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표준화 등에 1625억원 투자…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탄소중립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21년 표준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표준 분야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표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이나 탄소중립 분야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선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나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이달 중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