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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꼬집고·만지고" 새마을금고·신협, 도 넘었다…정부, 사법처리

전국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가해자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곳, 신협 23곳 등 중소 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한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 등이 불거진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대전 구즉신협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이 같은 위법 사례가 전국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사례별로 보면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신체적 접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 만지기, 볼 꼬집기, 회식 때 뒤에서 껴안는 백허그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부모에 전화해 직위해제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괴롭힘을 신고하면 징계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기도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 성차별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남직원에게만 50만원의 의류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44곳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이전 조기 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 1500만원 등 직원 829명 대상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생겼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또 시정 여부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부당한 조직문화가 만연돼 있었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9명 중 23%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논문 대필,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키거나 부부 중 한 명의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주요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급들을 불러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 중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않은 기관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4:14: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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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예고…신용카드로 할인 어디?

서민경제 부담이 늘자 과거 신용카드사가 출시한 교통비 할인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이달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 요금이 올랐으며 오는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 또한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 할인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소비 증가세에 포인트 적립, 여행, 항공 카드가 인기를 끌었다면 올해는 공과금, 교통비 등 생활영역 할인 혜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신용카드 플랫폼인 카드고릴라의 상위권에 위치한 신용카드는 교통비와 공과금 할인 혜택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이는 생활비 부담 증가에 기인한다. 이달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지난달 심야 할증 비율을 40%까지 늘린 것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 가중된다. 아울러 서울 시내 대중교통 요금은 기본요금만 최소 300원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 혜택만 받고 싶다면 '알뜰교통카드' 가입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를 비롯한 41곳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매달 이용요금의 30%까지 할인한다. 대중교통과 함께 보행, 자전거 이동 거리를 합산해 최대 20%를 할인하며 카드사 10%할인을 더한다. 다만 알뜰교통카드는 범용성이 떨어진다. 대중교통과 함께 택시비, 공과금, 생활영역 할인을 함께 이용하고 싶다면 일반 신용카드로 눈을 돌려야한다. 최근 가입률이 증가한 카드는 롯데카드의 'LOCA365카드'다. 아파트관리비와 공과금(도시가스, 전기세)을 10% 할인하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또한 10%할인을 적용한다. 전월실적 50만원 이상이라면 각 항목별로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한다. 매년 생활 영역에서 18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것. 이달에 신청하면 롯데카드 신규회원은 17만원을 캐시백한다. 신한카드의 '삑(B.Big)'은 택시요금과 대중교통 할인에 집중했다.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인 경우 버스, 지하철 요금을 매일 600원씩 할인한다. 택시의 경우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어 백화점, 통신요금, 편의점 이용 금액의 5%를 할인 적용하며 전기요금의 5%를 캐시백 한다. 대중교통과 유류비를 한 번에 담은 카드도 있다. KB국민카드의 '다담카드'다. 버스, 지하철 이용 금액의 10%를 매달 5000원씩 할인하며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60원씩 청구 할인한다.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주말, 공휴일에는 차량 이용이 잦다면 혜택을 넓힐 수 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의 '탭탭오(tap tap O)' 또한 대중교통·택시 10%를 월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하며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스타벅스 50%,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에서 최대 7% 혜택을 적용한다. 전월 실적 또한 3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과금을 시작으로 교통 요금이 오르고 있어 관련 카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카드사들 또한 맞춤 상품을 강화해 경쟁력 제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2-05 13:50:4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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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교수 첫 시조집, '고향은 여전합디까'

박성규 지음/가꿈 삶의 무게로 인해 힘이 들고, 무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막막할 때 의지할만한 어른이 없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러러볼 어른이 없다"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꼰대'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섞인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이는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우리 시대를 더욱 각박하게 만든다. 우리가 바라던 어른의 상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주변의 어른을 보면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신의 기준을 들이밀며 따라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어른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지친 마음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고향은 여전합디까', 박성규 교수의 첫 시조집에는 이런 위안거리가 들어 있다. 박 교수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교육자이자 학자고, 문장가다. 제자들에게는 따뜻한 선생님으로, 후배 교수들에게는 공평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우러러볼 만한 어른으로 평가받는다. "숟가락이 밥맛 모르듯이, 인생을 좀 살았다고는 해도 제대로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신의 작품으로 말미암아 읽는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앞선 데다 완미하지 못한 작품을 통해 졸렬한 속마음이 세상에 공개된다는 두려움도 적지 않았다"는 소개에도 볼 수 있듯이 박 교수는 끊임없이 스스로 낮췄다. 그렇지만 "문자 속에 감성을 불어넣으며 10년 가까이 공을 들인 만큼,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놓는 것이므로 웃을 일 많지 않은 세상에 사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하찮은 우스갯거리로도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망에서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지은이의 지인이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실려 있는 시조를 읽으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대리 인생 영화 속 주인공은죽었다 살아나고 희비극 다 겪더니영원히 무대 떠나면 어떤 나를 만날까'<본문 中 '혼자 아닌 사람은 없다'> 이 작품은 고(故) 강수연 배우의 부음을 접하고 쓴 것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묻고 있다. '슬픔을 색깔로도 칠할 수 있다면야연초록 핏빛 노을 검정색 정도지만저마다 가슴에 서린 슬픈 빛깔 있으리'<본문 中 '혼자 아닌 사람은 없다'> 또, 이 작품을 통해서도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색 이야기에 녹여내며 관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 마음을 알겠어"라고 위로하는 듯하다. '고향은 여전합디까'에 수록된 385수의 시조는 모두 이처럼 남의 삶과 마음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어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120쪽. 1만800원

2023-02-05 13:48: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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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자본시장법 규율 적용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에서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분산원장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발행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형식을 심사하고, 발행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여부 판단기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업운영 지분권이나 사업운영성과의 배당권,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이 과장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토큰증권 발행도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조작·변경은 방지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은 발행총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 발행총량이 변동되면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은 필요시 검증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의 권리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고,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하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적용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액공모보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보 보완자본(TierⅡ)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비금적 신탁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고객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요건을 정하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일 제시하고,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토큰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법 개정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유통되고, 다양한 증권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책임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05 13:46: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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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쉴 수 있도록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으로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생계 위협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늘어나는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지급액은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88,160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2-05 13:44:15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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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FTA활용지원센터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1위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을 연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10년 연속 최고점수를 받으며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고, 경기북서부FTA센터는 3위로 경기FTA센터와 경남FTA센터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매년 1월 전국 18개 시도 지역FTA센터를 대상으로 각 센터의 월별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상황, 사업수행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토대로 올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지원에 쓰이는 사업예산이 차등 지급되므로, 1위 평가는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경기북서부FTA센터와 함께 2021년 6,360개 대비 1,061개 사가 많은 7,421개 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상담 2,483개 사 ▲기업방문 1:1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 824개 사 ▲원산지 사후(+RCEP) 지원 480개 사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608개 사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활동과 글로벌 통상 이슈 선제 대응을 도왔다. 또한, 주요 포털, 지하철, 라디오, 현수막, 신문, 버스광고를 통해 실생활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 센터는 지난 1월 1일 발효된 인도네시아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작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발맞춰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협정세율 안내와 실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산업부 평가 10년 연속 최고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통상진흥센터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확대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3:44: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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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림소득사업’ 소득창출 추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4억여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산림소득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상품화지원사업 등의 9개 분야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청정임산물 생상과 가공·유통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4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사업(소액) 지원' 신청도 받는다. 대상사업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작업로, 울타리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동력운반차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포장재 등 임산물상품화지원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검사수수료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등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임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5 13:43:33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