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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코로나에도 '드림학기제' 인기… 올해 총 89명 도전

건국대, 코로나에도 '드림학기제' 인기… 올해 총 89명 도전 건국대 드림학기제에 올해 총 89명이 도전했다./건국대 제공 건국대(총장 전영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환경 속에서도 올해 1학기 24개 팀 47명의 학생들이 자기주도 현장 실무 학습제도인 '드림(Dream)학기제'를 이수했으며, 2학기에도 24개팀 42명이 자신만의 프로젝트로 학점을 이수하는 도전을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자기주도적인 창의활동 과제를 수행하고 학점을 받는 '드림(Dream)학기제'는 2017년부터 진행된 건국대만의 다양한 '플러스(PLUS) 학기제도' 가운데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기설계학기제다. 학생들은 창의성과 학습역량,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와 교육 과정 계획을 수립해 학교와 지도교수의 심사를 거쳐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활동 및 성과를 토대로 학점을 받는다. 올해 드림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과제를 계획하고 팀원들과의 미팅이나 지도교수의 멘토링은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드림학기제가 끝나면 성과발표회 및 시싱식을 열어 참가 인원들은 프로젝트 내용을 PPT로 발표하고 드림학기제 프로그램의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1학기 성과발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별 시상했다. 2020년 1학기 드림학기에서는 동물자원과학과 김한솔 학생(지도교수 김법균)이 '정밀영양 실험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학생은 양돈영양학 분야에서 소화율 실험 방법론에 관한 논문을 2편 작성했으며, 이 중 1편은 미국축산학회 포스터에도 발표됐다. 우수상에는 스무살의 리얼한 자취 라이프를 주제로 웹드라마를 제작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유림· 최지슬· 이예진 학생 팀(지도교수 채지영)과 여대생의 생활을 주제로 한 웹툰을 제작해 매주 사이트에 업데이트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미르 학생(지도교수 홍우평), 국내 도시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위해 15주 간 건축물을 답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건축학과 이동현·최정연 학생팀(지도교수 김영석)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광촉매를 부착한 활성탄을 이용한 재생가능 공기필터 제작 ▲슈퍼커패시터 성능 향상을 위한 전극 연구 ▲뮤지션과 디자이너의 커뮤니티 및 앨범제작 플랫폼 ▲문화 콘텐츠 예매 서비스 사업 ▲생체분자공학 기반 암 진단 시스템 탐구 및 개발 ▲화장품 추천 서비스 기획 및 플랫폼 개발 ▲번역 실무 실습 ▲경제연구 및 사회문제 해결: 부동산정책에 대한 연구 ▲전력수요 관련 논문분석 및 프로그래밍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드림학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대학 전공 수업 때 배운 내용을 흥미로운 주제나 원하는 진로에 접목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드림학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자신감과 도전정신, 책임감 등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수형 대학교육혁신원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신만의 학기를 무사히 끝마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드림학기제를 통해 얻은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기반으로 남은 대학생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15 06:59: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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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 "열정페이 없앤다"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 75% 이상 실습지원비로 지급… "열정페이 없앤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그동안 '열정 페이' 논란이 불거졌던 대학생 현장실습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해 운영토록 했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기존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실습지원비를 정했으나,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기관이 지급하도록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 등에 따른 실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연계해 부처별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토록 변경,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대학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고, 실습기관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해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실습시간과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이 실습기관에 시정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학생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현장실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되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 '산학협력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등과 협업해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4:5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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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인, '총장 해임절차 부적절' 지적한 이사 해임 '논란'

서강대 법인, '총장 해임절차 부적절' 지적한 이사 해임 '논란' 박종구 총장-법인, 과거 비리 교원 소송비용 출처 두고 갈등 서강대 캠퍼스/뉴시스 비리 교원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던 박종구 서강대 총장과 이를 문제 삼은 학교법인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이 박 총장의 해임에 반기를 들었던 이사를 최근 해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13일 제4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박종구 총장 해임 절차에 반기를 들고 이의를 제기했던 이사 A씨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강대 학교법인은 지난 5월 박 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박종구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애초 해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3차 이사회에서 해임안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소송비용은 박 총장이 지난 2017년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이자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서강지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부와 본부장, 전직 산학협력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서강지주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산학협력단의 특허들을 다른 기업에 헐값에 매각해 학교에 손실을 끼쳤다는게 당시 박 총장의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은 박 총장이 제기한 소송 비용 출처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박 총장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 등 1억76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인 올해 6월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은 박 총장과 전 기획처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총장은 유 전 총장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 총장은 지난 7월 인트라넷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유기풍 전 총장이 법인과 모의해 자신과 관계자들을 제거할 의도로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인물이 모두 익명 처리됐는데 유 전 총장은 저와 신부 2명을 정확히 특정해 고발했다"라면서 "보고서가 공개된 후 보름이 지나 경찰에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과 유 전 총장은 공시 이전부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제거할 공동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인이 비용의 출처로 문제삼고 있는 소송 또한, 감사 결과 발견된 비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진행한 소송이지 개인 목적이 아니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는 게 박 총장의 입장이다. 서강대 한 관계자는 "3차 이사회에서 이사 A씨가 박 총장의 해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관련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할 것을 권했으나 법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사 A씨는 학교법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편집한 이사회 회의록에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인 측은 회의록 게재를 요청했던 이사 A씨를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결국 신임 이사 승인은 거부됐다"면서 "서명을 거부해 보선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됐고,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의 진행이 방해됐다는 게 법인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0-10-14 14:43: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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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항만도 5G 시대… 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

이제 항만도 5G 시대… 해수부 "5G 지능형 항만 시장 선도" IPLT사업 개념도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세계 5G 항만물류 시장 선도'라는 비전 아래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14일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서 부산항터미널, SK텔레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IPLT사업추진단(부산대 주관)과 지능형 항만 5G 시험대(테스트베드) 구축·활용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5G 지능형 항만이란, 5G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접목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항만 안의 화물·선박·작업자 등 물류자원 간 위치와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각 기관은 ▲5G 지능형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5G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활용한 지능형 항만 운영 효율화 및 항만안전 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과 연계한 항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등 5G 지능형 항만물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에 5G 지능형 항만 시험대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등 항만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항만시설을 자동화하는 수준인 '자동화항만'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 미국의 롱비치 항만, 중국의 청도 항만 등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축되는 반면, 지능형 항만은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5G 지능형 항만 구축을 통해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올해 8월 SK텔레콤, 부산항 터미널과 함께 부산항터미널 신선대부두에 국내 최초의 항만 전용 5G 통신망을 시범 구축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5G 기반의 지능형 항만 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화물 위치 추적, 인공지능 기반 터미널 운영 등이 가능해져 컨테이너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어드는 등 항만물류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부산항터미널 외에 다른 항만에도 5G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SK텔레콤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정준호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은 "국내 최초로 정부 주도의 항만 5G 테스트베드를 시범 구축해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가 마련됐다"며 "항만물류 분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4: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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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블라인드 채용 적용, 7개 권역 71명 선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5일~21일까지 2020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7개 권역(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제주, 대전)에서 ▲일반행정 65명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명 ▲정보기술 5명 등 총 71명 규모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후,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 임용된다. 지원서 접수는 21일 오후 3시까지 한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페이지(https://hrdkorea.saramin.co.kr)를 통해 진행되며, ▲1차 필기시험은 11월 7일 10시 ▲2차 면접시험은 11월 25~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채용은 서류심사 없이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모든 설명회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주관 '2020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에 참가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환경 속에서 이번 채용이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적극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3:5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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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김숙희 대표 선정

이 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김숙희 대표 선정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김숙희 대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10월)의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샘 영농조합법인(제주샘)'의 김숙희 대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샘은 지역 내 농가와 술의 주원료인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재배해 전통 기법을 활용, 3대째 전통주를 제조하는 업체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한 케이스다. 제주 지역농가와 연간 약 15톤의 쌀, 좁쌀, 감귤 등을 계약재배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농촌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주 천연지하암반수를 이용해 700년 전통의 술 제조기법으로 전통술을 생산, 전통 문화 계승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도 내 특산품 매장과 마트, 면세점뿐 아니라, 서울의 롯데백화점, 인천공항 면세점, 강남, 홍대 부근 식당에 제품을 납품하는 등 판로 확대에도 주력했다. 전통주 판매 관련 법규제가 완화된 2017년부터는 11번가나 G마켓 등 온라인 마켓을 개척하는 등 판로 다각화를 통해 당해 4억7000만원이던 매출액이 2019년엔 7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전통주 제주 후 잔여물을 지역 농가에 배포해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고, 자체 제조시설의 정화시설을 완비해 환경오염 최소화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 2018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제주샘 영농조합법인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1:3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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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한다

'한국형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 제정한다 민·관 참여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 출범… 내년 상반기 중 국가표준안 마련키로 현대모비스의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차량이 서산주행시험장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현대모비스 정부와 민간이 국내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등의 기초 데이터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국토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 부처와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산·학·연 등 민관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차량상태, 도로상태, 교통상태, 교통신호 등의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자율주행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선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등의 기초 데이터 분류와 정의 ▲이를 조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형식 ▲서비스 적용 사례(use case) 등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야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추돌방지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차량의 위치, 속도, 시간 등의 데이터가 차량 간 교환되야 하며, 아울러 교환되는 데이터의 호환성과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표준정립이 선행되야 한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현재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대구 수성, 세종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증 사업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전국 운행으로 이어지려면 실증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표준화해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율주행차 데이터에 대한 국제 및 국가표준이 정립되지 않아 국내 자율주행차 실증에는 미국과 유럽의 단체표준 등이 참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촉진되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화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발족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과 연계해 운영되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실증사업 참여기관 등에서 표준화 활동 경험이 풍부한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별도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표준안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의 산업 적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도로와 교통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의 국가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과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1:20: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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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학생 100명 중 14명이 '불법체류자'…올해 2만 3631명

지난해 유학생 100명 중 14명이 '불법체류자'…올해 2만 3631명 5년 새 4배 증가…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지난해 유학생 비자 난민신청 346명…"남용 우려" #서울 소재 A대학이 지난 2015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모집을 위해 현지 유학 알선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 납부액 20%를 유학 업체에 사례금 명목으로 냈다가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대학은 유학생 모집 실적 568명에 대한 총 3억 3254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현지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 연수 중인 외국인 128명의 실제 출석률이 70%가 되지 않음에도 출석률이 70% 이상으로 기재된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발급한 B 대학 교직원 2명 및 유학생 담당 외국인 1명이 지난 1월 적발됐다. 이들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국어 연수생 148명에 대해서도 마치 등록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발급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법체류 유학생(D-2) 현황/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대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에는 불과 3980명으로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은 4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면서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 국가별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현황/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D-2) 및 어학연수 비자(D-4-1, D-4-7)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이다. 2015년(5879명)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등) 검거 현황/이탄희 의원실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편 유학생 비자(D계열)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탄희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10-14 11:08: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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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웨비나 열어 우즈벡에 FTA 경험 공유… "한-우즈벡 FTA 협상개시 전 우호적 여건 조성"

한국, 웨비나 열어 우즈벡에 FTA 경험 공유… "한-우즈벡 FTA 협상개시 전 우호적 여건 조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앞서 한국의 FTA 경험을 우즈베키스탄과 나누기 위한 웨비나(webinar)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우즈베키스탄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산업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우주베키스탄의 투자대외무역부 공무원, 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웨비나에서 그간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경제적 성과 등 한국식 FTA 경험과 모델을 공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역협정 추진시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무역·투자를 호혜적으로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거쳐,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협상개시를 위한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후 우즈베키스탄과 협상개시를 협의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0-14 11:00: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