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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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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자 기업' 세금도 늘린다

국외 수익·유보금 과세 제안…공화 강력 반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국 기업에게 칼날을 겨눴다.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국외 수익과 유보금에 과세 추진을 공식화했다. AP·CNN·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6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정부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380억 달러(약 262조8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본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세금을 거의 부과 받지 않는 국외수익에 대해서도 19%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수익 과세는 미국 기업이 국외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백악관을 기대하고 있다.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편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단 세금을 내면 국외 이익을 미국에 재투자할 때 추가 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본국 투자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소득 증대 위한 재원마련 오바마의 이번 개혁안은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은 "공화당은 정부와 세제 개혁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협조해 검토하고 싶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기를 2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중산층 소득 증대를 위해 '부자증세'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산층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 일을 도모할 때"라고 환영하고 있다.

2015-02-02 16:29: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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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상군·일 자위대 손잡나 IS 격퇴전 투입 검토

IS의 인질 참수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IS 격퇴를 명분삼아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국정 실패를 덮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논란 속에 주춤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비정부기구(NGO)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무기 사용이 집단 자위권이 아닌 '경찰권'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설명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가 자위대 법안 수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다. 냉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상군 투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CNN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마도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력 일부의 전진 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이나 군사 작전 수립을 위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1일 CBS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공습만으로는 IS를 격퇴하기 어렵다"며 "IS를 성공적으로 물리치려면 약 1만 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2 15:41:5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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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홍콩]78년 해로한 부부 같은 날 세상 떠나 감동

78년간 해로하다 같은 날 세상을 떠난 부부가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푸젠성 장저우(?州)시에서 78년을 함께 산 부부가 14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났다. 천하오허(陳老河)는 94세의 나이로 28일 오전 9시가 지나서, 아내 루콴(盧寬)은 29일 자정 92세 나이로 사망했다. 겨우 14시간 차이였다 부부는 각각 16살과 14살에 처음 만나 78년을 함께 했다. 슬하에 5남 4녀를 두고 고된 농사일에도 얼굴 붉히는 일이 거의 없이 화목하게 지냈다. 자식들은 어릴 적 근면성실해야 한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책을 많이 읽어라 등 부모의 가르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몇 해 전 자식들이 부부를 새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부부는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이 좋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부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담배나 술도 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웃이 말했다. 지난해 루콴의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됐다. 자식과 손주들이 자주 병원을 갔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서로 떨어지려 하지 않는 부부의 모습은 많은 병원 직원들을 감동시켰다. 퇴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붕대에 불이 붙는 바람에 루콴은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됐다. 천라오허는 옆에서 극진히 보살폈다. 루콴이 눈짓만 하면 알아서 물을 떠오고 몸을 뒤집어줬다. 그러다 28일 오전 고령에 아내에 대한 걱정이 더한 탓인지 천라오허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루콴도 갑자기 침대에 누워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결국 루콴도 새벽에 숨을 거뒀다. 30일 부부의 장례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웃들은 78년을 함께 한 부부의 마음이 통해 함께 세상을 떠났다며 감동했다. 가족들은 "항상 서로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던 부모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 가신 것 같다"며 슬픔을 달랬다.

2015-02-02 14:08:48 이국명 기자
'잘 나간다던' 미국 경제마저…3% 미만 '저성장 늪' 9년째 탈출 실패

미국경제마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나 홀로 성장'이라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9년째 이어져온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 발표된 미국의 201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간 환산 기준 2.6%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3.0∼3.2% 성장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200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았던 바로 전분기 성장률(5.0%)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극히 저조한 4분기 성장률 때문에 2014년 전체 경제성장률도 고작 2.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9년 연속 3% 미만의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30년부터 시작된 경제성장률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저성장이다. ◆금리인상 시기 늦출 수도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주요 경제주체인 개인과 기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은 이전 분기의 3.2%보다 높아진 4.3%를 기록할 정도로 호전됐다. 하지만 기업 투자 증가율이 전분기의 8.9%보다 크게 낮아진 1.9%에 그쳤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저유가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은 더욱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미국 1분기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당초 계획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15-02-01 15:35:15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