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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제안 받지 않은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만 30일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했으나,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안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정의당을 설득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양특검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의미다. 정의당은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지지부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임기 내에 완수는 하고 나갈 거라는 큰 시간표는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당도 그래서 양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특검 추천 방식 우려 해소를 위해 (50억 클럽 법안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안하고 양보했다"면서 "그럼 정의당이 응당 답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 이야기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정 및 심사권한은 법사위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적극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이) 무엇을 얻어왔다는 것인가"라며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제안에는 일언반구 없다. 또 다시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 변화만 지켜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오전 간사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03-29 15:0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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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사태 막자" 금감원, 금융IT 안전성 강화 TF 가동

금융권에서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사고, 은행권 전산장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 정보기술(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사고와 연이어 발생한 은행권 전산장애를 계기로 플랫폼 기반의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TF는 오는 6월까지 성능관리, 프로그램 통제, 비상대책 등 3개 과제를 검토하고, 각 협회는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해 업권별 특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첫 과제인 성능관리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능관리 가이드라인에는 정상,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이벤트 시행시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벤트 기획 단계에서 수립·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예상치 못한 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 증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동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TF에서는 오는 6월까지 가이드라인 과제에 대해 협회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 금융감독원이 IT검사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최소 기준(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수립된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중 각 협회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등록·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29 15:08: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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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AI로 인한 창작생태계 붕괴 우려…저작권 문제 선제적 대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저작권 대응에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29일 "AI(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AI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최근 Chat-GPT 상용화 등 AI로 인한 창작생태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송음악시장에서 인간 창작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이는 악곡(멜로디) 위주의 짧은 곡이 대부분인 방송음악의 특징상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자의 역할을 대체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 받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는 무료로 인간의 창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과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본연의 가치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제한 없이 저작물을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U, CISAC, WIPO 등 국제기구 단위로 논의되는 AI 저작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음저협은 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연구, 비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AI와 관련된 이슈는 비단 데이터마이닝(TDM)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AI 생성물에 창작성을 인정할지, 인간과 AI가 공동으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한 관리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AI 관련 이슈가 많다"고 전했다.

2023-03-29 15:07: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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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발 코코본드 공포…국내서 재현될 가능성↓

스위스의 대형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의 조건부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이 전액 휴지 조각이 되면서 국내 금융권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한다고 밝혔고 금융당국 역시 국내에서 상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코코본드 발행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3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주가 19조5000억원, 은행이 12조원 규모다. 앞서 스위스 금융당국은 CS 정리 과정에서 170억 달러(22조1000억원) 규모의 CS 발행 코코본드 전액을 상각 처리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코코본드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자본증권의 일종이다. 주식의 성격도 띄고 있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부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는 금융사에서 주로 발행한다. 코코본드는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CS발 코코본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금융권은 콜옵션행사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5일 콜옵션 만기가 되는 5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2013년 4월 발행)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7월 4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의 코코본드 콜옵션 행사일이 돌아온다. 신한금융은 다음달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135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2018년 4월)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10월 1800억원, 하나금융지주는 11월 2960억원의 코코본드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우리금융은 올해 콜옵션 만기 도래 예정인 코코본드 물량이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은행의 불안한 시스템 우려 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모든 콜옵션 행사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CS와 같은 대규모 상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코코본드 상각 조건엔 CS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코코본드를 강제로 상각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개선명령 ▲보통주 자본비율 5.125% 미만 하락 ▲부실기관 지정 등이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5~16%로 국제결제은행(BIS) 권고치(8%)를 웃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은 12.26%, 기본자본비율 13.51%, 총자본비율 14.84%다. 수신 대비 여신 비율도 90% 이상으로 CS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낮다. 또한 은행 전체 자본 250조원 중 코코본드 비중은 약 5%로 발행 규모 자체도 유럽 대비 작은 편에 속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S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경영개선명령도 은행의 BIS 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할 경우 내려지지만 현재 국내 은행의 BIS 총자산비율은 15% 이상이기 때문에 상각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자본증권 발행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있어 금융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29 15:06:4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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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킹돌 아리, 솔로 데뷔 싱글 'Eyes On Me' 발매

그룹 록킹돌(Rocking doll) 아리(Ahri)가 첫 번째 디지털 싱글 'Eyes On Me (아이즈 온 미)'를 발매한다. 'Eyes On Me'는 통통 튀는 베이스와 세련된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퓨처 하우스 곡으로, 제목과 가사처럼 언제나 팬들 곁에 함께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산뜻하게 표현했다. 아리는 'Eyes On Me'를 통해 탄탄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음색을 드러내며 음악팬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음원 발매에 앞서 아리는 29일 0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Eyes On Me'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선공개했다. 경쾌한 사운드와 젤리, 사탕 등 달달한 무드를 배가시키는 소품은 물론 핑크 컬러 포인트 의상들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아리는 'Eyes On Me'를 통해 한계 없는 매력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니크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리가 속한 록킹돌은 지난 2021년 첫 번째 싱글 'Rocking Doll'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지난해 9월 첫 번째 미니앨범 'SURVIVE (서바이브)' 음원을 한국과 영국에 동시 공개하며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Eyes On Me (아이즈 온 미)'는 29일 오후 6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3-03-29 15:05:4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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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답보' 與, 당정 정책협력·극우 선 긋기…변화 생길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3·8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누리지 못한 채 답보 상태다.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당은 원인으로 꼽히는 당과 정부 간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에 선 긋는 모습이다. 당은 29일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를 했다. 김기현 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에서 대학생들의 '1000원 아침밥' 운영 상황을 직접 챙긴 데 이은 민생 행보다. 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를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가 넘거나, 쌀값이 평년과 비교할 때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농업 경쟁력 저하 ▲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 간 협의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한다.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도 오는 31일 예정된 2분기 요금 발표를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나선 셈이다. 당과 정부는 정책 엇박자로 인한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시 협의도 예고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를 복원하고, 정부와 '핫라인'으로 상징되는 정책 소통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당은 이준석계와 갈등으로 대표되는 내홍을 수습하는 한편, 극우 메시지 차단에도 노력하고 있다. 당 지지율에 영향 미치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셈이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인사 등용은 고려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통일' 발언 등 논란에 당 지도부가 경고장을 보낸 게 대표적이다. 결국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 해소 차원에서 정책 역량은 강화하고,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현안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당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조사해 2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36.0%, 더불어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2주 전 조사한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의 경우 5.5%포인트 오른 수치다. 29일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의당 2.6%, 지지 정당 없음은 18.1%로 나타났다.

2023-03-29 15:0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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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고구마 체험프로그램 강사 배출로 융복합 활로 개척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은 지난 23일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로 2023년 요리 체험 지도사(강사) 양성 교육 개강식 및 1차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 및 실습 과정(견학 포함)으로 구성돼 총 9주간(매주 목요일)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수업계획안 작성, 요리 체험의 다양한 접근 등 교수법을 다룬 이론교육과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 빵, 타르트 등을 만들어보는 요리 실습과 관련 견학이 진행된다. 이번 과정 수료 후 교육생들은 관내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지도사(강사)로서 직접 무안 고구마 활용 요리 체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해 볼 예정이다. 서명호 농정과장은 "이번 교육 수료생들의 지속적 역량 강화로 자립적 성장 기반(조직화)을 구축해 지역 내 무안 고구마를 활용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사(강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현경면 양학리 일원에 전략품목융복합산업센터를 신축해 군고구마 페이스트를 일일 1.5톤 규모로 생산하는 설비라인을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안 고구마가 원물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3-03-29 14:56:5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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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전면적 확대 추진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을 농가별 방제 쿠폰을 발행하여 방제 단가는 기존 ha 당 6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높이고 방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전면적 2회 방제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드론·광역방제기 등을 활용하여 들녘별 병해충 공동방제로 방제효율을 향상시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고, 특히 고령·여성농업인의 농약방제 직접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친환경과 일반답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3월 24일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유류비·인건비 등 생산비 향상을 고려하여 방제 단가를 올해부터 6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높이고, 농촌지역 인력부족 및 농약 방제 안전사고 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방제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급방식도 농가별 방제 쿠폰을 발급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모든 필지를 공동방제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친환경단지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하여 방제일자, 방제시간을 사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방제를 통해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방제 단가와 횟수까지 확대 지원하여 방제단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의 혜택도 증진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 같다"라며 본 사업의 확대 추진을 반겼다. 이에 강종만 군수는 "농업인은 고온기에 진행되는 병해충 방제의 노동 부담 해방과 생산비 절감, 방제단은 단가 및 횟수 확대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상호 공존하며 적기 방제로 병해충 걱정없는 안정적인 쌀 산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3-29 14:56:3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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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K-교육도시 시흥’ 마을기반 방과후 도전 프로젝트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2023 마을기반 방과후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마을기반 방과후 도전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 선정으로 2021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마을과 학교로 구성된 4개 플랫폼(대야·과림, 목감, 장곡, 정왕)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에 총 16개 학교, 6,651명(누적인원 기준)의 학생이 53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마을기반 방과후 도전 프로젝트와 함께 ▲학교 도전 프로젝트(관내 중학교 교과과정 내 진로동아리 지원 유형)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유형) 등을 신규 운영한다. 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2023년 시흥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마을 도전 프로젝트'와 '학교 도전 프로젝트'를 1차 공모하며 추후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를 공모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고등학교와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홍보와 모집을 진행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진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만큼, 청소년들이 마을이라는 생활권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적 도전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9 14:56:24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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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노후공공임대주택 정책포럼 개최

부산도시공사가 오는 31일 오후 4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30년,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공사에서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준공 후 평균 30년 이상 경과했으며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선유지비도 급증하고 있다. 공사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정책포럼'을 통해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지속가능한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이복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박성식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발제와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학계, 공공부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본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공사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노후공공임대주택의 기술적인 인프라 시설개선 및 제도적 검토사항 등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지역 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두루 살펴 감성적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9 14:56:14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