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슈분석 심층 인터뷰] 황홍규 대교협 전 사무총장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

대학 구조개혁 법적 근거 미비…관련법 국회 계류 "정부 재정 선별 지원, 결국 학생이 피해 받는 구조" 진단 참여 모든 대학에 사업비 학생수 기준 지원해야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 사무총장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진단)을 두고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진단은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 재정 미지원과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 근거를 둬야 함에도 대학 구조개혁 1주기부터 최근 3주기 진단까지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재차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수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년 3주기 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 법적 근거 미비에 행정절차법 위반까지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2주기인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60% 내외 규모로 선정하겠다'며 상대적 기준을 사전에 공표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올해 진단에서는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3주기 진단에 앞서'진단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권역 균형을 고려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고만 하고 선발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황홍규 전 사무총장은 "대학 입장에서 진단 참여는 일반재정지원 신청이고 미선정 통보는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진단은 처분성을 갖는 행정행위"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 등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8년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원 감축 등 강제적인 법적 조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2주기 진단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식으로 전환했었다. 황 전 총장은 "예산에 의한 시혜적 지원일지라도, 차별적 지원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합리적 차별의 이유를 명시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상대평가로 일정 비율 이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대학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규제로 볼 수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함에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인정해 지난 2017년 11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공표했으며,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도 진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 무엇을 위해 대학들 진단하나…재정지원 대학 '73%' 근거는? 교육부는 3주기 진단 방향을 '대학의 적정규모화 지원'과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교육의 질 제고'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학의 적정규모화'의 개념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학령인구 급감에 상응하는 정원 감축, 통·폐합, 폐교 등의 가시적 성과나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가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교육의 질 제고'를 주창하면서도 다수의 특성화 단과대학을 선정에서 제외하면서 대학가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황 전 총장은 "A간호대는 간호단과대학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받았음에도 이번 진단에서 탈락했으며, '소수 정예'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B대학은 사실상 등록금 없이 4년간 전액장학금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진단은 다양하고 특수한 생태계를 가진 대학을 하나의 잣대로 한 줄 세우기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번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 73%를 선정하면 진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며 "진단의 목적과 그 목적의 실현 가능성은 불명확하지만, 진단 미선정 대학은 극히 미세한 점수 차이로 부실·문제대학으로 낙인돼 학교와 구성원의 명예 훼손 및 학생 모집에 타격을 입게 되고 교육과정 운영 재원 확보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그 피해는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앞서 3주기 진단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교협 소속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곳곳에 도사린 한계'…학생들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단은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이 그 피해를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장학금과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운영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직접적 수혜자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황 전 총장은 "하지만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한 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없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구조"라며 "이는'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도 존재한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모집단위는 정원 감축이나 폐과, 교원 면직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교원 면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한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해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해 전과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폐지한 학과의 재적생이 0명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해당 학과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2017년에도 대법원은 "학과 폐과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직이나 배치 전환 등을 통해 면직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립대학은 여러 이유로 구조조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의 책임을 사립대학에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황 전 총장은 "이런 이유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장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교육부 진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3년 단위에, 1년 단위 연차 평가를 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장기성과 교육부 진단의 단기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어디로 가야 하나 황 전 총장은 교육부 진단 등 구조조정에 앞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학사 운영 구조를 다양화하고 사립대학 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량을 확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 처분하거나,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황 전 총장은 "교지, 교사, 수익용재산 등 대학 잉여 자원을 공립 특수학교·특성화 중·고 및 대안학교, 공공 직업훈련기관·창업보육센터·도서관·박물관·청소년시설·노유자 시설 등을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활용을 다각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지역과 공생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집유보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과정 별도 개설 허용(비수도권에 적용) ▲한 모집단위에서 주·야간, 평일·주말, 온·오프라인 과정 운영 허용 ▲수강료를 받는 별도의 Nano Degree 과정 도입 ▲외국인 학생 대상의 과정 및 도집단위 별도 편성·운영 허용(비수도권에 적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 진단 결과는 당장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장은"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13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 보전 차원에서 진단 참여 대학 모두에 대해 지원하고, 규제개혁을 즉시 추진해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6 10:39:54 이현진 기자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한영대,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 MOU

지난 15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영대학교 교내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사진왼쪽부터 네번째)과 임정섭 한영대 총장(오른쪽부터 네번째)이 4차 산업혁명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왼쪽부터)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성윤모 전남위원장. 성기용 서울위원장. 임건태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장. 임상호 이사장. 임정섭 총장. 이경백 한영대 기획처장. 박근욱 한영대 교학처장. 이근홍 한영대 입학처장이 기념촬영했다./순천향대 제공 전문기관과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에 맞손을 잡았다.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 순천향대 교수)가 지난 15일 오전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학교(총장 임정섭)와 4차 산업혁명 우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전남 여수지역의 청년층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 4차 산업혁명분야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노력 ▲4차 산업혁명분야 전문가 활용 및 지원 ▲ 4차 산업혁명분야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산학협력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등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지(智)와 덕(德)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한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제조산업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양성은 물론 산학협력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정섭 한영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한영대학이 여수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미래교육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역사회의 미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체는 물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분야 인재양성에 필요한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산학협력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영대학교는 2년 연속 신입생 모집률 100% 이상, 취업률 75%이상의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2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9-16 10:17:05 이현진 기자

2021년 코로나 팬데믹…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한국, 백신 1차 접종률 70% 임박…10월말 2차 접종률 70% '목표' 유럽 주요국 '위드 코로나' 시작, 우리도 9~10월이 '동행' 분기점 스웨덴, 독일, 러시아 거주 교포에게 듣는 코로나19 현지 일상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韓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위협' 한계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번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월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은 올해 1조263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문을 열고 닫기를 수 차례 반복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논쟁끝에 올해 7월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은 가뜩이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젠 코로나19와 공존해야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10월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있다. 자칫 '거리두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몰려온다.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2021년 가을, 네 나라속 네 도시의 이야기를 16일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볼 정도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는 6월 말부터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6월 이후 차례로 문을 열면서 스웨덴은 지난 여름휴가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박소현씨의 말이다. 스웨덴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박씨는 현지 의료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고, 자칫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방인의 낯선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때도 많았다. 한창 뛰어놀 아이는 더욱 그랬다. 스웨덴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치솟았던 올해 1월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정도로 그동안 느슨한 방역을 해 왔다. 그러다 6월부터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됐다. 음식점과 술집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에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여 바비큐를 해서 나눠먹고, 햇볕에 태닝을 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졌다. 잔디밭에는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이 뛰어다녔다. 박씨도 간만에 남편과 집 근처 술집에서 밤 12시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술집엔 수십명의 손님이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테이블 간격도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 정부는 레스토랑 등에서 적용하던 거리두기 제한도 이달 29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부터 공개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자수 제한도 풀기로 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스웨덴 정부는 재택근무 권고 내용도 삭제키로 했다. 재택하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나마 스웨덴이 그동안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해 왔던 방역조치를 푼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부가 이같이 자신감 있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있다. 1000만명의 인구가 조금 넘는 스웨덴은 이달 초순 기준으로 16세 이상 국민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인구가 700만5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은 613만명에 이른다. 스웨덴의 16세 이상 인구 중 1차 접종률은 80%를 돌파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72%에 육박했다. 스웨덴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지난 8월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확진자가 800~9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나서 '위드 코로나'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던 이유다. 다음달이면 스웨덴 생활 1년째를 맞는 박씨 가족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 #독일 헤센. 이영우씨는 유학중 만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독일에 10년 넘게 살고 있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헤센주는 독일 중부에 있는 지역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프랑크푸르트가 헤센주에 속해 있다. 주도는 비스바덴이다. 연방국가인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 주별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하루 확진자가 3만명 가까이 발생했던 지난 4월 말 연방정부가 '락다운(봉쇄령)' 조치를 한 게 독일이 전국적으로 취했던 방역정책이었다. 락다운으로 인해 한 때 하루 200명 아래까지 떨어졌던 확진자수는 휴가시즌인 8월을 거치면서 서서히 늘어 9월 중순 현재 1일 평균 1만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헤센주는 발병지수가 현재 90~100(7일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으로 독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숫자는 휴가철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발병지수가 100 이상이면 공공장소에서 최대 10명(14세 미만 아동·완치자·예방접종자 제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각종 행사의 경우 음성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야외에선 200명, 실내에선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점 등은 출입인원에 제한이 있다. 재택근무도 권장한다." 이씨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프랑크푸르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인근은 발병지수가 150을 넘어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 규정일 뿐이다. 이씨는 "발병지수가 높은 도시의 경우 사실상 지수가 낮았던 8월 중순 당시의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음식점과 술집 등 실내에선 이동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이 늘고, 확진후 완치자가 많아져 사망자도 줄면서 코로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게 대다수 독일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유원지나 등산로 등에선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채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는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말고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와중에 이씨가 사는 헤센주는 '발병지수'로 하던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포기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는 '입원율'(인구 10만명당 현재 코로나 환자 입원병상 수)로 바꿨다. 다만 독일은 확진자 관리엔 다소 소홀한 모습이다. 동선을 추적하는 스마트폰 앱은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자가격리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도 확진자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접접촉자 추적이 독일에선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독일은 9월 중순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은 약 66%, 2차 접종률은 62%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안심할 순 없지만 이씨는 시간이 날때마다 아내와 야외로 나가 마스크를 벗은 채 독일의 가을 햇빛을 즐기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며 한때는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속해있지만 핀란드만에 바짝 접하고 있어 유럽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러시아의 고도다. 20년 넘게 러시아에 살면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선하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 걸렸다. 함께 감염됐던 최씨의 남편은 꽤 위중한 상태까지 갔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완치됐다.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을 뿐 러시아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없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 외국계 항공기만 40% 미만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있지만 자국 비행기는 늘 만석이다.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공원, 피트니스센터, 해변 등엔 사람들로 붐빈다. 술집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에도 이처럼 현지인들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최씨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다행히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코로나가 이들 부부를 빗겨가지 않은 것을 빼면 그렇다.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710만명이 훌쩍 넘었다. 총사망자수는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씨가 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사망자가 2만명 넘게 나왔다. "코로나19 발생지역 등을 알려주는 앱도 있지만 범위가 명확치 않고, 밀접접촉자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테스트해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퇴원조치를 하기도 한다. 중증이 아니면 퇴원해 자가격리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증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외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러시아는 이달초부터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다. 자칫 지난 겨울의 팬데믹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도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돼 가족에게 전파될 경우 부모나 조부모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인의 아이가 중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교사가 빨리 벗으라고 주의를 주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백신은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Ⅴ, 스푸트니크 라이트, 에피박코로나, 코비박 4종이 있지만 이상 증상 등을 두려워해 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사회주의 시절 만든 의료시스템 덕분에 일부는 무료 치료가 가능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는 감기처럼 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걸릴 사람은 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걸리고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식이다." 최씨의 말이 마치 러시아식 '위드 코로나'처럼 들린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조문객들 사이로 한 빈소에 마련된 영정속 앞치마 차림의 A씨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날은 지난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발인 날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발견되기 며칠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999년부터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시작했다. 장사가 잘돼 식당과 일식주점 등 한때 4곳의 가게를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진 코로나19가 결국 이씨를 세상과 등지게 만들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사이 A씨의 가게는 4곳에서 1곳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엔 남아있는 1곳의 월세와 직원 월급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는 돈이 볼품 없었다. 그는 숨지기 전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이 살던 월세까지 뺐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일부는 지인들에게 융통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직원 월급을 챙겨준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죄인은 아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따른 죄밖에 없다.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방역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국가가 이들을 지켜줘야한다. 얼나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목숨을 내놔야하느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도 PC방을 오랫동안 운영한 소상공인 출신이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이 모여 정부에 영업제한 철폐 및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회장은 "하루에도 1000여 명이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비대위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다. 비현실적인 방역정책을 바꿔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해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의 63%가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현 방역체계가 지속될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고, 4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곳은 44.8%에 달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이유다.

2021-09-16 09:26:21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9월 1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취업자 수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넉 달째 축소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출 호조, 고용 개선세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방역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 참가 사업자의 실적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사업자간 입찰담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사업 철회를 희망하는 학교에는 해당 사업을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14일 마감된 2022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미선정 대학 대부분의 경쟁률이 하락하며 6대 1이하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며 선방했다. 수도권 4개 대학은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대화 중단 사태에 따른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셈이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12항에 의거 지지율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서울, 사람과 기업의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정부가 오는 10월말부터 본격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했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달 29일 출시 예정인 신규 엔트리 SUV '캐스퍼'는 1만8940대의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이번 1만8940대의 캐스퍼 얼리버드 예약 대수는 역대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사전계약 최다 기록으로 2019년 11월 출시한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의 1만7294대 보다 1646대 높은 수치다. ▲애플 아이폰13이 공개됐다. 가격이 폴더블폰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성능 개선 외에는 그렇다할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가격은 아이폰13 미니 128GB가 95만원부터 시작해 아이폰13 프로맥스 1TB 217만원까지다. 처음으로 전작과 똑같이 책정됐지만, 여전히 비싼편으로, 갤럭시 Z시리즈 수준에 달한다.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메타버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 중이다. 15일 중국 IT 전문지 'IT즈자'에 따르면 최근 텐센트는 메타버스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 현재 메타버스 시장의 경우 에픽게임즈, 로블록스 등의 게임 메타버스를 앞세운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본과 인구를 앞세운 중국의 텐센트가 메타버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장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기업들의 올해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좋아졌다.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하락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0.1주(7700원어치), 테슬라 0.1주(74달러어치)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이 사업 진행 여부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방역 조치 완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추석 연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전국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0명을 기록, 6일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가 함께 하는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운영에 힘을 보탠다. 이번 협력을 통해 CJ프레시웨이는 종이팩 재활용을 돕는 동시에 아이들의 환경보호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코로나19 기간이 길어지며 수술도 불가능한 대장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꾸준히 받아오던 장내시경 검사를 미루며 암을 방치한 탓으로 분석된다.

2021-09-16 06:00:27 박태홍 기자

2021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2021년산 쌀 총 35만톤을 9월16일~12월31일까지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로는 24만톤을,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는 10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매입하는 해외공여용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해 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한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9회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2020년산) 벼 매입가격은 1등급 40kg 조곡을 기준으로 7만5140원이었다.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전체 쌀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매입된 친환경 벼의 경우 유기농업의 날(6월2일)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되는 등 매입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와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9-15 16:07:19 한용수 기자

[메트로 트래블] 인터파크투어, 랜선 '해외여행' 떠나요! 外 여행단신

[메트로 트래블] 인터파크투어, 랜선 '해외여행' 떠나요! 外 여행단신 인터파크투어 미국유럽 생생정보통 인터파크투어는 '해외통신원 미국/유럽 생생정보통'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파크투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 장거리 여행지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매주 알려줄 랜선 여행 콘텐츠를 준비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지난 8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유럽 오디오 랜선 여행 콘텐츠인 '유럽 ASMR' 서비스를 론칭한데 이어, 이번에는 생생한 영상 콘텐츠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생생한 현지의 일상, 관광지, 맛집과 같은 소식을 매주 알려준다. '해외통신원 미국/유럽 생생정보통'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해외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이드가 해외통신원 역할을 하며, 소식은 현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로 업로드된다. 영상 랜선 여행 서비스 대상 지역은 유럽 체코 프라하,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미국 뉴욕, 하와이, 미서부 등이다. 정석진 인터파크 장거리 노선 팀장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대안으로 랜선 여행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는 트렌드를 반영, 일회성이 아닌 매주 업로드를 통해 '지금 그곳'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인터파크투어만의 차별화 포인트"라며 "영상을 보며 추후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시점에 어디로 떠날지 미리 점찍어 둘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 노랑풍선, 대한레슬링협회와 MOU 체결 노랑풍선, 대한레슬링협회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 우측 네번째부터 노랑풍선 최명일 대표이사, 대한레슬링협회 안대현 전무이사, 삼성생명 안한봉 감독 사진=노랑풍선 노랑풍선이 대한레슬링협회와 상호 공동 발전 및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노랑풍선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내외 경기에서 대한민국 레슬링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랑풍선 본사에서 노랑풍선 최명일 대표이사와 대한레슬링협회 안대현 전무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우호 교류활동을 약속했다. 노랑풍선 최명일 대표이사는 "이번 대한레슬링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레슬링이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1-09-15 16:06:16 이연근 기자

[포토] 청계천 찾아온 백로..물고기 사냥도 수준급

가을 날씨가 완연한 15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백로를 바라보고 있다.

2021-09-15 15:43:17 손진영 기자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0~3세 영유아 사고 86%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영·유아들의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관련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나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를 말한다. 리튬을 포함한 전지의 전압은 3.0볼트로 리튬을 포함하지 않은 전지(약 1.5볼트)의 두 배 수준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세~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를 보면, 최근 4년 7개월간 254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이 중 0~1세 사고가 65.4%, 2~3세 사고가 20.5%, 4~6세 사고가 10.6%였다. 이처럼 영유아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국표원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강화를 권고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2021-09-15 15:18:34 한용수 기자

인사-9월 15일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 △국제협력총괄과장 유은원 △해운정책과장 허만욱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 승진 △제2차관실 권주현 △통상교섭본부장실 이가영 △감사담당관실 이남용 △기계로봇항공과 황승완 △바이오융합산업과 오수만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민현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지역경제총괄과 김덕기 △에너지전환정책과 한종호 △수소경제정책과 송영상 △자원안보정책과 지민정 △자원안보정책과 윤종성 △자원안보정책과 양해구 △원전환경과 류재형 △통상정책총괄과 엄길용 △통상분쟁대응과 조무경 △무역정책과 안진호 △수출입과 정재환 △무역구제정책과 전성규 △기획재정담당관실 천강 △지역경제총괄과 송정훈 △지역경제총괄과 정병찬 △재생에너지정책과 강은구 △해외투자과 조영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박해범

2021-09-15 15:07:01 박태홍 기자

부고-9월 15일

▲유인창씨 별세, 안경옥씨 남편상, 유창경(인하대 산학협력단장·공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유재진·유향숙씨 부친상, 한미아씨 시부상 = 14일 오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 16일 오전 9시30분. 032-890-3191 ▲조경자 씨 별세, 김상진(SBS 경영본부 기술부본부장) 씨 모친상 = 15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010-3150-6229 ▲강경애씨 별세, 양성진(애경그룹 및 제주항공 전 홍보실장 전무)·덕진(삼성전자 법무실 IP출원팀 수석)씨 모친상, 양호석(JTBC 스튜디오 PD)씨 조모상=14일 오후 6시30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전주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봉안당, 063-250-2452 ▲조두흠씨(前 일간스포츠 사장·한국일보 상임고문) 별세, 조성원(고려대학교 교수)·태원(오픈코퍼레이션 대표)·영주씨(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부친상, 김양수씨(서울아산병원 교수) 장인상, 이윤주·김성은씨(한국무역보험공사) 시부상 = 14일 오후 10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2)3010-2000 ▲류창수씨 별세, 류종운(전 월간 말지 미술부장)씨 부친상 = 15일 오전 2시, 포항세명기독병원 5층 특실, 발인 17일 오전 7시 ☎ 0504-3182-3568 ▲김강순씨 별세, 권순재(전북도민일보 차장)씨 외조모상, 은희준(부안농공단지협회 협회장)씨 장모상=15일,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301호, 발인 17일 오전 9시 30분. 063-286-4444 ▲배갑순씨 별세, 배복환(광주시청 국장·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씨 부친상=14일 오전, 광주 동구 금호학동장례식장 201호, 발인 16일, 전화 062)227-4000 ▲전영례씨 별세, 윤형락(고성군청 과장)·이락(대한유소년야구연맹 총괄이사)·혜순·계인·향춘씨 모친상, 탁경희·조미애씨 시모상=14일, 강원 고성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10-3734-3794

2021-09-15 15:06: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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