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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 3배 껑충…서울시 '뒷북' 대응

서울시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뒤늦게 추가 기금예산 확보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보증금 지원 기금예산을 7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06억원 늘리겠다고 보고했다"며 "대출금리 인하 등 제도 개선으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은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반 세입자와 SH공사 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로, 박원순 시장 1기 시정의 주요 사업이다. 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2년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전액 미집행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대출금리를 3.5%에서 2%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1억 6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1개월여 만에 편성 예산 50억원이 모두 집행됐다. 이처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도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50억원만 편성해 금방 소진되자 5월에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4억원을 한 차례 증액했고, 관련 예산은 총 74억원이 됐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24억원을 증액한 것은 25억원 이상을 증액할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차례 증액에도 수요는 계속 늘어 이미 확보한 24억원까지 이달 말 모두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결국 106억원을 다시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총예산이 180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014-06-30 10:27:48 김민준 기자
헌재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 제한·재산등록 의무화 합헌"

금융감독원 고위직들이 퇴직 후 2년간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3조는 법에서 정한 공직자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이 대상이다.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취업제한 조항에 대해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금감원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하고 있고 대상도 4급 이상으로 정한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비리 유혹을 억제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금감원 4급 직원인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4-06-30 09:27:09 김민준 기자
중랑구,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관내 125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 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구민들에게 올바르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권고, 구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민지킴이는 월 1회 2인 1조로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여부 ▲판매가격 기재 및 주의사항 적정표시 ▲의약품의 구분 진열 및 기타 판매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업소 발견 시 보건소에 통보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당 품목의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이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현재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보건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보건소 관련 협력 업무 경험자 등 15명을 시민지킴이로 선정해 지난 5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했으며 이달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업소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4-06-30 09:26:0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