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2030년까지 경제기여도 30% 만든다"
정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2030년까지 경제기여도 30% 만든다"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추진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1000개, '차세대 유망기업' 1만2000개 등 기업 규모·특성별 맞춤 육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군의 경제기여도를 현재 20%대에서 10년 뒤인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 전략은 '중소·벤처→중견→글로벌 전문기업'이라는 기업 성장 전주기적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을 진단,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확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정부는 강소·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해 왔으나 성장이 정체돼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변혁의 시기에 위축될 수 있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주역인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성장전략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15년 50.3%(2150조원)에서 2018년 52.7%(2581조원)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내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약 94.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매년 10개사 내외로 미미한 상황이다. 세계일류상품 등 글로벌 혁신기업 출현도 둔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코로나19 이후 시대상에 부합할 기업규모·특성별 맞춤 정책을 편다. 이를 통해 이들 강소·중견기업의 현재 경제기여도를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들 기업군의 2018년 기준 경제기여도는 매출 21.5%, 수출 24.5%, 일자리 21.3%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로 매출액 3000억원 내외의 중간 이상 규모로 혁신의지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업 납품중심 성장을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경로 개척을 지원한다. 매출액 500억원 내외의 잠재적 유망기업은 한국판 뉴딜 등 차세대 혁신기업군으로 발굴해 단절없는 성장을 촉진하고,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있는 매출액 100억원 내외 기업은 초기 성장통을 극복하고 성장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인력·기술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지역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견기업이 전통 사업과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수출판로 개척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우수기업연구소(ATC) 사업을 확대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 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장려하며,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도 늘린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을 현재 698개에서 1000 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견기업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게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도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이들 기업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2024년까지 100개 신사업 협력모델도 발굴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핵심 전략 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만2000 개를 발굴하는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제도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특혜보증을 3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혁신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외에 정부 R&D 민간부담금, 청년인력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 비대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자금지원을 올해 8300억 원에서 내년 1조15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