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확대’‘대입 공정성 강화’‘사학 혁신’…文정부 교육분야 성과 공개
교육부는 21일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하고, 문재인 정부 5년 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교육부 제공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대입 공정성 강화 정책, 지방-대학 간 협력 혁신 인재 양성 지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이뤄온 교육 분야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사상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등이 전면 원격 개학을 맞이하고, 대학의 원격수업이 확대된 점도 성과 중 하나로 공개됐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정책 성과를 담은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발간해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 당국이 그간 노력해왔던 사항들을 7대 분야 33개의 핵심성과로 정리했다. 7대 분야는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 대응 ▲교육 국가책임 확대 ▲교육 공정성·투명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혁신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평생학습 체제 강화 ▲미래교육 준비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미래교육체제로 전환 이번 성과집에서 교육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19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로 이어진 교육부의 행·재정 통합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꼽힌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와, 지난해 전 학년에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 완성도 '교육 국가책임 강화' 성과로 들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급여 초·중·고 평균 지원금액은 2017년 대비 2022년 5.2배 증액됐다. 아울러 초등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언제나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1만1980실이던 초등돌봄교실을 지난해 1만4774실로 대폭 확대한 점과 같은 기간 마을돌봄기관을 4357개소에서 5261개소로 확대한 점도 꼽혔다. 반값등록금 수혜자도 확대해 2017년 53만5000명에서 지난해 67만5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0만명을 목표로 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017년 2.5%에서 올해 상반기 1.7%로 인하하는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고 강조했다.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및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조성했다.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 1400개교를 개축·새 단장(리모델링)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논의해'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했다. ◆대학, 지역·산업과 협력 도모하고 사학 혁신…코로나 선제 대응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이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대학-대학, 대학-지역, 대학-산업 간 공유·협력 체계(패러다임)하에서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며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지난해 신설하고,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혁신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고등교육분야 최초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도입·지정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통해 대학의 조직·제도·문화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과 대학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 등도 확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성과로 꼽았다. 대입 공정성 강화 항목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개선, 고교정보 블라인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사학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한 점도 성과 중 하나다. 평생교육에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확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설을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2020년 유·초·중등 온라인 개학, 대학 전면 원격수업 허용 등 대응,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회를 보장했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코로나19 학내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밀집도 조정,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개발, 방역인력 지원 등 방역을 강화하고, 유·초·중등 교직원, 고3 등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 점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우리 교육의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