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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설득의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는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올해 3%대 경제성장을 낙관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해왔다. 더욱이 새해 벽두부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비관적인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다. 그럼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일단 기대를 걸어 보고자 한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마침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쟁점법안에 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내놓았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적용제외 대상을 일부 거대재벌로 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민영화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둔다면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부총리 후보자가 적극적인 설득의지를 보이고 야당도 들어줄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이렇게 여건이 성숙했을 때 법안 성사의 관건은 정부 여당의 자세에 달려 있다. 야당의 입장 가운데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같은 무리수에 기댈 필요도 없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성의부족 때문이라는 옛 석학의 말도 있다. 그러므로 유일호 후보자가 취임후 우선 할 일은 야당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때로는 밤새워 토론해 보는 것도 좋다. 어려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 후보자가 보여주기 바란다.

2016-01-11 17:49:2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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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샤오미 시가총액 '버블론'…현대차 2배 가치 과연 있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정보통신(IT) 벤처기업 중 최고라는 샤오미의 시가총액은 현재 55조 원가량, 한국에서 넘버2를 다투는 현대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운 액수다. 중국 경제 침체와 새해 초 전세계를 뒤흔든 중국 증시 폭락 사태로 중국의 벤처기업에 대한 재평가론이 확산되자 의심의 화살은 가장 먼저 샤오미로 향했다. 중국 벤처의 선두주자인 까닭이 크지만 터무니 없는 비판은 아니다. 만약 샤오미가 한국기업이라면 부동의 넘버2다. 샤오미는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11일 현대차는 시가총액 30조 원 초반대를 기록하며 한국전력과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위로 170조 원 안팎의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창업한지 불과 5년에 불과한 샤오미에게 밀린다. 샤오미가 과대평가됐다는 의심의 출발점이다. 이같은 의심은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샤오미폰의 부진으로 시작된 '샤오미 버블론'은 중국 증시 폭락을 계기로 유력언론에 의해 공론화가 시작됐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투자자들이 460억 달러(약 55조 원)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현재의 평가는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샤오미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샤오미는 지난해 제시한 8000만대의 샤오미폰 판매가 목표였지만 아직 달성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달했을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샤오미가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샤오미 대변인은 목표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대치 범위내(에 있다)"고 했을 뿐이다. 샤오미는 미래 가치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했다. 성공적인 벤처기업의 특징이다. 하지만 목표 달성에 대한 의심이 일자 샤오미는 시험대에 올랐다. 샤오미는 2014년 6100만 대로 중국 시장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을 멈추자 약세를 보였다. 당장 중국 경쟁업체인 화웨이에 밀렸다. 화웨이는 고사양의 스마트폰으로 지난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1억 대를 판매했다. 샤오미는 화웨이와 비교되면서 미래 가치에 의심을 받게 됐다. 화웨이는 10여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력이 장점이지만 샤오미는 변변한 특허권을 찾기 힘들다. 박리다매 판매전략으로 인해 연구개발비에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서다. 특허 문제는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샤오미는 2014년말 인도 법원에서 퀄컴칩에 대한 특허 문제로 판매 중지를 당하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3분기 인도에서 샤오미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만 대에 그쳤다. 샤오미 옹호론자들은 샤오미의 미래 가치를 인터넷 생태계에서 찾는다. 실제 샤오미는 애플처럼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역시 과대평가란 지적이 거세다. 차이나퍼스트캐피털의 피터 퍼맨은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상거래 등은 고평가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수익원이라기보다는 대체로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샤오미 버블론'에는 애플의 주가 하락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주력시장인 중국에서 고전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 주가 100달러선이 무너진 애플은 65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제2의 애플'로 불리던 샤오미와 같은 처지다. 결국 실제 판매실적이 투자자의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2016-01-11 16:43: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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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도전…2년내 뉴욕서 LA로 주인 찾아오는 자율주행차 개발

테슬라의 도전…2년내 뉴욕서 LA로 주인 찾아오는 자율주행차 개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만약 여러분이 로스앤젤레스(LA)에 있고, 여러분의 차는 뉴욕에 있다면, 자동차 스스로 길을 찾아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엘론 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대륙을 횡단해 스스로 주인을 찾아오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전하며 이같이 공언했다. 머스크는 "2년 내에 여러분은 미국를 가로질러 여러분의 자동차를 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내 이같은 성능을 가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이야기다.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 자체는 24개월이나 36개월 사이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혼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테슬라는 전날 자사의 최신 전기차 모델인 모델S의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7.1버전을 배포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시험판으로 '호출' 기능이 특징이다. 차 주인이 휴대폰의 메뉴를 조작해 자동차에 신호를 보내면 차 스스로 주차장을 드나들 수 있는 기능이다. 자동차 스스로 주차장 문을 열고, 후진해 빠져나온 뒤 문을 닫고, 주인을 찾아오는 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조작 가능거리가 10m에 불과해 사실상 리모트컨트롤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로 주행과 관련해 7.1버전은 주택가와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 속도를 제한한다. 또한 커브길에서는 스스로 속도를 자동조절한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전 버전보다 향상된 기능이다. 이전 버전은 스스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주행노선을 바꾸거나 평행주차를 하는 기능 정도만이 있었다. 머스크는 이같은 기능을 향후 발전시켜 주인을 찾아 대륙횡단까지 가능한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을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구글을 필두로 애플과 바이두 등 미국, 중국의 정보기술(IT) 업체들과 포드, BMW, 메스세데스-벤츠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 테슬라와 패러데이퓨처 등 신생 전기차 업체들까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곧 상용화될 전망이다.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출시를 2년 내라고 못박아 주목받고 있다.

2016-01-11 13:58:5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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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심리 안정에도 힘써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와 미국의 대응이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대북 확성기방송이 지난 8일 재개된 데 이어 10일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전략폭격기 B-52가 한반도에 날아왔다가 돌아갔다.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미흡하면 독자 제재를 추가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금리를 올린데 이어 올 들어서는 중국 증권시장의 거래가 2차례나 중단됐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30달러선이 무너지는 등 세계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진중공업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등 조선을 비롯한 몇몇 업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북한 핵실험까지 겹쳤으니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다는 것도 이런 우려가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신용등급을 다시 깎아내릴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여전히 큰 폭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외환보유 규모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과도한 불안심리만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해야 한다. 이럴 때 경제부총리가 바뀐다는 것도 사실은 악재이다. 따라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정식 임명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경제의 상황과 정책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나설 필요도 있다. 가능하면 경제부총리 교체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2016-01-10 18:27:11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