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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작년 대비 14.6% 증가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작년 대비 14.6% 증가 7월31일까지 납부 서울특별시청 /유토이미지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 등에 재산세 453만9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총액은 2조611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3만1000건(3.0%), 액수로는 2625억원(14.6%)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7월 재산세 부과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3429억원(30만4000건)가 1위였고, 서초구(2343억원), 송파구(2161억원)으로 집계돼 이른바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재산새 부과 총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229억원(12만1000건)이었고 그 다음이 도봉구(256억원), 중랑구(302억원)였다. 재산새 부과 총액이 지난해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자치구는 강동구(752억원)로 39.3% 늘었다. 다만 증가 액수로 보면 강남구(466억원), 서초구(399억원), 송파구(297억원), 강동구(297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액수와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이 1조4283억원(360만9000건), 건물분(비주거용)이 6173억원(92만8000건)이었다. 또 선박분은 약 1억원(1616건), 항공기분은 154억원(247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은 6.9%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중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3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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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 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 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SOC 확충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이나 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 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444호의 청년주택 등을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과 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2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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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탄생한다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탄생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국내서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관련 협회, 정부의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참여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바이오업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업해 정부 주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정부 주도로는 유럽, 미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당초 산업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각각 추진했으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향후 6년간 6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산업부)하고,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인 아일랜드의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복지부)할 계획이다. NIBRT 프로그램은 구직자 과정, 기업 맞춤형 과정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생산·품질 관리, 연구개발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협약식과 동시에 사업공고를 했으며, 8월 중 사업자로 '광역지자체-출연기관-대학' 컨소시엄을 선정키로 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산업부, 복지부, 지자체가 포함된 공동운영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발언에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1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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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연세대 교수팀, 전극 구조와 촉매 효율 간 상관관계 규명

김병수 연세대 교수팀, 전극 구조와 촉매 효율 간 상관관계 규명 바이오매스 기반 물질 합성과 수소 생성을 동시에 연세대는 김병수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부가가치 물질 합성과 수소를 동시에 생성해낼 수 있는 전기화학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소 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온실가스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물 분해 방식을 통한 친환경적 수소 생성 반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물 분해 방식은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특히 양극(anode)의 산소 발생 반응에 높은 에너지가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 HMF 산화 반응과 수소 생성 전기화학 반응 모식도/연세대 제공 김병수 교수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소 발생 반응 대신 5-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HMF) 산화 반응을 적용해 푸란디카르복시산(furandicarboxylic acid, FDCA) 물질을 합성하고자 했다. HMF는 셀룰로오스나 목질 섬유소 등의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질로 여러 유기 반응을 통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HMF의 산화 생성물인 FDCA는 차세대 친환경 고분자 합성을 위한 단량체, 바이오 연료, 의약 산업 등에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물질이다. 연구팀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통해 전체 전기화학반응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소 생성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물질을 동시에 합성할 수 있다는 강점을 끌어냈다. Layer-by-layer assembly를 통한 전극 제조와 전기화학 반응 시스템 적용/연세대 제공 특히 전극의 구조를 다층박막적층법(layer-by-layer assembly)을 통해 나노 단위로 정교하게 조절했고, 전극 구조와 전기화학 성능의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이를 통해 같은 물질을 사용함에도 전극 내 구조에 따라 전기화학 촉매 성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제1저자로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민주 박사는 "기존의 물분해 반응 연구는 새로운 전기화학촉매 물질 개발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론적인 열역학 에너지 장벽의 한계가 존재했다"라며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필요 에너지 장벽이 낮으면서도 부가 가치가 높은 산화물을 합성할 수 있는 반응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김병수 교수는 "다층 박막 제조법을 통해 손쉽게 전극 구성 물질과 구조를 나노 단위로 정교히 조절 가능하다"라며 "추후 다양한 유기 반응의 용도에 맞게 전극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나노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과 연세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본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저명 국제 학술지 ACS Nano에 6월 3일 온라인 게재됐다.

2020-07-14 14:08: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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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 수출 37.4% 감소… 전기차·수소차 수출은 '날개'

6월 자동차 수출 37.4% 감소… 전기차·수소차 수출은 '날개' 현대자동차가 6일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선적하고 스위스로 수출했다. /현대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두자릿 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6월 내수 판매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6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고, 수출도 37.4%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내수 판매는 41.9%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출은 175%, 수소차 수출은 330% 증가했고,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역대 최대 실적인 2만1861대 판매 기록을 올렸다. 자동차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전체 자동차 생산은 감소했지만 4월(22.2%), 5월(36.9%), 6월(10.8%) 생산 감소폭은 완화세를 보였다. 내수 확대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효과 등으로 6월에 20만5709대(+41.9%)가 판매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산차의 경우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 호조, 업계별 특별할인과 할부혜택이 영향을 미쳤고, 수입차는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30.7%)했으나, 벤츠와 BMW 등 독일계 브랜드 판매가 증가했다. 수출은 주요국 딜러매장 순차적 영업재개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현지 재고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했다. 수출대수와 수출금액 감소폭은 모두 회복세다. 6월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했고, 수출은 같은 기간 36.2% 늘었다. 하이브리드(+71.9%), 전기차(+4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해 친환경차 내수판매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전기차(+174.8%), 수소차(+329.6%)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5개월 증가했다. 6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현지 완성차 공장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44.7%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세는 회복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은 19.8% 감소, 수출은 33.4% 감소한 반면, 내수는 7.2% 증가했다. 세계 수요 위축으로 전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와 친환경차 판매가 받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한국의 글로벌 생산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자동차 생산국 생상이 크게 감소(최대 -53.1%)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전(-21.5%)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의 성장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856억원의 친환경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차 업계도 2025년까지 총 23종 이상의 전기·수소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이 크게 증가해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전기·수소차 성능향상과 보급,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0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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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스마트시티 교육·연구 이끄는'스마트시티공학' 전공 신설

인하대, 스마트시티 교육·연구 이끄는'스마트시티공학' 전공 신설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주도…'커넥티드' 스마트시티 연구 커넥티드 스마트시티 개념도/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가 세계 스마트시티 교육과 연구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스마트시티공학 대학원 전공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입생 모집은 오는 21일까지다. 스마트시티공학 전공 '커넥티드(Connected)' 스마트시티를 이해하고 도시 설계와 건설, 운영, 위기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스마트시티공학은 학부에서 사회인프라공학, 건축공학, 공간정보공학 그리고 전기전자컴퓨터 등 IT계열을 전공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커넥티드 스마트시티란 미래 예측이 가능한 도시다. 도시 내 다양한 사회간접자본과 정보를 상호 연계한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도시다. 가상공간과 현재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도시를 유지, 보수, 관리한다. 스마트시티공학전공은 커넥티드 스마트시티의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설계·건설·운영·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과목은 ▲시스템연계(System of System) ▲디지털트윈(Digital Twin) ▲예측(Predictability) 등 세 영역으로 나누며, 각 영역은 다시 ▲연구강화형 ▲문제해결형 교과과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각 교과목은 핵심전공, 심화전공, 산학공동 등으로 난도를 달리한다. 기본이면서 핵심인 전문지식으로 기초를 다지고 이론-프로젝트 병행, 실무 프로젝트 진행 단계로 역량을 키운다. 스마트시티공학전공은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융합전공으로 운영한다. 공간정보공학과, 사회인프라공학과,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산업공학과로 총 7개 학과가 참여한다. 참여교수는 총 19명이다. 매년 25명 내외로 선발하고 석·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한다. 김태정 스마트시티공학전공 주임 교수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합을 통해 도시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7-14 13:45: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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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16일 '동북아 현황과 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16일 '동북아 현황과 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회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주최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원장 김성배)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1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북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부, 외교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현재 동북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정세와 역할을 짚어보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청자만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며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생중계한다.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제학술대회 순서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황준성 숭실대 총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 세션을 포함한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사회는 전수미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가 진행한다. 기조 발제 좌장은 김성배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장이 맡았으며 4개국 대사관 공사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세션1에서는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비핵화·전작권 전환·군비통제·동북아 다자안보체제·평화협정 등 한미동맹 5대 전략을 점검하고, 박성열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교수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션2에서는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한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3에서는 박종수 전 주러공사(서강대 겸임교수)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러시아 역할-한반도 비핵화 논쟁을 중심으로'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북러 간 묵시적 동맹을 정상동맹·경제동맹·군사동맹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외교적 지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통상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세션4에서는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장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주제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의 문화적 문법과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이어간다.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한 김성배 숭실평화통일연구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게임의 룰이 달라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남북한이 난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상호 간 신뢰 구축의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은 2014년 개원해 남북의 상호 화해 협력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경제협력 등 다양한 노력하고 있으며 통일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0-07-14 13:41: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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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 설립 인가…2013년 후 7년만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한양사이버대에 특수대학원인 미래융합공학대학원 설립을 인가했다. 사이버대학에 대학원이 신설되는 것은 지난 2013년 고려사이버대 등 3개 사이버대학이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14일 교육부와 사이버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양사이버대가 지난해 제출한 융합공학대학원 설립인가 신청을 심사하고 이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한양사이버대는 내년 3월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원은 90명으로 기계융합공학과 도시건축공학에 각각 45명 씩 선발하게 된다. 올해 사이버대학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한양사이버대 1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양사이버대가 지난해 6월 특수대학원 설립인가 신청을 마쳤지만, 사이버대학 내 공학대학원이 그간 존재하지 않았고 공학 특성상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구비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해 심사 방식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평가가 보류됐다"면서 "이후 지난해 10~11월 자문단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대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합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문턱은 남았다. 한양사이버대는 이에 따라 교원 충원 등 개원을 위한 정량 요건을 갖춘 뒤 오는 8~9월경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최종 인가 통보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개교를 일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이버대학 내 특수대학원은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사이버대학과 특수대학원 설립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은 일반 대학이 두는 일반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설치할 수 없고 직장인, 성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호텔관광대학원·문화창조대학원) ▲고려사이버대(융합정보대학원) ▲대구사이버대(휴먼케어대학원) ▲부산디지털대(휴먼서비스대학원) ▲사이버한국외대(TESOL대학원) ▲서울사이버대(휴먼서비스대학원·상담심리대학원) ▲세종사이버대(정보보호대학원·경영대학원) ▲원광디지털대(웰빙문화대학원) ▲한양사이버대(경영대학원·휴먼서비스대학원·부동산대학원·교육정보대학원·디자인대학원) 등 9개 대학에서 1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9개 대학 특수대학원 재학생 수는 지난 4월 기준 2140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6월 30일까지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 신설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 겸임교원의 현황 및 확보계획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등을 지표로 서면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설립 인가를 받으면 해당 대학은 이듬해 3월 개원한다.

2020-07-14 11:24: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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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종합]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올해보다 1.5%(130원) 올라,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 불참·중도 퇴장,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올라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노동자측은 물론 사용자측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 10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회의는 전날(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로 시작해 회차를 넘겨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측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이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 대립 속에 결론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했다. 이후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채택됐다. 결국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해석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각각 1만원(16.5% 인상)과 8410원(2.1% 삭감)이었던 것은 이런 양측의 큰 입장차를 드러낸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업계측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1:17: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