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파병, 법적 한계 설명…이란 사태 조기 안정 필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 사태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이 항행 안전을 포함한 중동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견을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엔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했다"며 파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일본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청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후, 일본 정부 내에서는 관련 검토가 이뤄졌다. 일본은 9조 평화헌법에 따라 해외 파병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8일 2019년 조사·연구 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함을 파견했던 사례와 같은 대응도 "정전(휴전)이 확실하게 확립돼 있다는 것이 조건"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다카이치 총리에 따르면 양 정상은 미국산 에너지 생산 확대에 대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에서 미국으로부터 조달한 원유를 비축하는 공동 사업을 실현하고 싶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 중국, 북한 등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일미(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며 "일미 동맹의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공동 개발·공동 생산을 포함한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일미 동맹이 필수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경제, 경제 안보, 안보 등 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납치 문제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논의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협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희토류 등 "중요한 광물과 에너지 등 경제 분야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 해역에 존재하는 희토류를 포함한 해양 광물 자원 개발 협력 등에 관한 3가지 문서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이 포함된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도 발표했다고 했다. 이는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 규모 일본의 대미투자의 일환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SMR 건설 등이 "국제적인 전력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를 포함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SMR의 미국 내 획기적인 상업화는 차세대 대규모 안정 전원을 제공하고, 미국 국민 전력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