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체포동의안 정국, 이탈표 경계 민주당 "檢 영장 청구 부당"
2월 임시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표결 시 비이재명계의 이탈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총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지사 재직 시절 당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받았다. 첫번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았고 두번째,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출석에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진술서를 통해 갈음하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가 영장 청구 조건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장 청구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 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 수사는 영장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소명이 돼야 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또한 제1야당 대표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3차례 소환 쇼에 이어 영장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차까지 소환조사가 끝나고 보니 검찰에서 구체적 일정과 새롭게 나온 사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검찰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가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은 정적제거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영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로,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 지도부는 비(非)이재명계의 반란표를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입장에 따라 노 의원의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바 있고 여기에 비이재명계도 가세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엔 먹구름이 끼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토론의 결과물을 저에게도 전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포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