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번동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국가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민간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민간부담은 OECD 평균의 2 배를 넘었다.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큰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낮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가 16일 11시(프랑스 현지시간)공개한 2018~2020년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대학의 전체 교육단계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은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의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큰 컸다. 초등학교~고등학교 공교육비 정부재원은 OECD 평균과 같은 3.1%였고, 민간부담은 우리나라가 0.4%로 OECD 평균(0.3%)보다 소폭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은 우리나라가 0.6%로 OECD(0.9%)보다 낮은 반면, 민간부담은 한국이 0.9%로 OECD 평균(0.4%)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8년 기준)은 1만2914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2019년 기준)은 4792달러로 전년 대비 0.1% 올랐고, 사립대학은 변동이 없었다. 대학 등록금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칠레,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8번째로 높았고, 사립대학은 미국,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7번째였다. 청년층(만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성인(만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임금=100)은 대학원 졸업자(182.3%), 대학 졸업자(136.3%), 전문대 졸업자(108.3%) 순이었고,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은 줄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2019년 기준)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높았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 급여(2020년기준)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같은 기간 초중등 교사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184일)보다 다소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