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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마련·시행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시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시는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선보인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내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2023-01-05 15:2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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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재생 주민참여 핀테크 플랫폼 구축 추진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면으로 진행되던 주민 투자 신청, 계약 및 채권 관리를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이 시작되면서다.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 창업 기업 파이브노드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 회사는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를 유치하고 있다. 주민은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그러나 그간 투자 유치와 채권 관리는 직접 대면 및 서류로 관리돼 참여자 모집과 행정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이런 시간 소요를 줄이고,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남부발전은 창업 기업과 오는 3월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핀테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남부발전의 디지털 창업 기업 대상 비즈니스 모델 공모를 통해 추진된 이번 플랫폼 구축사업은 온라인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투자 신청 및 계약 체결과 종이 채권의 대체 불가능 토큰(NFT) 전환을 내용으로 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투자 과정의 온라인 전환과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 및 벤처 창업에 기여가 전망된다. 또 남부발전은 이 같은 디지털 혁신 중심 탄소 중립 실현과 더불어 지역 주민 건강 관리를 위한 콘텐츠 및 주민 참여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해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신재생 핀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민 편익 증진 및 신재생 사업 주민 수용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 창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3-Win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에너지 산업 전반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5:23: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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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일부터 1월 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무안농관원 김성담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01-05 15:15:3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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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상]뚜레쥬르 케이크 '주디 달콤초코' 外

◆뚜레쥬르 '주디 달콤초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2023 계묘년을 맞아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신년 제품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인기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의 주인공인 토끼 경찰 캐릭터 '주디'를 모티프로 한 것이 특징이다. '주디'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 넘치는 캐릭터로, 밝고 희망찬 '주디'의 기운을 받아 2023년 새해 소망과 목표를 모두 이루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주디의 달콤초코'는 앙증맞은 '주디'의 얼굴 모양으로 디자인 한 케이크로, 촉촉한 초코 시트 사이 달콤상큼한 체리 맛 크림을 샌드했다. 영화의 또 다른 캐릭터 여우 '닉'과 나무늘보 '플래시' 등을 디자인에 적용한 케이크 입체 받침으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비주얼을 완성했다. 신년 선물로 좋은 상큼 발랄한 '주디' 롤케이크도 선보인다. '산딸기라떼 롤케이크'는 '주디'의 큰 귀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패키지 속에 산딸기 크림과 연유 라떼 크림, 상큼한 딸기잼을 더해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맛을 낸다. 제품 출시 기념 '갓생해주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2일까지 매주 갓생리스트 미션을 수행하고 필수 해시태그 '갓생해주디'와 함께 뚜레쥬르 공식 계정을 태그하면 된다. ◆LG생활건강 '피지 디나자임 딥클린 세제' LG생활건강은 일반 세탁으로 없애기 힘든 황변 얼룩과 세탁 후에도 되살아나는 나쁜 냄새를 없애는 솔루션을 적용한 '피지(Fiji) 디나자임 딥클린 세탁세제'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세탁세제 브랜드 피지가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에는 지금까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세탁세제로는 최초로 신기능 '디나자임 효소'를 적용했다. 디나자임 효소란 땀, 피지, 각질 등에 포함된 사람 몸에서 배출된 DNA성분을 분해하고, 이 DNA 오염물질이 포함된 세균막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기능 효소다. DNA오염물질과 세균막은 세탁 후에도 섬유 사이 사이에 남아 있을 수 있어 황변 얼룩과 되살아 나는 쾌쾌한 냄새의 원인이 된다. 잘 빨았다고 생각한 빨래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와 얼룩 그리고 점점 칙칙해지는 옷으로 고민인 고객을 위해 개발된 피지 디나자임 딥클린 세탁세제는 오리지널과 프레시 2종으로 출시됐다. ◆JW생활건강 '올인원 클린 캡슐' JW생활건강은 피톤치드 브랜드 '피톤케어'의 런드리 라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피톤케어는 PHYTO(식물)과 CARE(보호하다)의 합성어로, 식물이 주는 피톤치드 성분으로 일상을 보호하는 생활용품 브랜드다. 런드리 라인은 '올인원 클린 캡슐 세제'와 '소프트 퍼퓸 건조기시트'로 구성했다. 올인원 클린 캡슐 세제는 생활 얼룩 제거에 효과적인 7종 효소에 친환경 EM효소를 더한 고농축 캡슐 세제다. 또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 EWG가 그린 등급으로 지정한 편백나무잎, 감나무잎 등 성분으로 옷 속 냄새 탈취력을 강화했다. 9개입?30개입 2종이며, 캡슐 한 알로 강력한 세척이 가능하다. 소프트 퍼퓸 건조기 시트는 친환경 비스코스 원단을 특허 받은 습식공법으로 개별 포장해 건조 후에도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섬유유연제다. 건조 시 발생하는 섬유의 마찰을 줄이고 정전기 방지와 냄새 탈취에 효과적이며, 한 장으로 7일 이상 은은한 향기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2종은 피부 자극 테스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32종·형광증백제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해 믿고 사용할 수 있다. 또 민감한 피부를 위한 알러지 프리 향료가 함유돼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05 15:11:0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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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

서울시는 미래 공간 전략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 모습을 담고 있다. 시는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도시의 미래상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 도시공간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손질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또 시는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스카이라인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05 15:10: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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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10년 뒤 8배…재활용 80% 이상 목표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가 시급해졌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8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패널의 경우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집하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EPR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5:09: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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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VSR 선사대리점 인센티브 시범운영 진행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U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하고, 실적에 따라 시범운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은 반면, 주력 선종인 액체화물 선박(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참여율은 낮았다. UPA는 참여율이 낮은 건 액체화물 선박의 비정기적인 운항 특성과 대다수 액체화물 선박의 행정업무를 비고정적으로 다양한 선사대리점에서 대행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제도효과 검증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UPA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VS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VSR 인센티브를 10% 올렸다.

2023-01-05 15:08:0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