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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 대상 '명예공무원 2기' 선발

이달 25일까지…2월중 합숙 프로그램, 현직 공무원과 소통자리도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관련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기부 명예공무원 2기'를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번 명예공무원 2기는 지난 1기의 활동 소감과 의견을 반영해 중기부 정책 현장을 집중적으로 체험하고 명예공무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달에 주 1회씩 총 4회 운영히던 방식에서 2월 중 4박 5일간 합숙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소통·교류 및 조별 정책활동 등 팀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명예공무원 1기 선배와 소통하는 자리 뿐만 아니라 중기부 현직 공무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정책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부처에서 수립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등도 체험한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업무 멘토링을 받은 후 정책 실습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마지막에는 그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기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정책을 잇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09:5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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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빙자 스팸문자 '주의보'

신보중앙회, 각별한 주의 필요…118, 112, 182에 피해 신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정책자금을 빙자한 스마트폰 스팸문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표적인 스팸문자가 '귀하께서는 보증재단에서 지원되는 '특례지원 긴급대출' 신청 대상으로 안내드렸으나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돼 재안내 드립니다. 이 문자 수신 대상자께서는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상품 안내를 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스팸문자(피싱 추정)가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각별하게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스팸문자 특징은 ▲정부의 소상공인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의 대출상품 안내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의 용어 사용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 ▲접수 마감일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지역신보와 관계없는 전화번호로 즉시 신청 유도 등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신보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대출 홍보 문자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해당 전화번호로 곧바로 회신전화를 하지 말고 전국 17개 지역신보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팸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서(112), 사이버경찰청(18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3-01-11 09:43: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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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

인천시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힘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시와 공단이 법률구조사업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시에서는 법률비용과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비롯해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다양한 상속채무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로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인천시 아동정책과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공백없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09:33: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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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강도 높은 혁신 추진

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추진계획에는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최근 인천시는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 비대화,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구성 및 운영해 174개 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기관 11, SPC 10, 센터 148)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과 기관면담 등을 실시했다. 먼저,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 자제 및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서 통·폐합,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5년간 250명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26명 등 총 276명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건전화를 추진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핵심자산(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정비를 통해 2,134억 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 2022년 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특히,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경영평가 및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 추가신설, 임원 성과 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도입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신설 등 시 조직체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산, 돌, 초·중·고·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 및 배우자 입원에 따른 위로금 등 과도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 개정 및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및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제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 복리후생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시는 유사·중복기능 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 산하 총 148개 센터 중 1단계(시비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대상 43개 센터 중 14개 센터를 정비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 계획은 인천시와 더불어 시 산하 공공기관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 및 안전, 시민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이며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천시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3-01-11 09:32: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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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세계 성장률 전망 3.0%→1.7%…"경기침체 가능성↑"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높은 금리가 선진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은행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1.7%에 그칠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망한 3.0%보다 1.3%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경기 침체를 겪은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낮은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진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지속하면서 빈곤국의 자본유출 등 금융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경제의 95%,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거의 70%에 대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췄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1.9%p 낮은 0.5%로 하향했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1.9%p 하향하면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외부 수요 약화를 반영해 작년 6월보다는 기대치를 0.9%p 낮췄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 경제와 개도국의 성장률은 작년 3.8%에서 올해 2.7%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외부 수요가 훨씬 줄어든 상황에서 고물가와 통화 가치 절하, 자금 조달 환경 악화, 기타 각국 내부의 악조건이 상황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신흥 경제와 개도국은 막대한 채무 부담과 투자 위축 때문에 수년간 저성장에 직면해 있고, 선진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와 금리 인상을 마주한 상태에서 세계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1-11 09:01: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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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Vs.인터넷銀…'똘똘한 금리 경쟁'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상품에 이어 파킹통장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수신 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 또한 견제구를 던지는 모습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연 5%대 파킹통장을 출시하고 있다. 통상 2~3%선의 금리를 제공하던 파킹통장의 이자가 훌쩍 올랐다. 파킹통장이란 정기예금과 다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이다. 돈을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차주의 경우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 지난달 말 OK저축은행은 'OK읏백만통장Ⅱ'를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4.5%다. 그러나 오픈뱅킹 등록 시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추가한다. 단 하루만 맡겨도 최고 연 5%까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대 500만원까지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5일에는 애큐온저축은행이 '머니모으기' 통장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2%지만 우대금리를 최고 연 3.0%p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계좌 개설은 다섯개까지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이어 웰컴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 사랑 보통예금', 'Fi저축예금' 또한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한 계좌에 맡길 수 있는 금액은 정기예금에 비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러 계좌를 만들어 자산을 보관하면 '고금리'와 '유동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면 정기예금보다는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금리 인상 행보에 나선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수신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 '플러스박스'의 기본 금리는 연 3.0%로 지난달 0.3%p올렸다.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연 4%를 적용한다. 기본 금리는 연 2.3%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통예금의 고금리 기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 은행채 발행이 정상화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은행채 발행에 나서기 시작하면 예금을 통한 자금 수신에는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면 예금 금리를 하향 조정해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또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2월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현재 자본시장에 상당한 자금이 몰려 있어 은행채 발행이 시작되면 해소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11 08:58:4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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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경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안전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총 20곳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 넣어 고물가 속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오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본청 부서별로 성동·중앙시장에서 실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는 봉황·북정로 등 중심상가 위주로 실시한다. 또 사업소와 읍면동은 오는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부서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유관기관과 각 자생단체들의 참가를 독려해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안정화 기여에도 동참시킬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오는 1월 18일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구입 물품은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해 편안한 설 명절이 되도록 훈훈한 정도 나눌 예정이다. 경주시는 올 1월 설과 9월 추석 명절이 속한 달에는 경주페이의 월 사용금액을 50만원 한도에서 10% 캐시백(적립금 환급), 나머지 달에는 월 사용금액 30만원 한도에서 6%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1월 한 달 동안 확대한다. 지류형은 70만원 구매한도 내 5% 할인,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은 100만원 구매한도 10% 할인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물가 속 가정 경제를 지키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착한 소비'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며 "이번 이벤트로 전통시장이 좀 더 활기를 찾고 시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1-11 08:54:23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