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선택 아닌 필수"…재무건전성·효율 운영 도모
김포시가 산하 공공기관 8개를 5개로 통·폐합하며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8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특히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는 100만 인구를 가진 특례시 고양시(6개 기관), 90만 대도시 성남시(7개 기관), 80만 대도시 부천시(6개 기관), 70만 대도시 남양주시(2개 기관)의 공공기관보다 많은 수치로 김포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파주시에는 단 4개 공공기관만이 있다. 김포시는 많은 공공기관을 보유함에 따라 재정자립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방재정365'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수준 높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8개 공공기관을 5개 공공기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총예산액은 1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592억원) 증가하고, 인력은 751명으로 2019년 대비 27%(162명)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조직은 비대해져 시 재정 악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여느 때보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및 기능조정을 통해 약 30명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평가급·업무추진비 등 매년 약 30억원을, 향후 5년간 약 150억원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에서는 오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향후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한 각종 SOC사업 추진 및 70만 대도시 진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이번 공공기관 혁신 관련 필요성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김포복지재단과 김포문화재단을 통합을, 조직의 생산성 부족 등의 문제로 김포산업진흥원은 해산되며 현재 미운영 및 경영 불가로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산 및 청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