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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등록 출입기자단 특혜 문제

전북 고창군이 군 출입기자 200여명 중 일부기자(출입기자단)를 특별 관리하고 특혜를 주고 있어 문제가 된다. 고창군은 출입기자단에게 특별대우를 하며 출입기자단은 각종 광고협찬을 받거나 기자간담회 및 기자회견 참석, 군정 중요현안 안건에 대해 초대를 받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오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를 초청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심 군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 활력고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다.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고창군 출입기자단만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고창군에 출입하는 기자는 200여명에 이르며, 일부기자들을 출입기자단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기자는 "고창군에 2년에서 3년을 홍보하고 발품팔고 고생해야 출입기자단에 오를 수 있다"며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을 출입한지 2년에서 3년이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의 권리는 찾지 못하고 의무만 다 해야 한다는 원리는 합당한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여느 시군도 마찬가지일거라며 출입기자단이 관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기자들도 여러명 있었다.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출입을 못하는 기자들도 많았다"며 "사진도 없앨까도 생각해보고 했지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저희들도 기자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2-07-13 12:59:3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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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추경 6.4조 긴급 편성··· "취약계층 현금 지원 포퓰리즘 아냐"

서울시는 약자의 삶을 돌보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2차 추경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 상승까지 이어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과 하반기 긴급한 행정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5조8132억원 대비 13.9% 증가한 52조1841억원이다. 시는 증액 규모 6조3709억원에서 법정 의무경비(4조8656억원)와 감액 사업(2054억원)을 제외한 재정투자 사업 규모는 1조710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안심·안전도시 기반 조성(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원) 3대 분야에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안심·안전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한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커진 쪽방 주민들이 끼니를 챙길 수 있는 '동행식당'을 최대 50개 지정해 운영하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의 급식 단가를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하고,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최장 10개월간 월세로 달마다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시정 비전으로 삼은 '약자와의 동행'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보다는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황보연 직무대리는 "청년, 1인가구 등 전통적인 복지계층이 아닌 시민들도 지금 당장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게 이끈다는 게 동행 프로젝트의 취지"라며 "이러한 현금 지원이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3834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에는 259억원을, 족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는 12억원이 들어간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에 앞서 중랑천, 안양천 등 관내 7개 주요 하천의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에는 21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여가, 코로나19 피해지원 등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에는 9262억원이 편성됐다. 요금동결과 승객수 감소로 운송 적자가 누적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손실보전에는 4988억원이 책정됐다. 황 직무대리는 "이번에 대중교통 운영 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2015년 이후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가지 않았고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기재부가 무임수송 국비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관광 홍보와 관광코스 개발에는 71억원,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진행에는 8억원, 주말 청와대 앞 '차 없는 거리' 운영 지원에는 3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격리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속 지원하고,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이전처럼 계속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는 3485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에는 624억원이 편성됐다.

2022-07-13 12:24: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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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귀순의사에도 강제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

대통령실이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 사안도 낱낱이 진상규명 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너무나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송 당시와 입장이 바뀐 통일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묻자 "오늘 저희가 밝힌 입장은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받지 않은 분은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포괄적인 입장이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다. 그 과정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북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2022-07-13 12:13: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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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출범 15년만에 재적 부금 20조 돌파

2030년께 50조 달성 예상…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등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5년만에 재적 부금 20조원을 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재적 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출범했다. 이후 첫 해 30억원으로 시작해 10년차인 2017년엔 5조원, 2019년엔 1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현재 가입추세로 추산하면 재적 부금은 2025년에 30조원, 2030년에 50조원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1년간 월 2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과 함께 고객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심리 무료상담 서비스, 전국 휴양시설 할인, 건강검진·예식장 할인, 영화·가족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는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고객의 한결같은 신뢰와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2030년 가입자 300만, 부금 50조원을 목표로 가입자 확대와 고객 복지서비스 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3 12: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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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투자 돕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첫 제정

중기부, 관련 정책 세미나 열고 벤처캐피탈에 제시해 ESG펀드 운용 VC 'ESG 벤처투자 정책' 수립등 담겨 하반기 조성 ESG 전용펀드에 첫 시범 적용…VC 선정 국내 최초로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ESG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 기업에 돈을 대는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ESG펀드를 운용하는 VC는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또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한다. ▲무기, 소형 화기 및 탄약, 마약, 담배와 같은 비가치재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가 ▲도박, 성윤리 위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탄소 배출이 타 산업대비 높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을 영위하는가 ▲노동조건이 열악하거나 인권 유린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등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에 속한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또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GS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VC는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 S, 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에선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지만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선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20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로 ESG 경영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중기부는 국내 처음으로 VC를 대상으로 마련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조성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도 이를 적용해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도 VC협회가 내년에 신설하는 등 ESG 기반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2-07-13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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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윤핵관 '불화설'에… "장제원과 잘 지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불화설에 13일 "장 의원과 나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추측이 난무하는 거 같다. 잘 지내고 있다"라며 일축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 차원에서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 당시 장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추인을 받은 데 대한 불화설에 선 그은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지도부 체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장 의원은 제외된 데 대해서도 불화설이 있었다. 권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행사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최근 의원총회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생각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저는 (장 의원과) 통화를 했고, (의총 당시)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다"이같이 답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이 대표 징계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대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양해를 바란다"고 일축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대통령과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7-13 11:4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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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협·단체 대표들, 창업 기업 발굴·투자 주도해달라"

역삼동 팁스타운서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첫 개최 벤처협, 여벤협, 엔젤투자협등 7대 협·단체장 참석, 대화 참석자들, 주52시간제 보완·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등 제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협·단체 대표분들이 본인의 업무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창업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주요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들에게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협·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과의 자리엔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분희 회장,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성배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 한국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이 함께 했다. 강삼권 회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중기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됐고, 협회 역시 양질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협·단체장들의 정책 제안 시간도 가졌다. 김분희 회장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 근무제로 인해 벤처·스타트업은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조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한다"고 전했다. 고영하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성배 회장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민간출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모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민우 이사장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가 만남 등을 통한 실무 위주로 전환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적극 확대해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13 11:4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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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 '폐기물 가스화' 기업에 지분투자…그린 포트폴리오 박차

美 펄크럼에 260억원 지분투자…폐기물 가스화 사업, 아시아 시장 진출 검토 "순환경제 및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중심 그린 포트폴리오 확대" SK이노베이션이 폐기물 자원화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폐기물 가스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생활폐기물을 가스화해 합성원유를 생산하는 미국 '펄크럼 바이오에너지(Fulcrum BioEnergy, 이하 펄크럼)'에 2000만 달러(한화 260억 원)를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말 SK㈜도 ESG 투자 측면에서 펄크럼에 국내 사모펀드와 50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공동투자한 바 있다. 펄크럼은 미국에서 생활폐기물로 합성원유를 만드는 공정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다. 폐기물 수집부터 가스화, 합성원유 생산까지 외부 기술들을 통합해 최적의 공정을 구현했다. 펄크럼은 지난해 7월 네바다주에 세계 최초로 연 4만 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기반 합성원유 생산 플랜트를 완공해 지난 5월 말부터 플랜트 가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바이오 항공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SK이노베이션은 펄크럼과 손잡고 폐기물 가스화 사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검토한다. 펄크럼이 미국에서 생활폐기물 가스화를 통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사업·기술협력을 통해 폐기물 가스화 사업의 차세대 기술개발·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가스화는 폐기물을 연료로 바꾸는 기술 중 하나다. 산소를 주입해 고온·고압에서 폐기물을 분해해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가스를 생산한다. 소각 대비 유해물질 배출이 적고, 변환된 합성가스로 합성원유, 메탄올, 수소 등 고부가제품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료수급에서도 종이, 목재 등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폐기물 자원화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공정 중 하나인 폐기물 가스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폐기물협회(ISWA)에 따르면 글로벌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21억톤(t), 2030년 23억t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2억t이 무단투기로 처리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매립지 부족 등 소각, 매립을 통한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되는 만큼 폐기물 자원화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그린 포트폴리오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에 중점을 두고, 순환경제 및 무탄소·저탄소 에너지 중심 친환경 포트폴리오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펄크럼은 미국에서 생활폐기물로 합성원유를 만드는 공정을 최초로 상업화한 회사다. 폐기물 수집부터 가스화, 합성원유 생산까지 외부 기술들을 통합해 최적의 공정을 구현했다. 펄크럼은 이미 지난해 7월 네바다주에 세계 최초로 연간 약 4만t 규모의 생활폐기물 기반 합성원유 생산 플랜트를 완공해 지난 5월말부터 플랜트 가동을 시작했으며, 향후 바이오 항공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2022-07-13 11:37:30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