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월드컵 너무 즐기면 곤란? 콜롬비아 '금주법'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의 월드컵 16강전이 펼쳐진 지난 주말. 2골차로 우루과이를 침몰시킨 콜롬비아는 기쁨으로 들끓었다. 승리에 도취된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타 시당국과 정부 관계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다. 축구에 열정적이기로 소문난 남미에서 월드컵 승리가 갖는 의미는 상상 그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현장에서는 때때로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할 경우 중상자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에 보고타를 이끄는 리카르도 보니야 시장과 밀턴 렌히포 부시장은 지난 주말 특단의 대책을 시행했다. 가장 강력한 것은 '금주법'이다.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같은 시각까지 24동안 술을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 경기에 흥분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통제도 엄격해졌다. 오토바이 뒷 자석에 동승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원활한 교통량을 위해 자동차 요일제도 실시됐다. 밀가루나 거품을 이용한 응원도 금지됐다. 시 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했다. 언제 어디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아예 하늘에서 대기하며 지켜보자는 것이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7-01 09:53:55 조선미 기자

조희연 교육감, 취임식 없이 업무시작…막오른 진보교육감 2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진보교육감 2기 시대'의 막이 올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자가 남은 상태에서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오전 8시 30분 국립현충원을 찾아 애국선열들에 헌화·분향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후손들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일본강점기 3.1 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이후 교육사업에 헌신한 이인식 선생의 묘역을 찾았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 직원 및 직속기관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내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점심을 한다. 의례적인 취임식은 없지만 '찾아가는 취임식' 형식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조 교육감은 다문화 학교인 용산 보광초등학교를 찾아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다문화 학교의 현실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계 시민교육에 관한 비전과 소신을 밝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교사·시민 등 50여명을 초청해 '듣고 답한다, 희연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2014-07-01 09:45:29 윤다혜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불참하면 과태료

공동주택이나 사무용 건물의 일반 입주자에게 소방훈련이 의무화되고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을 아우르며,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재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7-01 09:42:57 김민준 기자

日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오늘 헌법해석 변경

일본이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한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향후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4-07-01 09:41:54 조선미 기자

"서울대 이어 카이스트도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와중에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생들은 1인당 447만~6339만원을 청구해 전액 승소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대 기성회가 고등교육법을 기성회비 징수 근거로 든 반면,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2014-07-01 09:27:07 윤다혜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 TF 구성…평가 재검토 착수

새롭게 출범한 '조희연 호'가 자율형 사립고 평가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일 "자사고 평가를 재검토하기 위해 자사고 관련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한다"며 "TF는 시교육청 관계자와 인수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자사고 공약이행 TF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새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구성하는 업무를 맡는다. 조 신임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자사고를 꼽고 재지정평가를 꼼꼼히 해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새 평가의 틀은 기존 평가지표에 '자사고의 공교육 영향평가'가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5년 단위 평가계획에 따라 현재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평가가 지난달 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새 평가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추가 항목의 내용과 배점에 따라 자사고의 재지정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4-07-01 09:06:35 윤다혜 기자

"고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등 오늘 8월예약 "서두르세요"

고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등 자연 휴양림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식을 취하려는 인파가 자연휴양림으로 몰리고 있는 것. 실제, 8월 예약이 시작되는 1일 오전 9시도 되기 전부터 고산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등 휴양림 관련 단어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모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 같은 예약 전쟁은 비단 올해 뿐만은 아니다. 지난해 국공립 자연휴양림 관리소와 민간 휴양림 등에 따르면 전국 유명 계곡과 숲, 산 등에 위치한 37개 국립 휴양림은 성수기를 맞아 방문객들이 몰렸다. 성수기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캠핑족 열풍과 맞물려 높은 인기를 기록하고 있다.

2014-07-01 09:00:12 박선옥 기자

기초연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방법은?

오는 25일 노인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앞두고 오늘(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사람은 주소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등 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7월 7일 이후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여부도 알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639만 명) 중 소득 하위 70%(447만 명)에 속하는 노인들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격 심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7·8월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406만 명에게는 달마다 20만원이, 41만 명에게는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07-01 08:24:19 황재용 기자

'복지 수익금 횡령'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 구속

지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익금을 빼돌린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장이 구속됐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장 장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김포시가 장애인 복지 증진에 쓰도록 운영을 맡긴 김포시 사우동의 한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기록이 남는 주차단말기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주로 현금을 주차비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익금 2억여원 가운데 9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6-30 22:04:47 백아란 기자

중앙선 청량리역 전동차에 연기…승객 전원 하차소동

30일 오후 6시께 서울 동대문구 중앙선 청량리역에 정차 중이던 용산행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열차에서 '펑'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 청량리역 측은 안내를 통해 모든 승객이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 사고로 승객 전원이 하차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뒤따르는 열차 2개 편성이 10분가량 지연돼 퇴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2014-06-30 19:12:10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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