 가동 ▲ 내·외부 IT 및 클라우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0-04-12 08:42:50 이현진 기자

취준생 갖고 싶은 스펙 1위 '인턴 경험'…직장인은?

취준생 갖고 싶은 스펙 1위 '인턴 경험'…직장인은? 직장인은 '외국어 회화 능력(40.9%)'…취업준비생 반은 원하는 곳 취업 "자신 없다"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갖고 싶은 스펙으로 '인턴 경험'을 꼽았다. 반면 직장인들은 '외국어 회화 능력'을 가장 갖고 싶은 이직 스펙으로 꼽았다./잡코리아x알바몬 제공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갖고 싶은 스펙으로 '인턴 경험'을 꼽았다. 반면 직장인들은 '외국어 회화 능력'을 가장 갖고 싶은 이직 스펙으로 꼽았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2296명을 대상으로 '갖고 싶은 스펙' 조사를 실시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과 취준생 다수가 취업·이직을 준비하며 갖고 싶은 스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취업, 이직을 준비하며 갖고 싶은 스펙이 있다'는 응답은 직장인이 91.9%로 취준생 91.4%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들 직장인과 취업준비생들이 갖고 싶은 스펙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취준생의 경우 '인턴 경험(44.6%)'을 가장 갖고 싶은 스펙으로 꼽았다. 이어 ▲전공/직무 관련 자격증(42.2%)'과 '외국어 회화 능력(32.8%) ▲공인 영어 점수(토익/스피킹 등)(26.4%) 등도 취준생이 가지고 싶은 주요 취업 스펙으로 선정됐다. 반면 직장인들은 '외국어 회화 능력(40.9%)'을 갖고 싶은 이직 스펙 1위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전공/직무 관련 자격증(33.1%) ▲중요 업무(프로젝트) 경험/성과(28.5%) ▲업계 상위 기업에 재직한 경력(27.3%)이 각각 3, 4위에 올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원하는 기업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취준생보다 직장인이 소폭 높았다. 잡코리아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자신이 있는지' 묻자, 취업준비생 중 48.4%가 '자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직장인은 절반 이상인 51.7%가 원하는 기업 이직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취업·이직을 준비하며 자기소개서, 이력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취준생 80.3%, 직장인 71.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4-12 08:22:50 이현진 기자

정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전자 팔찌 채운다

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된 인원 중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 팔찌를 '본인 동의' 하에 착용하도록 했다. 사진은 정 총리가 11일 대구시를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된 인원 중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 손목 밴드(전자 팔찌)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 기능과 불시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해 관리했다. 또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차원에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연이어 생겼다. 중대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인원은 모두 169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전자 손목 밴드 착용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 손목 밴드는 '안심 밴드'라 부르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 ▲담당자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 밴드를 '본인 동의' 하에 착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밴드 착용 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격리지침 위반 내용과 처벌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과장은 "자가 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자 밴드를) 착용하게 되기에 격리지침 위반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전자 밴드 착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구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0-04-11 14:16:06 최영훈 기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오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이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한 창업아이템 혹은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17년 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7일 이내에 창업한 기업만 가능하다. 선정 기업에겐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모집공고 하단에 있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주관기관 중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선택한 후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업로드하면 정상 접수된다. 평가는 △자격검토(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서류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사업계획 진위여부 등 심층 확인) 순으로 진행한다. 한국산기대 창업지원단 조남주 단장은 "우리 대학은 지난 10여년 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했다"면서 "이번 초기창업패키지 모집에서 선정된 기업에겐 사업화 자금, 판로 개척 등 초기창업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기대 창업지원단은 오는 14일과 21일 오후 2시에 각각 '사업소개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실시간 질의응답 및 댓글문의답변'을 주제로 모집설명회를 전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기대 창업지원단 전화 혹은 메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0-04-10 15:01:15 최규춘 기자

부산디지털대 동아리 '함나담', 소외계층 위한 도시락 기부

부산디지털대 동아리 '함나담', 소외계층 위한 도시락 기부 부산디지털대 상담심리학과 동아리 '함나담' 회원들이 최근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도시락과 생수를 기부했다./부산디지털대 제공 부산디지털대(총장 양상백)는 상담심리학과 동아리 '함나담'('함께 나누는 상담봉사') 회원들이 최근 어르신들과 노숙자들을 위해 도시락과 생수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나눔 공동체 '밥퍼'에서 주최하는 식사봉사에 7년째 참여하고 잇는 '함나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봉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지난 달 21일 토요일 시청 앞 녹음광장에서 도시락과 생수를 기부했다. 부산디지털대 관계자는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디지털대 동아리 함나담은 최근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에서 표창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4-10 12:21:49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SCU 헌혈의 날 기념 인증 이벤트

서울사이버대, SCU 헌혈의 날 기념 인증 이벤트 SCU WAVE 사회봉사단, 매월 13일 SCU헌혈의 날, 생명사랑나눔운동 실천 SCU WAVE 사회봉사단이 현재 헌혈 이후 헌혈증을 사진으로 촬영, 서울사이버대 공식 블로그 댓글에 응원의 말과 함께 남기는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다./서울사이버대 제공 서울사이버대(총장 이은주)가 사회적 나눔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대학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교직원과 학생들로 이뤄진 SCU WAVE 사회봉사단은 현재 헌혈 이후 헌혈증을 사진으로 촬영, 서울사이버대 공식 블로그 댓글에 응원의 말과 함께 남기는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기간은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당첨자는 30일 발표 후 서울사이버대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경품이 지급된다. SCU WAVE 사회봉사단은 2008년부터 매월 13일을 'SCU 헌혈의 날' 로 지정하고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헌혈 참여 독려를 통해 생명사랑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방지를 위해 서울사이버대 총학생회에서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재웅 학생부총장(부동산학과 교수)은 "서울사이버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많은 이들과 온기를 나누기 위한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과 함께 사랑과 온정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4-10 12:16:17 이현진 기자

인천대·연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인천대·연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인천대 제공 인천대(총장 조동성)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고남석)가 19일까지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김관호)의 2020년도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연수구와 인천대가 창업시스템을 구축했다. 4차산업 분야의 청년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ICT 융복합 분야 지식 및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공동 창업공간(공유오피스)에 무상 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창업교육, 멘토링, 최대 1500만원 상당의 사업화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 중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창업 경험이 없거나 창업 업력 1년 미만인 자(2020년 2월 24일 공고일 기준)다.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4월 19일 자정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모집 홈페이지(http://inustartup.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천대는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올해 모집할 2기 선정자들에게도 창업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4-10 12:09:15 이현진 기자

사랑의열매, 소상공인등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MBN 매일방송과 체결한 협약식에서 (왼쪽)MBN매일방송 정창원 부국장, 장승준 사장,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회복 등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MBN 매일방송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기부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어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지역경제'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무너져가는 지역상권 종사자와 재난 취약층을 돕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펼쳐지며 방송에 노출된 ARS전화와 지정된 사랑의열매 계좌를 통해 기부에 참여하면 된다. 기부금은 위기에 처한 지역상권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예종석 사랑의열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기부캠페인에 MBN이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이번 캠페인이 경제 회복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의열매가 함께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0-04-10 10:14: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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