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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가구당 20만원씩 지급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례적 한파의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총 444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며, 20만이 넘는 가구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파주시는 속도감 있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파주페이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이기에,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신속한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16:03: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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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거점공간·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공모

경남도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경남도는 2월 24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거점공간 및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주거, 창업 공간 등 실제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거점공간은 새롭게 조성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기능별 연계를 통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 선정 시 경남도는 시설조성비로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하며, 해당 시군은 공간 조성 및 향후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에 청년 거점공간이 조성되면 그동안 공간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지역 청년들의 이용 접근성 증대는 물론, 창업·주거·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정착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경남도 공모사업이며,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의 거리는 전시·공연 공간 등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콘텐츠 사업도 지원한다. 공모 선정 시 경남도는 사업비로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하며, 해당 시군은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남도의 청년문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이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청년 수요가 높았던 청년 거점공간과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지역의 특색있는 청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2월 24일까지 경남도 청년정책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남도는 서류 검토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청년 거점공간 2개소 및 청년문화거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3-01-31 16:02:43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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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야간연장 어린이집 3개소 추가 운영

강서구는 오는 2월부터 최대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야간연장 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어린이집 보육 지원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 그리고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연장 보육 지원이 있다. 강서구 관내에서 기본 및 연장 보육지원이 가능한 어린이집 120개소, 야간연장 보육지원이 가능한 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초과해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아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도 월 최대 60시간까지, 1개소 당 5명까지 보육료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야간연장 보육지원 가능한 어린이집은 우방라온 어린이집(화전동 소재), 사랑가득 어린이집(명지2동 소재), 협성아이숲 어린이집(지사동 소재)이며, 기존 부산신호3차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신호동 소재) 1곳을 포함하면 총 4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어린이집찾기에서 특성을 야간연장으로 검색하면 확인가능하다. 한편, 연장보육 지원(오후 4시~7시 30분)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의 자격 변경 없이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2자녀 이상), 취업준비, 다문화 등 일정 자격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6:02:3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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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이파크, 2023 시즌 유니폼 공개

부산아이파크가 2023 시즌 유니폼을 공개했다. 새로운 유니폼 콘셉트는 'STRONG SHIELD(스트롱 실드)'다. 부산은 2023 시즌에도 부산의 엠블럼을 형상화한 방패 문양을 유지한다. 또 부산의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물결무늬를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때때로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바다의 표면처럼 선수단이 2023시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홈 유니폼에 삽입된 방패는 작년과는 흰색-붉은 색으로 구성된 색이 반대로 배치돼 있다. 또 배번과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등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통일감을 줬다. 2022시즌과 확연히 차별화된 것은 '블랙'의 복귀다.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에 블랙 팬츠를 사용하며 선수단의 강인함을 더 돋보이게 하고자 했다. 소매와 넥 라인에도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어웨이 유니폼이다. HDC의 CI 중 오션 블루 컬러를 사용해 부산의 바다를 표현했다. 남녀노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시원하면서도 청량한 블루 톤이다. 홈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물결무늬를 활용한 점이 시선을 끈다. 홈, 어웨이 골키퍼 킷에서는 부산의 '산'을 상징한 것 같은 패턴이 두드러진다. 산뜻하고 따뜻한 자연 그대로의 컬러가 패턴과 잘 어우러진다. 부산은 지난 6월 홈경기에서 23시즌 유니폼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팬들에게 23시즌 유니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부산은 유니폼 공개에 대해 "팬들의 니즈와 지역적인 특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며 2023시즌 유니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판매는 2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2023-01-31 16:02: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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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인재 기대감 '쑥'...4대 과기원 공공기관 해제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관리 통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4개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원들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받던 인건비 제한이나 석학 영입, 교원 확충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과기원은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인력,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박사후연구원 선발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 강화가 주목되면서 우수 과학인재 유치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과기원이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모두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상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로 편입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다. 4대 과기원은 애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기원들의 고유성이 훼손돼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과기원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성된다면 과기원이 지금까지 지켜온 고유 특성과 과기부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과기원은 정부 통제에서 타 대학보다 자유로운 만큼 발빠른 대처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이공계 집중 인재양성 주문에 신속히 계약학과를 신설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과기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대학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공계 집중 기조가 보이는 현재, 과기원의 경쟁력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대학생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인식의 변화는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당장 1~2년 사이에 대학 경쟁력이 확 올라가는 등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과기원을 희망한 학생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배우고 싶다는 동경이 생길 수 있으나 일단은 과기원 쪽에서도 예산을 사용해 석학을 모셔오는 게 우선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해제로 과기원의 예산 집행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우수 석학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기원별 인건비, 동료 형평성 훼손의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또한, 공시의무나 블라인드 채용 등의 일괄적 의무에서 벗어난 만큼 자율·책임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관리·통제 안에 있어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관리감독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창업 등 고유 미션을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역시 과기원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예의주시했다. 발표 직후인 만큼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고하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정 해제 후에도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지속 준수할 예정이다. 향후 과학기술원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원 운영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31 16:02:1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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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더 노력해야

본지는 지난 13일 전남 구례군이 군수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시간 끌며 거짓 정보를 제공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결재관계자들의 공개자료 검토 미확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가 구례군 관계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보를 취합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승인나면 공개한다"고만 밝혔다. 구례군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했다는 것은 내부결재가 끝나고 승인이 났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사실과 다르거나 바르지 않은 정보가 공개된 부분에 대해 담당팀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 과장은 "내용이 다 맞을 것으로 판단했고 세세하게 대조를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이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첨부파일을 하나하나 대조를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례군은 약칭 '정보공개법' 목적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결재를 철저하게 검토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2023-01-31 16:02: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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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보험연구원장 "2023년 실용성 높은 연구 집중"

"정책당국과 보험업계가 연구 내용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년도 들어 연구원의 가장 큰 변화는 실용 연구로의 전환일 것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보험연구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보험연구원은 ▲시장 중심 연구 ▲정책연구 ▲미래보험경영 연구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변 원장은 보험연구원 최초의 내부출신 원장으로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31일 보험연구원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연구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골자로 한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보험연구원은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에 둔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본 관리와 보험금 관리에 주력해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각 계층의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보험사에 적용하는 새회계기준(IFRS17) 등에 따른 복합 불확실을 대비한다.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을 구축하는 것. 우선 고물가에 대응한 보험금 관리, 시장왜곡 최소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규제 혁신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장기대체투자, 시장안정펀드 등 보험산업의 장기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시장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포괄보장, 공사협력모델 재검토를 통해 보장격차 해소 연구를 추진한다. 개인보험, 국내보험에 한정된 시장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새국제규범에 맞는 지속가능한 모델 연구도 필수다. 장 규율 연구 및 분쟁사례 연구, 분쟁조정절차 개선 등 소비자 신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와 현장의 괴리 축소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디지털연구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혁신에 따른 환경변화, 보험산업의 역할 연구를 강화한다. 민원과 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실현한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면서 3년 뒤에는 더욱 존재감있는 주목받는 싱크탱크로 만들어 보험산업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31 15:59:11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