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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예산 교부 완료· · ·"1차분 111억 원 지급 예정"

경기도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난방비 예산 교부를 마치고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신속 집행 독려에 나섰다. 도는 2월 10일까지 모든 지원 대상에 1월 난방비 111억 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어 1월 31일 오후 시·군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 설명과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도-시·군 직통전화로 매일 집행 현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 7,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31개 시·군의 누적 집행액은 76억 원으로 1차분인 1월 난방비 111억 원의 68.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1차분 집행을 모두 완료 한 곳은 12개 시?군으로 ▲용인 3억 1천9백만 원 ▲남양주 6억 8천만 원 ▲ 의정부 4억 5천4백만 원 ▲이천시 3억 8백만 원 등이다. 도는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해 나머지 대상자에게도 10일까지는 1월분 난방비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 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차분 87억 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

2023-02-05 13:43: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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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물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6월을 목표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환경과와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풍수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과업 수행은 경기연구원에 위·수탁해 진행해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향상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경제분야와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준기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물 수요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도농복합지역인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관리 총괄 계획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물관리 위원과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엔 황준기 제2부시장, 용인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2-05 13:42:47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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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 · ·기존 대출 이용자도 적용

#.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 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 7천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 9천 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 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 5천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올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독려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완료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년 1월 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금리 여건에 맞춰 이자지원 비율을 상향 시행한 것처럼 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2: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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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 이정미, "尹 인선 실패 사과하라"·용혜인,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예방과 수습에 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 긴 호흡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며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용혜인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2009년에 발생한 (호주) 빅토리아 산불을 조사한 왕립위원회는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26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서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에 대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패원인을 복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재난예방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 상임대표는 "불과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의 모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기간이 담보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여기 있는 정치가,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특히 정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다. 저는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2-05 13:4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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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원, “남을 위한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한 것”

"할 말 하는 시의원, 책상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목소리 정치가 아닌 행동정치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일하는 의회, 행복한 시민'이라는 의정 슬로건 아래 제9대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임기 동안 정치철학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9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후 제300회 임시회부터 각종 현안과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간담회·현장방문 등 숨 가쁘게 달려온 박춘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계획 등을 들어봤다. ▶ 7글자로 본인 소개 한다면? "할 말 하는 시의원"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할 줄 아는 시의원, 시민과 소통할 줄 아는 시의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할 말은 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 제8대 이어 제9대에 입성한 각오는? 제8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 후반기 의장으로서 2년, 시민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듣고, 민원 현장에서 뛰던 박춘호, 한 번 더 주신 기회로 또 4년 일하게 되었다. 감사드린다. 저의 마음은 공직에 입문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그 마음 그대로이다. 6g 의원 뱃지는 시민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니 "일 많이 시켜 주십시오"라는 표식이지 완장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한마디 해주시면 열 발 앞서 나가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정치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나?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그 도처에 널린 어려움과 아픔을 치료하는 것임을 배웠다.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 민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한다. 요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 집행부나 해당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며 민원사항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이를테면 메신저의 역할을 했다. 주민의 불편한 생활민원이 해결되면 주민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다. 저 또한 그런 주민을 보고 보람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했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해 내고 싶은 욕심으로 학업을 마쳤다. 그렇게 주민의 메신저로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자리에서 있게 됐다. ▶ 어릴 적 꿈은? 제 어릴 적 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다. 제 고향 해남 땅끝 마을은 어릴 적 기억으로 전기도 늦게 들어오고 비포장도로가 많아 비만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아 불편해서 대통령이 되어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다. ▶ 의원님만의 정치철학은? 책상정치가 아닌 생활정치, 목소리 정치가 아닌 행동정치가 제 철학이다.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보면 시흥시가 돌아가는 것을 알 듯하다. 하지만 그 이후 시민이 계신 곳으로 나가보면 또 다르다. 천지 차이다.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앞서도 말했듯이 저는 '할 말 하는 시의원'이다. 제가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바를 말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치철학이다. ▶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는 분야는?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시흥의 미래 먹거리에 관한 것이다. 이 시대의 큰 트렌드인 바이오산업의 시흥 유치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2023. 1. 1.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도입됐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를 매력적으로 브랜딩해서 기부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또한 배곧과 송도를 잇는 '배곧대교(가칭)'는 여러 고충 사항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송도의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춘호 의원의 시흥시란 어떤 의미? 1998년 3월 시흥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한 곳에서 살고 있다. 시흥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다. 긴 세월동안 시흥에서 만나고 지나친 모두가 제 이웃이고 친구이다. 결국 제가 시흥을 위해 하는 일은 제 친구와 이웃을 위해 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저는 시흥시민 분들이 잘되고 행복해하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한다. 결국 저를 위한 일이다. 저에게 시흥은 저를 가장 행복하고 뜨겁게 만드는 곳이다. ▶ 박춘호 의원 약력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라 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현)제9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 (전)조정식 국회의원 비서 - (전)제8대 시흥시의회 의장

2023-02-05 13:42:02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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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 이재명 "대통령 왔으면 어땠을까"·정진석 "참사의 고리 끊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추모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사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유족에게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이다. 희생자 옆에 없었던 국가는 지금도 유족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 또한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다"며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 새벽 전화로 (사고 사실을) 연락 받았다. 인터넷으로 긴급 뉴스를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면서 "2016년 5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를 직면했었다. 원내대표였던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생명과 관련한 사건이 경제 논리로 은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물론 진상조사에 나서 비상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여야 합의로 가습기 특별법이 제정됐고 구제 대책이 마련됐다. 참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 때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사회적 참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이 추모사를 끝낸 후 단상에서 내려갈 때 객석에선 "사과하세요" 등 참석자의 거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2023-02-05 13:3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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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 김진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에 참석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추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지난 백일,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은 땅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혹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아 자리에서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영정에서 해맑게 웃는 사진을 보니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을 가눌 수 없다"고 위로했다. 김 의장은 "요즘, 영국 사회는 34년 전에 발생한' 힐즈버리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로 분주하다. 지난 1989년, 영국 힐즈버리 축구장에서 발생한 참사로 9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요즘, 영국 경찰은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뒤늦게 고백하고, 또 사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두 달여,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이제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한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살피고 노력하겠다. 특히 두 번 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면서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국회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3-02-05 13:3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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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숲 조성사업 '긍정적 기능' 입증

도시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도시숲 조성사업의 긍정적 기능이 입증됐다. 인천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도시 숲 기능성 조사'결과, 도시 숲이 도심 대조군 대비 피톤치드와 음이온의 방산량이 높은 반면 온도 및 환경소음은 낮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자유공원, 수봉근린공원, 청량산산림휴양공원, 송도해돋이공원, 중앙근린공원, 함봉근린공원, 계양근린공원, 청라호수공원 등 도시 숲 8개소를 대상으로 '도시 숲 기능성 조사'를 실시했다. 매달 피톤치드 8종, 음이온, 환경소음도, 온·습도를 측정한 결과 도시 숲 8지점 피톤치드 평균 농도는 259pptv로 대조지점 84pptv보다 3.1배 높게 검출됐으며 온·습도의 경우 대조군 지점 대비 온도는 평균 2.9℃ 낮고, 습도는 12.3% 높아 도심의 열 환경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수와 환경소음도는 대조지점 대비 각각 평균 2배 높고 8.5dB 낮게 조사됐다. 이로써 도시 열 환경을 개선해 폭염·열섬현상을 제어하고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 및 생활소음을 단절시키는 도시숲의 기능이 입증된 셈이다. 피톤치드 8종 중에서는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 촉진에 효과가 있는 α-Pinene(30%), Camphene(24%), β-Pinene(20%)이 가장 높은 비율로 검출됐다.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산림공원은 신규 조성 숲에 비해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풍부하고 환경소음도와 기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 주목받고 있는 해결책 중 하나가 자연을 복원·확대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이다. 도시숲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공원과 학교숲, 가로수 등을 포함한다.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5개년 인천시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은 올해 결실을 맺는다. 지속 추진중인 3개소의 도시바람길 숲과, 도롱뇽도시생태공원내·제2경인고속도로 녹지·청라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등 4개소 숲 조성을 올해까지 마무리하면 계획했던 13개소 17.68ha의 도시바람길 숲과 25개소 42.05ha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이 모두 완료된다. 2021년부터 시작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도 올해 중구 중산초·하늘초, 서구 가원초·공촌초등학교 등굣길 4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 0.92ha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탄소 흡수원의 기능으로 고립과 소통의 단절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도 위안이 돼왔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근처 크고 작은 숲에서 수시로 위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숲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37: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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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국민신청실명제’로 군민 참여기회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에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업무담당자의 실명 기록 관리 등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이 대상이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군정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를 2019년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운영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수시 신청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2023-02-05 13:36:37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