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2027년까지 교사 채용 30% 줄인다...내년 361명 감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최대 961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현재 채용 규모보다 약 30%로 감소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올해보다 최대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 축소의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7년까지 최대 961명(27%)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은 3200명 내외 ▲중등은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한다. 이후 감소 폭도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서는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한다.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24 16:19:1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금 무이자' 두고 시시비비...청년 살려야 vs 차등 지원 必

청년층의 경제 고충을 덜어 주는 취지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 방안을 두고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지원 대상자인 대학생과 야당은 포퓰리즘적 접근 자체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 계층에 지원 집중해야...학자금 무이자는 '포퓰리즘'?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23일 개인 SNS를 통해 "법안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지만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해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더 양심적"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의 대학생들이 학자금·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여기서 8구간의 경우 가구소득이 100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이자 적용을 통한 청년층 경제 지원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지면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 지원 집중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탐대실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국가장학금 정책과 맞물리도록 계층별 차등 지원 형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되도록이면 빚을 내지 않고 학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데 이자를 안 내게 되면 학자금 대출을 유인하는 정책이 된다"며 "졸업 후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58만 원이다. 사립대는 723만 원, 국·공립대는 391만 원 수준이다. 2021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일반대 중 사립대 비율은 약 82.1%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으로 8학기를 합산하면 총 5784만 원이 된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충당한 대학생들은 졸업 시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심각한 포퓰리즘"이라며 "등록금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의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재정낭비"라고 평가했다. 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이자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 역시 "예산이 남는다면 저소득 계층에 대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논쟁 중 청년들 고충 심화...신속한 경제 지원 필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적용'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프레임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왜 포퓰리즘인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고충이 정치권의 프레임 싸움, 논쟁으로 넘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학생 대상이 아닌 소득분위 8구간 계층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부터 소득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라며 "이외에도 실직, 창업 후 폐업, 출산을 통한 육아 부담 등의 이자 감면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으로 나누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접근 방식 자체가 법안의 실질적인 취지나 내용을 왜곡한다는 비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교육비 지원 등은 정부가 학생들을 위해 해 줘야 할 역할이자 존재 이유"라며 "일괄 지원이 무분별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응하지 않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했다. 차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청년층의 고충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난함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방안을 두고 포퓰리즘을 논한다면 서민을 위한 모든 정책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이 450만 원 수준이었던 A씨는 졸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다. A씨는 "사회 초년생의 벌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도 갚아 나가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고정 금리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어느 정도 나눠 지출할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의 경우 1.7%로 유형별로 다르지만 사실상 고정 금리 형태다. 다른 대출 상품의 이자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소액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과 비교해 높은 금리에 속한다. 2019~2020학년도 기준으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다. 이외 폴란드(0.055%), 스웨덴(0.2%)도 사실상 무이자다.

2023-04-24 16:17:4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귀국한 송영길, "대단히 송구...문제 해결 앞장 서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후 수습을 두고 당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출발한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경제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후 송 전 대표의 발언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기자회견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과 함께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돈 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에 관해 "도착했으니 상황을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그리고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현역 의원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보도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내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실명으로 연루 의혹이 거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조치까지 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돈봉투 사건의 진실은 뭔지,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 조치 가능성에 대해 "(최고위에서) 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지도부에서 잘 알고 있다"며 송 대표의 귀국 후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023-04-24 16:14: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농업인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5.2%로 최다...허리가 절반이상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업무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었고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농촌진흥청은 24일 전국 1만2000개 표본 농가의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3%였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6.3%, 남성은 4.5%로 나타나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1일 이상 휴업한 질병 종류별 유병률은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았다.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 6.2%, 남성 4.3%로,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허리(52.2%)라는 답변이 많았다. 건강 문제로 지난해 한해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농업인은 51.4%였고, 대부분이 질병(84.8%)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답했다. 농업인의 건강관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67.0%였다. 지난해 주기적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답한 농업인은 18.7%였으며, 강사에게 직접 운동프로그램을 배웠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23.1%에 그쳐 운동프로그램 생활화 등 농업인들의 체계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로 얻은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현황, 건강관리 수준 결과를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예방사업, 운동프로그램 개설 등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갑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과장은 "농업인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통증 부위별 운동 방법과 근골격계 맞춤 예방 체조 등을 '농업인안전 365(farmer.rda.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에 파악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현황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과 예방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4 16:14:09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러시아·사우디에 이어 브라질도…달러패권 도전하는 위안화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위안화가 달러를 제친데 이어 해외 무역에서도 위안화로 결제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CTV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작년 중국 해외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37%나 늘었다. 중국은 그간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지부진하던 국제화에 힘이 실린 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되면서 러시아의 위안화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지난 2월 위안화가 달러를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3월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달러 패권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도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시작했다. 브라질은 지난달 말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밝히며 달러 결제망인 SWIFT 대신에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이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정유회사 룽성석유화학 지분을 매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키로 했다. 또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프랑스 토탈 에너지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산 액화천연가스(LNG) 6만6000톤을 매입하며 위안화로 결제했다. 중국 은행의 한 러시아 지점 관계자는 차이신에 "위안화가 단기간에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달러나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는 세계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글로벌 무역 결제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 41.74%로 위안화(2.26%)와 비교가 안된다. CIPS 역시 지난달 말 기준 참여 기관이 79개로 늘었지만 1만100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SWIFT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엄격한 자본 통제는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국의 시장 개방은 자본유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유출 경로는 엄격히 제한한 상황이다. UC버클리 배리 아이켄그린 경제학 교수는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달러를 벗어나겠다는 것은 위안화보다는 한국 원화나 싱가포르 달러, 노르웨이 크로나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2023-04-24 16:03:08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양당 불신에 '제3지대' 정당 탄생할까…구심점 없어 어려움도

최근 현안별 여야 갈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 각 정당별 문제 등으로 각종 여론조사상 무당층까지 늘어나자 제3지대 정당 출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태섭 전 의원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올해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 일정표도 제시했다. 다만 구심점 역할을 할 대형 인사, 지역 기반이 부족해 제3지대 신당 창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무당층은 14.2%로 지난주 대비 2.0%포인트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정치그룹 '세 번째 권력'은 지난 15일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논의 물꼬가 트였다. '세 번째 권력'은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선언 과정에서 나온 그룹으로, 당내 청년층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이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 세대'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축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축사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안에서 세대교체, 나이가 아닌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세대교체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이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치는 서로 두 당을 악마화하고 적대적 공생만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남 탓 경쟁이 아니라 다당의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도 최근 추석 전까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양측 모두에게 실망한 유권자, 국민의힘·민주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문제의식 가진 유권자 등을 모아 수도권 30석 달성 목표도 제시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과 관련, 금 전 의원은 24일 "지금 민주당은 돈 봉투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계속 외교상 말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못 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양쪽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런 관계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유권자도, 저희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느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분들이 합류할 것인지' 등 질문에 금 전 의원은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좀 된 다음에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은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만들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달리 대선 주자도 지역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창당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을 두고 "대통령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지했으나 이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이 나온 인사들은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전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신당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19일 경남MBC 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에 출연해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신당 합류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2023-04-24 16:02:3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

한국이 3년여 만에 일본을 상대로 한 제재와 대응을 모두 이전 상태로 되돌렸다. 산업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 심사를 우대하는 리스트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시 신청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며 이듬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의 3개 품목 수출 금지에 이어 같은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도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회했다. 일본도 지난달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미해결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일본측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절차상 범정부 각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국간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규제를 모두 해제한 건 의아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품목 수출 규제는 강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의 일환이다. 정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허가 품목에 741개를 추가하고, 이들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측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러시아의 추가적인 맞대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에 러시아측은 즉각 '북한에 최신 무기 제공'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푸틴의 최측근은 최근 서방국가들의 대 러시아 전면 수출 금지 검토에 대해 흑해 곡물협정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러시아측의 곡물 거래 중단은 우리 곡물 수입에도 영향이 크다. 대 중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심상치 않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은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발하고, 중국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 외교를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로 무역적자는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컸는데,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반도체 수출비중은 33.4%나 급감했다. 전산업 대비 ICT(정보통신기술) 수출 비중은 30% 아래로 추락해 2002년 이후 최저다. 북미와 유럽 상황도 어렵다. 우리와 혈맹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제외됐고,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 도입 절차가 진행되는 등 우리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에 먹구름이 껴 있다.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외교가 어느 한쪽에 선 결과로,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다툼을 시작으로 한 탈중국 등 공급망 재편의 요체는 자국 우선주의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앞에선 어느쪽에 서느냐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윤 대통령 일행이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시점에서 우리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2023-04-24 15:59:3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창원대 미술학과 박능생 교수, 양산에서 개인전 개최

창원대학교는 예술대학 미술학과 박능생 교수가 '2023년도 학술진흥지원사업 예술분야 연구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1733 스페이스 나무'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시는 '도시풍경: 어떤 그 흔적의 기록들'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박능생 교수는 이번 전시와 관련해 "기록된 풍경들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심을 걸으며, 도시의 관찰과 사색은 그림의 다양한 시점을 강조하는 구도 원근이 아닌 이동 시점과 다양한 시점이 공존하는 화면을 통해 한 화면에 풍경의 여러 측면이 공존하고 다양한 시점이 개입되고 있다"며 "고정 시점, 특정 시각에서 바라다본 대상 리얼리티가 아니라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시각에서 느끼는 '현상의 경험' 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과 혹은 장소를 답사하면서 유럽과 국내(창원, 부산, 제주) 등 최근 몇 년간 도시 풍경에서 본 실제 대상들과 매 순간 만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작품의 일차적인 행위이고 감정 이입의 순간 표현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단순한 물리적 재현이 아닌 정신적 재현이라는 얘기다. 그것은 눈으로써 사물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심안으로서 관조'하는 것이자 정신적인 활력을 자극해 실세계를 지각하고 그림 너머의 세계로 몸과 정신을 유인해주는 것"이라며 "그림을 보면서 실재하는 자연을 소요하는 체험을 맛보게 하고자 한 나의 작품은 관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참시키며 보는 이의 상상력과 지각 작용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오는 5월 18일까지 이어지며, 오픈식은 5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다.

2023-04-24 15:57:45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함평군, ‘2023년 함평 군민의 상’ 대상자 선정

전남 함평군이 제25회 군민의 날을 기념해 '2023년 함평 군민의 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함평군은 "올해 함평 군민의 상 수상자로 지역개발상에 김형중(85세) 씨와 이선행(77세) 씨 등 2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평군민의 상'은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해 표창하는 상이다. 앞서 군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후보자 추전을 받고,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김형중 씨는 제중약국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월야실내체육관 및 시니어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국비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선 공로가 인정됐다. 이선행 씨 또한 매년 주민을 위해 무료로 '국화 뜰 콘서트' 공연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소와 사랑의 쉼터를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내달 4일 열리는 제2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함평의 명예를 드높인 두 분의 수상자를 선정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두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4 15:57:35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