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해야...KT는 '셀프이사회'부터 변경해야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에서도 "최근 KT 대표 인선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관심을 모은다. 또 KT에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셀프 추천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KT새노조는 8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총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KT의 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CEO의 문제는 CEO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KT는 내부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주총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사가 돼 '셀프이사회'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KT는 지배주주가 없고 소액주주들이 주를 이루는 구조로 주주 구성이 돼 있어, 이사회가 구성되면 소유권에 근거한 견제가 쉽지 않다. KT의 이사회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기에는 KT의 CEO 중 상당수는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CEO 리스크'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셀프추천 이사는 CEO 견제가 불가능하고 담합을 넘어설 수 없다"며 "KT의 셀프추천 이사회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혁신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 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더 철저히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변호사)은 "KT와 같이 주인이 없는 기업은 주인 노릇을 하려는 대리인들이 활기를 치는 문제가 있고 외부 세력이 관치 문제를 일으켜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으로는 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경영진들이 회사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회사 자금으로 지배권을 강화했다"며 "이 때에도 국민연금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해,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행동"이라며 "지금처럼 의결권을 수동적으로 행사한다면 외부의 정치 수사(레토릭)를 동원해 관리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적극 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주권 행사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국민의 기업인 KT가 특정 타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엄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국민은행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노종화 KT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는 "KT가 현대차그룹 및 신한은행과 사업적인 제휴를 맺고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과 상대방의 주식과 교환을 했다"며 "이렇게 안 하면 상호제휴가 일어나지 않나?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3000억원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을 발표했는데, 1000억원대 자기 주식은 소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2000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주주 제안을 통해 2000억원의 사용 목적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KT는 대부분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 주식 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사실을 공시했고,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며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자기 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안 도입, KT가 보유한 상호주의 적정성 등을 공시할 것과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 자사주 연내 소각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역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 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급 내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한국프리시전웍스(MKT)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등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며,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