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쿠팡 '최혜대우'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에게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거나, 판매자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활용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사업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 내용을 보면, 11번가와 인터파크, 쿠팡 등은 부당한 계약해지와 제재 조항을 없앤다. 기존에는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 보류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제재 사유도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없애기로 했다. 쿠팡은 판매자가 상품에 대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채널(타 온라인마켓, 상점 등)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을 운영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공정위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판매자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위메프, 쿠팡은 판매자 게시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가 이용자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품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고, 이용자 게시물을 홍보와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지마켓, 쿠팡),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네이버, 쿠팡),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인터파크) 등이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특히, 약관분야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사법의 영역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간' 또는 '플랫폼-소비자간'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5 16:03:47 한용수 기자

세종대 창업지원단, 2022학년도 교내 창업동아리 모집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오는 31일까지 2022학년도 교내 창업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 창업동아리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동아리 팀을 대상으로 특강과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팀이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템을 구체화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총 세 차례의 특강과 두 차례의 집체 멘토링, 1회 이상의 팀별 멘토링으로 이뤄진다. 특강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방안 ▲창업 지원 사업과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다룬다. 집체 멘토링은 창업 전문가가 한 팀 이상의 창업팀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도하며, 팀별 멘토링은 창업팀마다 창업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역량을 강화한 창업팀은 '2022-2학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2022-2학기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의 자세한 사항은 10월에 공지될 예정이다. 우수 창업동아리로 선정된 창업팀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프로그램 참여도와 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창업동아리에게는 상금 30만원과 상장이 지급된다. 또한 창업동아리 인증서가 발급돼 향후 1년 동안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창업동아리는 창업지원단이 운영하는 무상 입주공간에 지원 시 내부 심사를 거쳐 가점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창업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과 선배 학생 창업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받는다. 참가 지원은 참가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두드림 시스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6:03:14 신하은 기자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캐나다 필라테스와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캐나다 필라테스와 24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신여대 미디어정보관에서 교육 증진 및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필라테스 지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순정 성신여대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과 김리나 캐나다 필라테스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필라테스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물적·인적 자원의 상호 교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우수인력의 취업 연계 협조 등을 추진한다. 김리나 캐나다 필라테스 대표는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은 국가 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소수정예 교육으로 60기 이상의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정 성신여대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도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이 운영되는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는 발레,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전공 수업은 물론 필라테스 과목을 정규 커리큘럼화 하여 교육하고 있는 곳"이라며 "필라테스 정통 대기구(U.S.A Balanced body 기구 등)와 각종 소기구를 활용한 전문 교육이 가능한 만큼 1~2명 규모의 간소화된 스튜디오 속성 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초로 개설되는 '성신여대-캐나다 필라테스 인스트럭터 과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본 과정의 수료자는 성신여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험 검정 합격 시 캐나다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대 부설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5:52:08 신하은 기자

국내 최초·유일 중앙대 의회학과, 1호 박사학위 배출

국내 최초·유일이란 타이틀을 자랑하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가 1호 의회학 박사 배출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다. 중앙대는 26일 서울캠퍼스 301관(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학위수여식을 통해 의회학과 제1기 졸업생인 홍미영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학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제1호 의회학 박사가 된 홍미영씨는 제17대 국회의원과 부평구청장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지방자치제 초대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해 온 여성 정치인으로 한국여성의정 장학생이기도 하다. 홍 박사는 "30여 년간 현장을 뛰며 익힌 지식과 문제의식이 의회학과 수업과 논문 작업 과정을 통해 새롭게 각성되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다"며 "배움을 동력 삼아 대의민주주의와 성평등이 바로 서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물론 시대정신에 부응한 의회학과의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홍 박사가 학위를 취득한 중앙대 의회학과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우수한 실무역량을 갖춘 의정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법치에 기반한 민주적 대의기관인 의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18년 12월 중앙대 일반대학원에 신설된 학과다.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과장을 맡아 2019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았다. 의회학과는 ▲법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도시계획학 등의 교과목을 포함한 협동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2월 6명이 석사학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총 16명의 의회학 석사를 배출했다. 중앙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학 박사를 배출하며 외연과 내실을 탄탄히 다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5:30:21 신하은 기자

구미대-현대차, 상용차 정비인력 양성 맞손

구미대는 24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국내서비스사업부)와 상용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창주 구미대 총장과 권동근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육성센터장(상무),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 기관은 현대차 상용차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상용 정비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자원의 상호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구미대는 오는 2학기부터 현대차 상용 블루핸즈 취업 희망 학생들을 선발해 '현대 트럭 & 버스 아카데미 특별반'을 편성한다. 현대차는 이들에게 차량 및 실습 교보재, 상용차 기술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협력한다. 따라서 특별반(15~20명 내외) 학생들은 현대차 상용 블루핸즈 취업과 자연히 연계된다. 권동근 현대차 하이테크육성센터장은 "자동차의 연료, 기계, 첨단기술용합 등을 변수로 하는 글로벌 산업생태계는 새로운 환경과 기술의 혁신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전문기술 인력이 필수적인 만큼 구미대와의 폭넓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추 총장은 "구미대는 자동차와 중장비 정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특성화된 기술교육의 완성도가 높다"며 "향후 현대자동차와 상용차 전문학과 개설을 비롯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5:25:46 신하은 기자

수도권 대학 증원에 지방대 고사 위기감↑...동일한 규제완화, '불공평'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명분 삼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수도권 쏠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증원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여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해 지방 대학 지원 필요...인프라 충분해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도체 인재 양성을 화두로 꺼내면서 정부는 미래산업을 전담할 첨단인재 양성 작업수립에 돌입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15만명에 이어 디지털분야 100만명까지 총 115만명의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내용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란 시대적 상황과 함께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이 예견되는 마당에 수도권 대학 정원이 증원된다면 지방 대학 소멸의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우려이다. 이장현 경북대 기획처장은 "경북대의 경우 반도체 실습이 가능한 클린룸 등도 갖춰져 있는 등 지방 대학들도 충분히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은 맞지만 이번 인재육성 방안은 수도권 집중화 우려가 높아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지털 분야는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의 반도체학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계약학과를 맺은 곳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있으며 경북에 포스텍, 대전에 카이스트 등 총 7개가 존재한다. 대구 소재의 경북대 역시 계약학과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며 최초 지방 대학 계약학과 등의 기대감이 상승했다. 하지만 이 경북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수도권 주요 대학에 계약학과가 몰려 있는 이유는 반도체 개별 인력을 양성할 교수 체제에 있다"며 "교수진이 관건이지만 교수들도 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 충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은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지방대학 살리기'와도 어긋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지방 시대라며 국정과제 등에서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구호로서 많이 말했다"며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라든가 세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전혀 지방층을 고려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정책은 반도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모두 기조에 수도권 대학의 충원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방 대학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며 국가가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지방자치 육성,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방 대학 소멸 방지 준비를 위한 총합적 지원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20년 사이 학령인구가 30% 감소했으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은 인구 감소 여파에 따라 충원을 위해 편입 인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편입할 학생들까지 더해진다면 지방 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127곳 대학 총장이 참여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정원 증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기회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공평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지방 대학 모두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정원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이 해결된다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50%인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 위기지역은 특히 교육, 출산, 건강 등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붕괴된 지역이 많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마땅하지만 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위기의 지방을 더욱 고사시킬 여지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5 14:41:44 신하은 기자

[인사] 동덕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보직자 임명발령 △교육혁신원장 장은정 △한국어교육원장 신기현 △생활관장 홍순애 △연구지원실장 배준원 △기획평가실장 송상연 △국제협력실장 조용선 △홍보실장 홍원식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최진호 △교육혁신센터장 최민식 △비교과통합관리센터장 오경미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센터장 이민주 △진로상담센터장 오윤경 △사회봉사센터장 강수미 △건강관리센터장 장지은 △인권센터장 윤형숙 △종합기기센터장 진병석 △방송국 주간 최믿음 △학보사 주간 이규석 △인문과학연구소장 김윤태 △사회과학연구소장 김우영 △자연정보과학연구소장 진병석 △약학연구소장 임세진 △예술연구소장 이임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장 오은경

2022-08-25 13:58:11 신하은 기자

[M-커버스토리] 고사위기 지방대학, 반도체·디지털 인재 양성정책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발표했던 '대학 증원 규제' 완화를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도 적용하면서 지방 대학이 2연타를 맞고 수세에 몰렸다.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학생 증원 반대를 위해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고사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으로서는 이번 정책이 수도권쏠림 현상을 가중시켜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 대학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지난 17일 진행한 '수도권 대학 증원 반대' 화상회의에 이어 오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수도권 대학 증원 규제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예고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에 동일한 증원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은 수도권 쏠림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대학은 못 채울 정원만 늘려 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재 양성 방안과 함께 내놓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정원 증원 시 충족해야 했던 4대 교육 요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중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한다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디지털 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건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모두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원 규제를 푸는 부분은 대학가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쏠림을 우려한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방 대학 대부분은 미래 인재 양성 문제를 증원 규제 완화가 아닌 구조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분야 인재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증원 규제 완화는 지방 대학의 소멸은 물론이고 지방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회 흐름에 따라 인재 양성 방안이 필요할 수 있으나 진행할 때마다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정책이 역행할 수 있다"며 "특정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면 각 대학 안에서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10년간 12만70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하고 결과적으로 총 15만명, 디지털 인재 역시 5년간 73만8000명의 인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해 추계보다 많은 100만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2-08-25 13:57:10 신하은 기자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줄인다… '유휴부지 매각' 등 혁신안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2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며 "비핵심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41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점검한 결과, 예산절감 계획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등 이미 제시됐던 가이드라인상 목표수준에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인증·검사 등 분야의 기능조정 검토가 있어야 하고, 상위직 감축 비율 상향,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아울러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원전생태계 강화, 미래전략산업육성, 기업 지방이전·투자,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산업부 주관 11개 과제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거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은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이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5 13:36:58 한용수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 집중호우 수재민 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사진)이 최근 집중호우 재난지역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실의에 빠진 수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식약처 직원들이 '수재민 돕기 성금'을 자율적으로 모금하여 마련했다. 오 처장은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25 11:14:3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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