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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감사원 "74조원 해안권 개발사업 총체적 관리부실"

2020년까지 총사업비 74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해안권 개발사업'에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사업이 대거 포함되는 등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없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감사원은 2012년 11월∼12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384개 해안권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해 14건에 대한 주의·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승인을 하면서 시행업자가 과다하게 산정한 분양가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시행업자에게 282억 여원의 부당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적정 주당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에 주식을 발행, 공사의 지분 가치가 118억원 가량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그대로 포함된 경우가 12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87개 사업, 다른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종합계획에 포함한 경우가 276개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부실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조정을 통해 해안권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2014-01-21 14:33: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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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버스·지하철 새벽 2시까지…문화행사 '풍성'

'설 7대 특별종합대책' 발표 귀경객이 몰리는 설연휴 금요일과 토요일 밤 버스·지하철의 운행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서울시가 '설 7대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7대 대책은 ▲교통 대책 ▲나눔대책 ▲물가 대책 ▲제설·한파 대책 ▲안전관리 대책 ▲시민불편 해소 대책 ▲공직기강 확립대책 등이다. 시는 연휴기간 120 다산콜센터를 24시간 가동해 대중교통 연장운행, 응급의료실, 문화·날씨 등 정보를 자세히 알려줄 계획이다. ◆ 버스·지하철 새벽 2시까지 운행 고속·시외버스는 연휴기간인 29일~다음 달 2일, 평상시(4820회)보다 32% 늘어난 6364회를 운행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9일~다음달 1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31일부터 이틀간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서울 지하철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올빼미 버스' 9개 노선은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전용택시 1000여대도 운행된다. 서울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30일부터 사흘간 용미리와 망우리 등 시립묘지를 지나는 4개 노선 시내버스를 평상시보다 68회 늘려 운행한다. 용미리에서는 연휴 기간 순환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버스터미널, 주요 역사, 백화점,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량 특별지도·단속도 실시한다. 29일과 다음달 1일에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 집중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 무료·나눔 문화행사 풍성 세종문화회관은 '모두를 위한 집-플리츠커상전'(세종이야기 전시장), '꽃들의 세레나데(김성인 작가전)'(광화랑)를 무료로 전시하고, 시청 지하 시민청에선 '2014 설명절 민속놀이 체험' '설날 특집 활력 콘서트' 등이 열린다. 남산골 한옥마을과 운현궁에서는 연휴 내내 민속놀이, 떡메치기, 인절미 시식, 연 만들기, 토정비결 등 각종 민속문화행사를 연다. 서울대공원에서는 설 연휴 동안 '뱃지를 이용한 소원달기' '띠별 동물로 사진찍기' '대륙별 가면 전시회'를 진행하고, 북서울 꿈의 숲에선 '꿈의 숲 세시풍속전'이 열린다. 이밖에도 서울숲, 보라매공원, 응봉공원,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일제히 열린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외계층에 생필품을 나눠주는 '희망마차'를 확대 운행하고 떡국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터미널 등 119구급대 집중 배치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 외에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연휴 기간에 돌아가며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명단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으로 조회할 수 있다. 연휴에도 서울건강콜센터(☎ 119)에서 24시간 전문의의 전화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시립묘지 등에는 119구급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처리하는 119생활안전대를 138곳 운영한다. 전통시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설날맞이 자체 이벤트 행사(98개)를 지원하고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4개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시민 궁금증이 많았던 내용을 베스트 5로 추려 홈페이지와 SNS 등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다각도로 홍보해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2014-01-21 14:20: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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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서 AI감염 의심 신고…방역체계 수정 불가피

고병원성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오리농장이 4곳으로 늘었다. 특히 AI 감염 의심신고가 전북 정읍에서도 추가로 들어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1일 오전 "전북 고창·부안의 AI 발병 농가 주변을 예찰하던 중 AI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 5곳을 확인해 AI감염여부를 확인하던 중 한 곳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4농가도 AI에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전북 정읍 고부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AI가 발병한 고창·부안은 야생 가창오리떼의 월동지인 동림저수지의 서쪽에 있는 반면, 고부면은 동림저수지 북동쪽에 있다. 이에 따라 동림저수지의 가창오리떼가 고창·부안뿐 아니라 활동반경 전 지역에 AI 바이러스를 뿌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창오리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림저수지와 금강호에 머물고 있으며 하루 활동반경은 30∼40㎞에 이른다. 방역 전문가들은 고창·부안 외 지역에서 첫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AI가 고창·부안지역을 벗어나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AI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지역이 사실상 가창오리의 활동반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포위망형' 방역체계의 전면 재수정은 물론 방역망 확충, 방역대책 조정 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0만3000마리를 살처분됐다.

2014-01-21 13:08:4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