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 “취지 공감…지역 여건 반영한 보완 필요”
성남시가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는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4천㎡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여수2지구 주택 건립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는 가용지가 제한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보다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추가 완화,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이른바 '10·15 부동산 규제'의 전면 해제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 대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유입을 감안할 때, 기존 교통 여건으로는 혼잡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하철 8호선 연장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병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남시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공공주택 공급의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과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