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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국내 증시 영향은

주식시장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여파가 들이닥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달 하순부터 순매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자금의 국내시장 이탈이 심화될 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2432.07) 대비 37.48포인트(1.54%) 내린 2394.59에 마감했다. 특히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42억원, 2849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개인투자자만이 홀로 8123억원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SVB 파산등의 이슈가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이번주에도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핵심자금원인 SVB가 파산을 선언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예금을 일시에 인출하면서 SVB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 은행주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KBW 나스닥 뱅크 인덱스'는 일주일간 15% 넘게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SVB 사태가 개별기업의 이슈일뿐 금융업종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VB 파이낸셜 사태가 여타 대형 금융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해 중소형 은행들 중 일부는 부담이나 영향이 확산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음주 중 미국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면서 전문가들은 경계심으로 인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는 14일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5일 2월 생산자물가(PPI)·소매판매, 17일 2월 산업생산 등이 연이어 발표된다. 또 이번 SVB 사태가 미국의 과잉긴축 여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시장의 긴장도는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될 예정으로, 그 수치에 따라 금리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식시장은 좋은 지표는 나쁘게(Good is Bad), 나쁜 지표는 좋게(Bad is Good) 해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준 정책과 미국 경기사이클 전망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2월 고용 지표 발표 후 물가 지표가 대기하고 있어 현재는 하방재료의 영향력이 큰 구간으로 판단한다"라며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기술적 부담도 높은 상황으로 높은 변동성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12 16:05:1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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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종류 다양해지는데 가이드라인은 '흐릿'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학폭) 대응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학폭 발생 시 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마저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학폭' 정확한 기준 必...지역사회가 총합적으로 노력해야 캐나다는 차별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양상을 띠는 만큼 학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2011년 온타리오에서 괴롭힘으로 15세 소년이 자살한 사건 이후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학폭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설정했다. 사소한 모욕도 폭력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리하며, 교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시 교사 자격증을 박탈할 수 도 있는 강력한 법률적 체제를 설정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왕따방지법'을 법제화해 학폭 발생 시 최소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갖췄다. 또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학폭 대응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으로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학폭 감소를 위해 '학교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경찰'이란 학교를 관할 구역으로 교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학교사회복지의 '영국, 미국, 노르웨이, 독일의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분석연구(2013)' 논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총체적 학교 접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모두 학교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학폭 발생 시 사회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 부족...다변화된 학폭 대책은? 특히 한국은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현재 한국의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은 '해맑음 센터'가 유일할 뿐더러 피해학생을 위한 회복 지원 역시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는 수준에 가깝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전국의 약 1만1700개 학교 중 피해 학생 없는 학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도 정부는 피해 학생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폭 유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신체 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26권 제1호에 실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류 모형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2023)'에서는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교육 여건이나 관계·환경·시간적 특성 등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세밀하게 수집할 필요성을 짚었다. 아직까지도 학폭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기초 자료 수집에 있어 실태조사나 신고 시스템상에서 관련 세부 구성요소가 세밀하게 수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학폭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시기 등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사각지대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돼 있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관계 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상담·교육을 진행할 때도 활용할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긍정적이라는 지적이다.

2023-03-12 15:52: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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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분란 해소될까...농식품부 '돌봄 가이드라인'배포

정부가 길고양이 관리문제로 발생해온 주민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돌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민관협의체도 출범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심 주택가 등에 방치돼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던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의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 방식 등을 개선한다.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한다.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길고양이 먹이 주기 등 보호 활동이 길고양이 번식력을 높여 개체 수 조절의 효과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참여하는 사업자(포획자, 동물병원 등)의 일부가 제대로 된 포획,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병원 선정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하게 한다.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는 연 1회 중성화 수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도 지정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상반기중에 구성해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견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201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고 지난해까지 5년간 35만8000여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사업으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1㎢당 길고양이 개체 수는 2020년 273마리에서 지난해 233마리로 감소했다. 새끼 고양이 비율도 2020년 29.7%에서 2022년 19.6%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3-03-12 15:47: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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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양국 과거사 풀기 위한 尹 결단"

국민의힘은 12일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정부의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이번 결단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결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 외면한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불행한 양국의 과거사를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이 같은 날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한 뒤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논평으로 호응한 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초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합의한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며 "합의문에서 일본 총리는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했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 와서 일본에 굴종하고 있나"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 메시지이기도 하다. 앞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실천,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취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평가를 두고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나"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겨냥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은 국민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단을 반대한다면서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여론조사를 들이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57.3%가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가 필요하고, 56.8%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국민 요청에 먼저 응답하시겠나"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민주당 행보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도 했다.

2023-03-12 15:45: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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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멀고, 온라인은 기다려야' 편의점, 장보기 채널로

편의점 점포 수가 5만 개를 넘으면서 '미니 마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재로 출점 제한을 받으며 핵심 상권 내 진출에 밀리는 동안, 소자본· 은퇴 후 창업 아이템 등으로 각광 받아 빠른 속도로 점포 수를 확장한 덕이다. 여기에 편의점 기업들이 차별화 상품으로 자사 계열사 내 PB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며 구색도 넓어져 소형 가구의 대형마트 마트 대안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12일 <메트로 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편의점 내 간편 식자재 구입 빈도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총 4만5975개다. 현재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밀집했으나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군소 도시에도 계속 출점이 이루어지면서 인접점포 간 평균 직선거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0년 자료 기준 224.9m로 줄었으며 가장 가까운 서울시 중구의 경우 75.8m에 불과하다.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383개에 이르렀던 점포 수가 2017년 423개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12월 기준 384개으로 줄어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신규 출점을 어렵게 하고, 온라인 장보기가 일상화하자 대형마트 업계는 신규 출점보다는 구조조정 및 기존 점포 재개발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대형마트가 주택가에서 멀어지자 주민의 장보기는 온라인 장보기 e커머스와 편의점이 대신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산업부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유통업 내 편의점이 차지하는 매출 구성비는 14.9%에 달하는데, 평균 구매단가는 7172원으로 전 업태 중 가장 낮다. 특히 편의점 내 신선식품 일부를 포함한 즉석식품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2.1%를 기록 중이다. 같은 기간 생활용품과 잡화도 각각 17.2%, 10.3% 늘었다. 식품과 생활용품, 잡화의 매출이 매년 크게 성장하면서 40%대 비중을 공고히 하던 담배 매출 비중은 2022년 9월 39.1%까지 떨어졌다가 간신히 연 평균 40.4%로 마감했다. 1·2인 가구의 증가도 편의점 장보기의 일상화에 유의미하게 적용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는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자재와 물품의 대용량을 부담스러워 하는데, 편의점은 1인 고객을 겨냥해 상품을 구성해 비교적 부담이 덜 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산업의 변화에 미니 마트로 꾸린 점포와 같은 계열사 내 장보기 상품을 함께 다루는 점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서울 사당역 인근에 '푸드드림 2.0' 1호점인 푸드드림ECO 사당점 매장을 열었다. 푸드드림 매장은 차별화한 먹거리와 넓고 쾌적한 쇼핑 공간을 특징으로 하는 매장 형태로, 일반점포 대비 규모가 큰 약 30~40평의 공간에 시식공간까지 갖춰 도시락과 HMR을 비롯해 국수, 치킨, 슬러피, 걸프음료 등 이색 즉석식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담배 중심의 기존 편의점 매출구조를 탈피하고 먹거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꾸려진 결과다. 이윤호 세븐일레븐 DT혁신팀장은 "기존 편의점의 역할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먹거리의 제공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의 미래가치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24는 최근 같은 계열사 내 이마트의 PB 상품을 적극적으로 편의점 상품으로 추가하고 할인상품으로 적극 판매 중이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이마트 최근 3개월(22년 11월~23년 1월)간 대용량 생필품(위생용품, 가사용품 등의 생활필수품)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내에서의 장보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편의점 상품군에 이마트에서 판매 하던 PB상품 피코크와 노브랜드 상품 수를 계속 확대 중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3-12 15:42: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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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분 파헤치고 부모 묘소 테러? 이재명, "무슨 의미인가" SNS에 질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의 부모의 묘소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질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훼손된 묘소의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가 올린 사진에는 봉분에 구멍을 내고 한자가 적힌 돌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 생(生) 자와, 밝을 명(明)자는 뚜렷하게 보이나 다음 글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중 '밝을 명'자는 이 대표의 한자 이름 李在明과 같다. 이 대표 부모의 묘소는 경북 봉하에 위치해 있다. 이 대표는 SNS에서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봉분이 낮아질만큼 봉분을 꼭꼭 누루는 것(봉분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두 가지 질문을 남겼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SNS에서 "이 대표님의 부모님 묘 사방을 파헤쳐 이상한 글이 써진 돌덩이를 누군가 묻었다. 봉분 위를 발로 밟고,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끔찍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글에 한 사람이 '저 의미(는) 자손 명줄 끊어서 죽으란 의미라고 한다. 사악하고 못된 인간들이다. 사람이 해선 안될 일이다'라고 댓글을 달자, '자세한 의미를 알고 싶다'는 추가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2023-03-12 15:20: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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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겹치는 이재명 대표, 돌파구 마련하나

입지가 흔들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 모씨의 죽음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표현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라며 전 모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렸으나,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4명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 모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의 표현을 남기면서 이 대표에게 부담을 안겼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전 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밖에서 6시간 이상 대기한 끝에 짧게 조문하고 나왔다. 여당은 이를 빌미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으며, 민주당 내부 비(非)이재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정치' 아니겠나"라며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말한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십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비명계는 자체 회동을 통해 당 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SNS에 전 모씨의 부고를 두고 "참 좋은 분이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쌍특검' 추진으로 3월 임시 국회에 임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총 11명 중 9명을 비명계 의원으로 배치하면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공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비이재명계는 당직의 대부분이 이재명계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에 3~5선 중진들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당내 분열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정의당과 공조를 벌이는 등 대정부투쟁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2023-03-12 15:1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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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측근 죽음에도 비껴갈 궁리"…李 '강제동원 집회' 참석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일제 강제 동원 피해배상 해법 규탄' 장외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12일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하다"며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어제(11일) 길거리로 나가 '대통령은 귀가 막힌 거 같다'며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했다. 기막힌 자기 고백"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꺾어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해놓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까지 후벼 파며 조문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숨진 뒤 남긴 유서에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수사 관련 이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뒤 "이 대표가 가장 아끼던 고인마저도 이 대표를 가리키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 정치' 아니겠나.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도중 측근인 전모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태영호 최고위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M(재명)'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다. 최근 사이비종교 논란으로 비판에 오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와 이 대표 이름 영문 이니셜 'JM'이 유사한 점을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소장파인 김해영 전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 전 의원은 "한 사람의 생명이 전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다.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12 15:1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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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VB 파산 '충격파', 국내 시장 뒤흔들 가능성은?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SVB 붕괴사태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16번째 규모 은행인 SVB는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버티지 못해 파산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SVB의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총예금은 1754억 달러다. ◆"금융위기로 확산되기 어려워" 업계에서는 이번 실리코밸리은행(SVB) 붕괴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낙관적 시각은 SVB는 일반은행들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큰 타격을 받은 IT와 바이오 스타트업 등 기술기업들이 주 거래 고객이다 보니, 그 충격이 훨씬 컸다는 해석이다. 12일 모건스탠리는 SVB의 총자산은 JPMorgan의 10%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은행위기를 촉발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고객 노트에서 "SVB가 맞닥뜨린 현재의 압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다른 은행들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SVB 파산은 개별 은행의 자금 운용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이 매주 일요일 참석하는 일명 'F4 회의'에 SVB 파산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4 회동에서 SVB 파산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위험회피 강화, 외인 자금 유출 영향이 있겠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 통화긴축 유지 지배적 특히 이번 SVB 붕괴사태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한번 더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현재 SVB 보다 규모가 큰 은행들로 문제가 번지지 않는 한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준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금리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날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7일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고강도 긴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강도 긴축은 단행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VB 파산도 연준이 지난 1년간 미국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린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연준이 이달에도 빅스텝을 밟을 경우 지금난을 호소하는 중소형 은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연준에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연준이 0.25%p만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짙어진 불확실성에 지난달 금리 동결을 단행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년 반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 국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진데 이어 경상수지가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 한미금리차가 사상 최대로 커질수도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결정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03-12 15:04: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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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펀드발 공개매수 열풍에…증권사 IB 모처럼 훈풍

최근 주요 증권사 기업금융(IB) 부문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발한 활동으로 발생한 경영권 분쟁 등이 증권사 IB 부문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과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으로 금융자문, 공개 매수 주관 등 증권사 IB 부문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국내 상위 4개증권사는 3월 현재까지 경영권분쟁으로 총 4건의 공개 매수를 주관, 지난해 1년간 실적(4건)과 동일한 실적을 올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촉발한 SM 경영권 분쟁에는 삼성증권이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하이브측에, 한국투자증권은 'SM 경영진 · 얼라인 · 카카오' 연합전선측에 각각 공개매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하이브는 40%지분 확보를 목표로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했지만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으면서 실패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7일 오는 26일까지 SM 주식 총 883만3641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두 증권사는 적지 않은 주관 수수료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분쟁에는 NH투자증권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은 MBK파트너스와 UCK(유니슨캐피탈코리아)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관련 자문과 공개매수 주관을 맡았다. NH투자증권은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수수료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은 오스템임플란트건으로 부수익을 챙기고 있다. 컨소시엄이 2조1000억 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자금을 마련할 때, NH투자증권은 1조7000억 원을 브릿지론 형태로 제공해 대출 이자를 챙겼다. 이외에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한샘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며, KT&G, 남양유업, 일신방직 등도 주주환원책으로 공개매수에 뛰어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경영권 분쟁 등에 따른 IB 부문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증권사 IB 부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활발한 행동주의펀드 움직임으로 공개매수 자문·주관, 인수금융 등 여러 가지 IB딜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만 수수료 수익 규모가 작고, 공개매수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3-12 14:55:50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