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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끊이지 않는 논란…'청문회 패싱' 절대 안 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교육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인 가운데 야당과 교육계는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한 임명 강행보다는 올바른 인사 절차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7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중복 게재, 음주 운전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졌고, 최근 조교 갑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 검증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며 지명철회 및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문회 패싱' 우려가 높아지면서 거세질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대학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교육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 촉구에 입을 모았다. 박 후보는 지명 당시부터 비교육 전문가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적 철학이나 비전을 통해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논란으로 인해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면서 떨어진 신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인사 검증 책무가 있는 국회에서 청문을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주무부처임에도 장관 자리가 약 두 달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중 가장 늦은 195일 만에 내각 완성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위 기간을 포함한다면 현 정부가 최장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계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장관의 부재로 연속되는 논란 속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교육부차관 임명으로 국정 운영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교육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입장 발표가 더딘 상태다. 다만, 교육계는 국정 공백 우려로 인한 임명 강행보다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검증된 인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자진 철회를 요구했고, 자진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 공백은 차관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고, 임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7-03 15:10: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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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식 전문가 해외 파견 재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식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3일 한식 홍보 등을 위해 올해 17개국, 21개 기관에 총 25명의 한식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8개국 19개 기관과 연계해 호텔 한식 메뉴 개발 등 한식 전문가 파견 사업 규모를 확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해외 입국이 금지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5개국에 6명을 파견하는 등 사업이 축소 운영됐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한류 재확산 등을 기회 삼아 사업을 본격 재개한다. 파견 기관은 재외공관·한국문화원 등 현지 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 호텔 등이다. 재외공관 등에 파견된 한식 전문가들은 약 2개월간 해당국 기념행사와 연계해 한식 시연, 체험 등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파견된 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한식 강좌를 진행하고, 호텔에 파견된 최대 3인 팀은 약 2주간 메뉴 개발, 조리 실습 등 한식 교육을 진행한다. 농식품부가 지난 3~4월 해외 파견 한식 전문가를 모집한 결과 총 68명이 응모했고, 25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6월14일 한식진흥원을 통해 파견 분야별 사전 교육을 받았고, 미국, 헝가리 등 8개국의 현지 기관에 8명, 브라질과 인도 등 5개국 교육기관에 5명, 스페인과 요르단 등 8개국 호텔에 16명이 파견된다. 지난 6월 바레인, 태국, 오르단 등에 파견이 시작됐고, 앞으로 협약에 따른 순차적인 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가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은 외국인에게 우수한 한식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파견인력의 역량 강화와 세계 속 한식의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3 12:02: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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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규모 맨홀뚜껑 입찰서 담합한 5개사 적발

지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점검 등을 위해 설치하는 맨홀뚜껑 구매입찰에서 8년여간 입찰담합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력공사와 조달청이 2011년 9월 ~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총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이다. 맨홀뚜껑은 지하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수리 또는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맨홀의 덮개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4건, 조달청 발주는 12건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5개사는 한전 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 및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1016건의 입찰에 참가했고, 997건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기존 단체수의계약이나 연간단계계약이던 구매방식이 2010년 8월 조달청을 통한 다수 공급자계약과 한전 경쟁입찰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체제가 시작되자,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포착해 제재까지 이어진 케이스다.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낙찰률, 투찰률 차이, 입찰참가자 수, 입찰 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담합 징후를 포착한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3 12:0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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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학부생 3~4학년 대상 미래차 융합교육 … 3년간 2160명 양성

정부가 공학분야 3~4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한 교육을 진행해 미래차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주관할 1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교육부와 함께하는 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2022년~2024년까지 3년간 총 343억원을 투입해 산업현장 수요기반 미래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216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35개 대학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5개 대학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가천대, 경남대, 경성대, 경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원광대, 인천대, 전북대, 청주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호서대(대학명 가나다순)이다. 선정된 대학은 미래형자동차산업 특성에 맞는 융합교육과정, 기업·연구기관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집중 교육과정 등 산업계 수요기반의 미래형자동차 분야 학사학위과정(또는 교육수료)을 운영하게 되며, 학교당 3년간 약 18억원(연간 6억원 내외)을 지원받게 된다. 학위과정의 경우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학분야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미래차 커리큘럼 융합 개편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대학원 석·박사 교육과정과 연계된다. 또 현장실습이나 산학프로젝트 등 실무역량 강화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교육수료의 경우는 공학분야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전자과 등 미래차 관련 교과목을 통해 신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해 이수토록하고, 학사학위과정과 같은 실무역량 강화과정을 거쳐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정부는 학부생들의 경우 기업이 필요로하는 실무 기술역량 교육을 받아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산업계는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교육부와 협업해 대학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에 특화된 학사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3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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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인사혜택 부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모'를 실시해 서울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 심사는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단 검토·선정,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및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102명이 투표에 직접 참여해 교육시민체감도, 선제적·창의적 대응, 갈등조정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한 우수한 성과 달성 공무원을 투표·심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의 지속적 운영 및 지원체계 유지사례'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지원 사업'과 관련돼 있다. 서울 434개 학교(중학교 422개, 혁신고 12개)에 9만2855대 디벗 기기의 보급과 함께 학생·교원의 스마트기기의 지속적 사용과 지원체계 유지를 통한 교수학습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 쳬계를 제공하는 교육행정 혁신 사례이다. 우수상을 수상한'온라인 신청으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시스템 구축'사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입학준비금 온라인신청과 사용처의 확대였다.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는 서면신청과 사용항목 제한을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같이 우수상을 수상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프로그램의 개선·개발'사례는 오류가 많은 호봉획정 업무 개선을 위하여 1인의 업무담당자가 높은 적극성·창의성과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 연구와 시도를 통해 기존의 보조적 지원 기능 호봉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개발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해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부적 인센티브로는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및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5일)를 부여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며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우수사례가 행정효율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로 선순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3 10:59: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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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 17일 시행...문이과 통합 체제·EBS 50% 반영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통합 수능이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50%를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인 방식은 과목에 따라 다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공통과목+선택과목'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 체제 수능이다. 국어, 수학 영역은 통합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은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될 계획이다. 통합 수능의 등장과 함께 핵심 과목으로 주목되는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로, 12일 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3 10:57: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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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지역연계 수업 성과발표회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28일 대양AI센터에서 2022학년도 1학기 지역연계 수업 성과발표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연계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모색한 '광진구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총 7개의 지역연계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팀 발표자가 수업에서 실시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진행됐다. 발표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심사는 송진우 산학협력처장, 장연주 광진구 도시재생과 팀장, 정은희 군자동 주민센터 복지팀장이 참여했다. 상은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5팀에 주어졌다. 대상은 '스토리가 있는 광진구'라는 주제를 발표한 영화예술학과 신부미 학생이 차지했다. 광진구의 매력적인 문화 원형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장원칼국수 겉절이 김치 광고'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문방송학과 주원석 학생이 받았다. 광진구의 한 칼국수 가게의 김치를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 광고 전략과 판매 전략을 발표했다. 대상을 받은 신부미 학생은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 영화예술학과의 지역연계 수업인 만큼 프로젝트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든 학생이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다. 도움 주신 책임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03 10:55: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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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 설계가 필요한 시점, 바로 지금

당신은 아직 젊다. 먼 곳으로 가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상속 설계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예기치 않게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상속 설계란 삶을 마감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자산승계 사례로 손꼽히는 마이클잭슨은 만 37세부터 Living Trust(우리나라의 유언대용신탁을 말한다)을 작성했다. 오랜 기간 치밀하게 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설계를 수정 및 보완했고, 최종적으로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마이클잭슨이 급서했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상속 설계 덕분에 자녀들과 어머니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승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과거에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라 생각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놓으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문제없이 자산이 승계될 줄로만 믿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당신이 계획 없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상속 재산을 잃기도 한다. 유언을 통해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유언은 당신이 먼 곳으로 떠나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먼 곳으로 갈 때가 되어서야 유언을 준비한다. 때로 그 시기를 놓쳐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본인의 최종적인 의지와 다른 유언을 남기거나 효력이 없는 유언을 남기기도 한다.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같은 이유에서 유언을 남기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 의한 유류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부터 상속을 준비하면 많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비단 남겨질 사람들에게 발생할 문제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문제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 설계는 당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승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다듬고 수정하면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치를 상속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떠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회피할 방법도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남겨질 사람들에게 전할 재산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할지, 당신의 신상을 어떻게 보호할지도 정할 수 있다. 즉, 자녀들에게 남길 재산을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를 정하고, 먼 훗날 당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누가 당신을 돌봐 줄 지를 정하며, 당신을 돌봐 줄 자금도 미리 신탁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 설계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위한 설계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설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2-07-03 10:53:3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