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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엄청난 무역불균형" 美정부, FTA 재협상 공식요구

"韓美 엄청난 무역불균형" 美정부, FTA 재협상 공식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우리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우리 정부에 8월 중 미국 워싱턴에서 양측이 회담을 갖자고 요구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미국 측 요구는 12일(미국시간) 우리 측 주영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전달됐다. 이와 관련, 한미 FTA 체결 당시 외교부 산하에 있던 통상교섭업무는 현재 산업통산부 산하로 이관돼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에서 "수정이나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공동위를 조만간 워싱턴에서 소집하기를 요구한다"며 "이번 회의와 추후 협상이 협정 이행을 재검토하고 미국 수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무엇보다도 상당한 규모의 무역 불균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자 핵심 무역 파트너로 우리 관계를 강화하려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잡힌 무역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력하고 활력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이 한국 만큼이나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의 엄청난 무역 불균형을 매우 우려한다"며 "미국은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과 지속적인 상품 적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 체결 협상 시에는 양국 경제 모두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적자는 증가했고 우리의 상품 적자는 협정 발표 이래 2배로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7-13 13:39: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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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돌보라고 했더니 온갖 '학대'…중국 보모 논란

1살 남아를 마구 때리고 밀친 보모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중국 소후닷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 시에 사는 딩씨 부부가 최근 보모를 고용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보모에게 1살 된 아들을 맡기고 출근한 엄마 딩씨가 오후 문득 아들이 잘 있나 궁금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안 CCTV를 살피다 학대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영상 속에서 보모는 안고 있던 아기의 얼굴을 마구 문지르거나 때렸으며, 아이가 보행기에 앉아 있을 때에도 아기를 밀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일 때에도 아기 옷을 잡아당기며 아이를 겁줬다. 이러한 학대 사실을 목격한 딩씨 부부는 큰 충격에 빠졌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보모에게 왜 아기를 괴롭혔느냐고 따졌다. 보모는 처음에 이를 부인하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했고, 아기를 괴롭힌 이유에 대해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모든 상황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던 아기 엄마 딩씨는 눈물을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만을 밝혔다. 한편 보모를 고용하고 파견한 업체는 문을 닫고 감감무소식으로 알려졌다. 보모로 일하려면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업체 측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12 15:22:3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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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퇴실 시간 넘었다' 계단서 손님 밀친 숙소 주인 논란

퇴실 시간 어겼다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의 한 에어비엔비 숙소 주인이 논란이다. 지난 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예술가 스티브 쿰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인 남성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퇴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허겁지겁 짐을 싸는 쿰비와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숙소 주인은 그들의 사정은 들어주지 않고 계속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쿰비가 주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진정시켰으나 주인은 급기야 쿰비를 방 밖으로 내몰더니 가파른 계단에서 밀어버렸다. 굴러떨어진 쿰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내려가보지만 상황은 돌이길 수 없이 심각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쿰비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진 쿰비는 뇌진탕을 입고 온몸에 멍까지 들었다. 더군다나 당시 백인 주인이 쿰비에게 나가라고 재촉하면서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아느냐"라는 인종차별 발언까지 들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런 끔찍하고 부도덕한 행동은 에어비앤비 목적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호스트가 저지른 행동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7-07-12 11:17:3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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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동남아 철의 실크로드' 막던 대못 뽑혔다

중국 일대일로 '동남아 철의 실크로드' 막던 대못 뽑혔다 중국 서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동남아 '철의 실크로드' 건설을 오랫동안 막아온 문제가 해결됐다. 중국의 야심찬 일대일로 사업은 그 일부인 동남아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의혹에 시달려 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나콘 라차시마를 거쳐 방콕까지 이어지는 250km 고속철도 노선 건설을 위한 52억 달러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 노선은 북쪽으로는 라오스를 거쳐 중국의 쿤밍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로 연결되는데 라오스에서는 지난해 말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당초 태국 노선은 지난 2014년 중국과 태국, 양국간 합의된 사안이지만 기술과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여러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정지상태였다. 지난해 9월 태국이 모든 비용을 대고 중국이 기술 관련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비용을 두고 갈등이 불거져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왔다. 특히 지난해 합의 과정에서 양측은 일반철도로 건설하려던 노선을 줄이는 대신 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합의해 중국이 동남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고속철 수출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사업의 진척이 없어 중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수년 간 끌어온 골칫거리가 해결된 것은 중국에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동남아 전문가인 수리핑은 SCMP에 "태국에서 중국의 고속철도가 달리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전시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동시에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태국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지만 앞으로도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 어려움 등 다른 도전이 기다릴지 모른다"며 "특히 내년 태국 선거에서 현재의 군사정권이 물러나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7-07-12 10:15: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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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자전거 공유 전성시대

세계는 지금 자전거 공유 전성시대 아시아에서 시작된 자전거 공유 붐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번지는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자전거 공유서비스 업계에서 '오포'와 함께 쌍두마차로 통하는 '모바이크'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대로에 운영 매니저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다. 이는 곧 모바이크의 자전거가 곧 미국의 수도를 누비게 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공유 자전거 사업을 시작한 모바이크는 불과 1년여 만에 중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미 올해 싱가포르, 일본, 영국에 진출했고, 연말까지 전 세계 200개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경쟁자인 오포 역시 마찬가지다. 베이징에서 시작한 오포는 연말까지 20개국 200개 도시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중국에서는 두 회사의 자전거들이 거리에 넘쳐난다. 지난해 10월만해도 10만 대 정도였던 두 회사의 자전거는 최근 몇 달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500만 대에 달하고 있다. 이 자전거들은 중국 전역 100여 개 도시 거리를 누비고 있다. 공유 자전거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도로에서도 이미 달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는 각 지역별로 자전거 공유 사업이 성업 중이다. 지난해에는 '소프트뱅크'가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전거 공유 시스템 '헬로 사이클링'을 론칭하기도 했다. 대만에서는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 업체인 '자이언트 자전거'와 타이베이 시가 2009년 민관합동으로 '유바이크(YouBike)' 사업을 벌이면서 공유 자전거가 늘기 시작했다. 올초 타이베이시에만 400대가 배치돼 있고, 다른 5개 도시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앞다퉈 진출한 중국 업체들의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먼저 진출한 '오바이크(oBike)'가 싱가포르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오포와 모바이크도 뒤이어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당국들도 자체적인 공유 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최근 입찰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지난 2015년 9월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 등에 설치된 450개 대여소에서 5600대의 자전거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이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총 1540개 대여소, 2만여 대의 자전거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자전거 공유서비스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쉽고 싸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앱을 사용하면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금방 풀 수 있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자전거 거치대 아무 곳에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아무 곳에 반납해도 다른 사용자는 스마트폰앱을 통해 이용하고 싶은 자전거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이용자는 따릉이앱에서 대여소와 거치대를 선택해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이용 후 반납 역시 원하는 대여소에 쉽게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시간제 기준, 하루 1000원, 주 3000원, 월 5000원, 6개월 1만5000원, 연 3만원으로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2017-07-11 17:59:3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