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지향 교수 한국교수협의회 1000인, 윤석열 지지 선언…“한국경제 부흥 가져올 것”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가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협의회 제공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교수 33인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다. 비공개로 지지 서명을 한 교수는 1000여명이다. 교수들은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한국경제는 성장둔화, 실업대란, 분배악화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들은 총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시장경제'라며 "윤석열 후보는 시장경제로 전환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한국경제의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건축 400여 곳을 불허했으며, 그 사이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은 100% 폭등했다. 교수들은 "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이 최고 700% 상승했고, 부동산정책 29번, 임대사업자 폐지, 주택담보 대출 40% 축소, 전월세 계약 4년 확대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 시장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이 돼야 한다는게 협의회 설명이다. 2020년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은 549억 달러로, 유입 110억 달러보다 5배 많다. 교수들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옥죄기에 유출이 많다"며 "한국은 이차전지 등 미래 핵심산업의 국내 환류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 법인세는 21%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 노인 일자리뿐이다. 원전반대 등 반시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주축인 30·40대 실업이 폭증했다"며 "세금인하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금 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 중산층을 포함해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수들은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50개 이상 탄생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수들은 ▲한국 외환보유고를 9000억 달러까지 증액해 환율 안정 도모 ▲4차 산업혁명 SW핵심 디지털인재 100만명 육성한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폐지해 기업투자 확대 ▲안철수와 단일화 통한 정권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