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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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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받는다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교육부 내년부터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24일 9시부터 12월30일 18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22년 기준 월 512만1080원) 200%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12월30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0일 18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되야 한다. 신청 마감일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은 2022년도부터는 시민과 중산층까지 지급 대상자를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높이고,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1-11-23 15:2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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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 디자인 부문 대상

순천향대 팩토리인사이드팀(디자인 부문 대상),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구동 부문 우수상)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제9회 국제 3D프린팅 코리아엑스포'에서 열린 '제6회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에서 디자인 부문 대상과 구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인 3D프린팅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최종 심사는 본선에 오른 총 50팀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 5명이 작품의 기술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순천향대는 팩토리인사이드팀,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 등 총 2팀이 참가해 디자인 부문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구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순천향대 인더스트리 인사이드(Industry Inside)센터(센터장 고은희) 팩토리인사이드팀(팀장 정홍민, 팀원 강윤경, 편상현, 한예진 학생)은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인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 4개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오브제 형태로 재구성해 지역의 역사적 고증과 창의적 해석이 담긴 문화기념품 '모둠한국'을 선보였다. 작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대리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홍민(컴퓨터공학과·컨버전스디자인학과 17) 학생은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한국의 여러 건축물을 리서치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오브제로 모델링하는 과정 자체가 귀중한 경험이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3D프린팅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과 사람, 사물, 환경을 바라보는 디자인적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구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팀장 한도현, 팀원 김동규, 성희중, 윤희진, 이은주 학생)은 '메디메이트(Medimate)'라는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기기를 제작해 ▲처방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알림 제공 기능 ▲시기에 맞춰 보관된 약을 제공하는 기능 ▲사용자가 실제 약을 복용했는지 체크하는 기능 등을 구현했다. 작품은 기계공학 및 전자공학 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기술을 의료·건강산업 분야에 적용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 받았다. 한도현(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17) 학생은 "앞으로도 고령층의 의약품 미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특허청, 문화재청, 방위산업청, 경상북도, 구미시가 후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5:11: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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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초대회장에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이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회체인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회장 김중렬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총장)는 지난 22일 영진사이버대 서울학습관에서 '사이버대학 대학원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인 윤병국 교수가 만장일치로 초대 사이버대 대학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부회장으로는 대구사이버대학원 한지연 대학원장이 선출됐다. 윤병국 회장(경희사이버대 대학원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시점에서 10년의 온라인 석사과정운영의 노하우로 대한민국 온라인 고등교육의 참된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사이버대학원 과정의 고도화 역할과 추후 박사과정 개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취임사와 함께 포부를 밝혔다.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중 ▲고려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부산디지털대 ▲한양사이버대 등 9개 대학이 사이버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대학원은 2011년부터 온라인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해 그간 약 4500명의 석사과정 졸업생을 배출했다. 기존의 석사과정과 차별화된 최첨단 온라인 교육 방식을 적용한 IT,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특성화된 전공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브랜디드 교육을 선도해오고 있다.

2021-11-23 14:49: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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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하고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하라” 촉구

사진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대학강사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지난 5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메트로신문 DB 대학가에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과 대학 재정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제안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가 6개 교수·학생 단체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증액예산 국회 통과와 대학 재정정책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 반드시 통과해야"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총 285개교 중 일반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단체행동도 계속됐다. 이들 단체도 교육부 발표 이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50%인 27개 대학에 대해 1210억의 예산을 증액 배정했다. 수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가운데 절반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년제는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40억원을 받는다. 현재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 둔 상태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재정 지원정책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폐기 수준에서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학들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증액 예산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모든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탈락 대학 절반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위의 예산 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사 처우 개선 예산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교수노조 등은 사립대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2019년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 강사들은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있다"며 "내년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방학 기간 중 단 2주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해 내년에 벌어질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저항은 대학 대상 국가 재정지원이 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정책이 안고 있는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학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에서 정부 고등교육 재정 정책 역시 현재 상황에 맞게 전면 재설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수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각 부문에서 세계 'TOP10(톱텐)' 국가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지만, 고등교육 예산 투여는 OECD회원국 평균인 GDP 1%에 턱도 없이 모자란 0.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4:39: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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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재학생 감독·제작 ‘부엌’ 영화진흥위원회 우수작품 선정

호서대 문화예술학부 4학년 제학생 이기환 씨가 감독 제작한 영화가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 재학생이 연출하고 제작한 영화 '부엌'이 영화진흥위원회 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 23일 호서대에 따르면, '부엌'은 왓챠, TBS TV를 통해 방영됐으며고, 노인'김정임'의 삶을 엿보며 치매에 걸린 그녀의 참담한 심정을 영상에 담았다. 연출은 문화예술학부 4학년 이기환, 제작 문화기획전공 4학년 박정현, 조연출 영상미디어전공 졸업자 안상지, 촬영 영상미디어 3학년 김찬호, 음향 컴퓨터공학부 3학년 양진환, 미술 화장품생명공학부 4학년 김하은 학생이 각각 맡았다. 또한'2021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에서 이기환 감독의 '부엌'은 출품작 400여 편의 영화 중 영화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학영화제는 올해 메타버스 상영관을 도입해 작품을 지난 21일까지 전시했다. 이기환 감독팀은 이번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공모에서 시나리오가 선정돼 제작비 990만원을 지원받았고, 공모 328편 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돼 220만원의 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이기환 연출의 영화 '소원'은 한국경제에서 주최하는 '2021 청춘, 커피 페스티벌 29초 영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소원'은 추석에도 재택근무를 하며 쉬지 못하는 아빠의 커피를 어린 딸이 몰래 마시며, 아빠가 좋은 꿈을 꾸게 도와주고 싶다는 내용이다. 이기환 학생은 "촬영 당시 장마와 땡볕의 기승에도 같이 고생해준 우리 팀원들에게 고맙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겠지만, 이 영화를 다시 보며 그때의 추억을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며 "다음 영화는 '청년 고독사'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특수청소업체에 취직한 청년이 고독사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이야기다.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를 다룬 이야기를 할 것이다. 더 낮은 자세로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3:05: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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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물관 일부 고해상도 영상, 국민대서 볼 수 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이 국립춘천박물관과 22일 오후 국민대 본부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박물관 관계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국민대 제공 춘천박물관의 고해상도 영상 '지금 여기 休(휴), 한국인의 이상향'을 국민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는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울림)과 22일 오후 국민대 본부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향후 문화 콘텐츠 진흥 및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제작한 초고해상도 실감영상 '지금 여기 休(휴), 한국인의 이상향'을 국민대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여기 休(휴), 한국인의 이상향'은 금강산과 관동팔경·창덕궁 희정당·금강산만물초승경도·총석정절경도 등의 절경을 실사와 그래픽을 활용해 16K 초고화질로 제작한 영상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성북구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들도 보다 가까이에서 고품질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임홍재 총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고품질 문화 컨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따듯한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될 국립춘천박물관과의 협업에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김울림 국립춘천박물관장, 문창로 국민대 교학부총장, 이석환 국민대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금 여기 休(휴), 한국인의 이상향' 영상은 국민대 본부관 1층에 위치한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2:36: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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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와 MOU 체결

원광디지털대와 사단법인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가 최근 상호협력협약식을 진행한 후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원광디지털대 제공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김규열)는 최근 사단법인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와 상호협력협약식(MOU)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도장 수련생 및 보호종료 아동은 기관장의 추천에 의한 본교 입학 시 수업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협력사항에 따라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용 기자재와 시설을 교류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홈페이지 및 간행물을 통한 기관 소식 공지 ▲주요사업 및 현황 홍보 ▲공동 관심분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및 세미나 추진 등이다. 류은주 입학협력처장은 "태권도와 스포츠재활을 융합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학과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가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태권도분야의 공적 발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는 공식 비영리단체로 해외 도복 지원사업, 보육원 태권도 재능기부 및 태권도 용품 지원사업, 보육원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지원사업, 행복 나누리 문화 예술단 공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2:32: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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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용 인하대 교수,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박보용 인하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1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박보용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21년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보용 교수는 사람의 뇌 MRI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영상처리와 기계학습기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영상학적 결과에 생물학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멀티모달, 멀티스케일 연구를 수행하는 등 뇌의 프로세스를 밝히고자 폭넓은 연구를 이어왔다. 특히 자폐 환자의 MR영상, 뉴런, 유전자 정보를 통합하는 멀티스케일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 유수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현재 고차원의 뇌 연결성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에서 분석하는 기법을 연구 중에 있다. 뇌 발달과 비만의 관계나 정신질환 환자들의 뇌 구조와 기능을 파악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며 더 나아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박보용 교수는 "뇌는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신비로운 기관"이라며 "영상 기반의 멀티모달, 멀티스케일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뇌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뇌기능매핑학회는 인간의 인지기능이 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뇌기능매핑 및 기반 기술 연구에 앞장서고 있으며,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40세 이하 또는 박사취득 7년 이하의 연구자에게 '젊은 연구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11-23 12:02: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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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계열 엠지, 카드깡으로 75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공정위 과징금 7800만원

영양수액제 /유토이미지 유한양행의 계열사인 엠지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양수액제 제조·판매 전문 제약사인 엠지가 약 5년4개월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엠지는 2018년 말 기준 매출액 약 203억원 규모 회사로, 이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과 대표자가 구속되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영양수액제 제조 부문만 남기고, 판매는 유한양행으로 이전됐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포도당 등 영양소 보급을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영양수액제 시장규모는 2017년 1133억원에서 2018년 1210억원, 2019년 134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지는 2012년9월~2017년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3종의 영양수액제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회식비 등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엠지는 특히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숨기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23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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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이내 개인과외도 금지… 1년 이하 징역형·학원은 등록말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교육에 진입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000만원을 감수해야 한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취업시킨 학원도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 사교육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태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에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포함시켰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나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23 10:39: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