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대만5% 세액공제 추진, 중대 기로 선 'K-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액공제를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기준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까지 오른다. 미국은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만은 5%까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세수 감소, 재정 건정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도체 드라이브에 나서는 이유는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에 위기 경보가 켜졌기 때문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지난 1일 올해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 역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19억8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7%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시각각 이뤄지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에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뒷받침하고 추후 법인세를 확보하는 구조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목표에 대해 국회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대기업 기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 강화 지시 후 벌어지는 현 상황은 국회의 조세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계장치취득액 기준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조7000억원을 감면받고, SK하이닉스는 1조1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재벌 특혜'라며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런 가운데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대체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난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여야 간 합의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로 열흘만에 기재부가 세액공제 비율을 15%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꾼 것 아닌가. 국회의 지난 세법 심사는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세제 법안 통과 당시와는 다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나라는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어떤 것을 받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세금을 몇 조원씩 깎아준다는데, 기업들이 감내할 것을 감내했는가. 그럼에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가가 명백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를 해주면 그만큼 국가가 받아야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세액공제 해주는 것만큼 다시 (국가에) 환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확대 문제를 재벌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고, 대기업인 것은 맞다.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다른 기업보다도 규모가 클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도체가 수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후퇴는 법인세 전체 세액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