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개 대규모 사립대 감사 결과 448건 지적…관계자 269명 중·경징계
미수감 중·소 대학 94곳, 내년부터 5년 내 종합감사 예정 6대 범죄는 검찰…그 외에는 경찰로 고발·수사의뢰 교육부,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교육부가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 9개교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48건의 비위를 적발해 대학 관계자 총 269명을 징계 처분했다. 교육부는 앞서 종합감사를 예정한 16개 대학 중 나머지 7개 대학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4일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미수감 대규모(6000명 이상) 16개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내용과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등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11개교 중 2018년 4월 학부정원 기준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연세대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등 4개교는 감사처분을 최종 확정했으며,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5개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을 처리 중이다. ◆ 16곳 중 9곳 완료…회계분야 비위가 148건으로 가장 많아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학 9개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 보면 회계분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사례 중 33%를 차지한다. 이어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순이다. 전체 징계사례(309명)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이다. 적발 사례를 회계, 입시·학사, 학술·연구, 기타 분야별로 각각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분야(법인, 교비, 산단 등)에서는 9개 대학에서 148건(징계 109명)이 지적됐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 결재 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입시·학사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98건이 지적돼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나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과제 결과물을 미제출하는 등 연구과제 관리 미흡과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 9개 대학에서 40건이 적발돼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교직원 채용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처분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사례 등 9개 대학에서 92건이 지적되면서 31명이 징계됐다. 시설·물품 분야에서는 9개 대학에서 43건을 적발했다. 건물 외벽 시설의 낙하 우려에도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나, 구매 물품을 검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부당 사례, 경쟁 입찰 대상인 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다.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9개 대학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총 27건으로 2명이 징계를 받은 상태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계약한 사례,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등이 있다. ◆ 올해 말까지 7개교 종합감사…5년 내 94곳 실시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톨릭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6개 대규모 사립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5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교육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전체 사립대학 340교에 대한 회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분야 주요지표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 후 관리·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감사로 전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지표로는 부채 비율 증감률, 이월금 증감률, 적립금 적립 대비 사용 비율, 등록금 의존율,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인건비 비율 등이 꼽힌다. 교육부는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