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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한강유역청장 면담서 '오산천 친수시설 설치' 협조 당부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시민들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오산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친수시설 설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오산천 퇴적토 준설 및 황구지천 양산보 보수를 위한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서 청장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오산시 인구가 곧 30만에 다다를 것인데 학교 운동장, 각종 스포츠 전용구장 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시민친화형 친수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오산천 둔치에 ▲바닥분수 ▲풋살장 및 족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바닥분수의 경우 정화시설, 물 순환시설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설계를 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을 앞두고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준설 하는 등 통수단면 확보의 필요성 ▲오산 동부지역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협조도 거듭 강조했다. 오산천의 경우 남촌대교 인근 하폭(110m)이 상류 하폭(140m) 대비 80% 정도 수준으로 협소해 폭우 시 범람의 위험성이 줄곧 있었다. 아울러 오산천 상류에서 화성동탄2 택지지구 개발이 지속됨과 동시에 다수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고 수심이 낮아진 상태다. 황구지천 하천 수위 조절과 농번기 취수역할 기능을 담당해야 할 양산보의 물막이인 고무판체가 설치한 지 20여 년 가까이 돼 보수가 어렵다. 지하 하수관로의 경우 지난 2021년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시장은 "세월이 흐르면 공사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고민이다. 하수관로가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급한 곳에 사용하는 정도의 합리적 사용은 가능한 만큼, 주신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5-17 16:44: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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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 ~ 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에서 분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지원 조례'와 '전국 중장년지원 현황 분석' 자료가 일부 반영되었다. 특히, 조례에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현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비자발적인 퇴직 등으로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4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만50세 이상 만65세미만 중장년 인구는 184,946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노후준비 없이 노인인구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중장년층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2023-05-17 16:44: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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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세상 바꾸는 힘은 주민자치에서 나와"

박승원 광명시장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통장들이 주민자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통장은 마을을 성장시키는 지역활동가'를 주제로 열린 '2023 상반기 신규통장 직무교육'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동네에 통달한 통장님들을 만나보면 시장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며 "역량을 갖춘 통장이야말로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이라고 말했다. 신규 통장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신규통장들이 주민과 소통하며 마을을 성장시키는 지역활동가 역할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광명시의 역사와 주요 정책, 주민과 소통하는 방법 등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광명시 5대 정책 방향과 통장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 불확실한 경제 등 심각한 위기의 사회에 살고 있다"며 "인권, 평화, 생명, 환경, 자치, 인권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갖고 위기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시가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사회적경제, 정원문화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 가치"라며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힘은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에서 나온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는 통장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날 통장 교육은 박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광명시 바로알기 ▲갈등관리 및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 등 통장들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한 신규 통장은 "이번 교육에서 갈등관리와 소통에 대해 익힐 수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통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광명시정을 전달하고 주민자치를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통장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신규 통장 직무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개최하는 등 통장 능력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규 통장의 업무 적응과 기존 통장의 업무 숙달에 필요한 '통장 매뉴얼' 전자책을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신규통장 직무교육과 통장 워크숍을 여는 등 지역사회 활동가로 활약하는 통장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2023-05-17 16:43: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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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재투표에 與 "당론 부결"…공정채용법 당론 채택도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표결로 다시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추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투표에 부친다면, 부결시키는 방식을 당론 채택했다"고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로 삼권 분립이 위태롭게 됐다"며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뒤 나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은 ▲채용 갑질 ▲건설 현장 내 채용 강요 ▲노동조합 내 고용세습 등 채용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핵심은 불공정 채용이 이뤄진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 점이다. 이와 함께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친족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금지 ▲부정 채용으로 유죄 확정 시 채용 취소 근거 조항 마련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법 집행 전담 등도 포함돼 있다. 공정채용법을 당론 처리하기로 한 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채용 비리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하다 보니 명백한 비리 행위도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공정채용법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2023-05-17 16:42: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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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투자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법무법인과 소송 움직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을 비롯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등 다수의 법무법인들이 SG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에는 SG발 '사기' 피해자 800여 명이 집단 대응을 위해 모인 오픈채팅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소송의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 조재빈 변호사는 "사기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속였는지, 나아가 자신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면서 "사실상 시세 조종 가담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염두해 뒀거나, CFD(차액결제거래) 투자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도 개인정보를 맡겼다면 피해보상은 차치하고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라 대표 일당의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현재 라 대표는 투자자 명의의 휴대 전화로 통정거래를 하며 시세를 조종하고,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한 이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그 다음으로 앞서 말한 '피해자' 입증 관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대건 소속의 공형진 변호사도 "이 사건 핵심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며 "피해자들은 통정거래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 투자금이 주가조작 원금으로 쓰인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대건에서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고 밝힌 A씨는 'SG발 피해자' 오픈채팅방에서 "빛만 탕감됐으면 좋겠다"며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고 싶지 않아서 소송에 동참했다"고 호소했다. CFD 매매 지적과 함께 '증권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는 곳도 있다. 최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단체 소송 모집 공고를 내고, SG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인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원앤파트너스 마케팅 총괄 이사는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확실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신용 융자를 함에 있어서 실명 확인이나 위험성 고지·설명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CFD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등의 부분을 따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피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들이 책임질 만큼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형사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돼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재산 규모상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17 16:38: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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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5년 연속 ‘경력단절여성’ IT취업 지원...온라인 마케터 키운다

코스콤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IT취업 프로그램을 5년 연속 지원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17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코스콤이 후원한 취업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 온라인 마케팅 과정'이다. 코스콤은 해당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폐업 위기에 있는 기창업 여성들의 마케팅 활성화와 재창업을 돕고자한다. 온라인 마케터는 웹 기반 채널을 활용해 회사 브랜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직업이다. 비대면화 시대의 신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강사로는 실제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운영 중인 온라인 마케터를 초빙했다. 교육이 곧 경력단절여성의 온라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전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SNS 등을 활용한 실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며, 창업 컨설팅도 지원해 교육생들의 창업 고민을 덜어줄 계획이다. 황선정 코스콤 전무이사는 이날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당사의 기업후원으로 진행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높은 취업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통해 올해에도 경력단절여성분들이 끊어진 경력의 끈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은 5년간 지속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IT취업프로그램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코딩기반 IT융합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한 이후 2020년 '로봇코딩제어강사 양성과정', 2021년 '콘텐츠에듀크리에이터양성과정', 2022년 '디지털 큐레이터 양성과정'을 차례로 지원한 바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17 16:38: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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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하> 6070 노인 빈부격차

#. 60세 김모씨는 최근 건물 청소미화원으로 재취업했다. 3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모아 놓은 재산과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하려했지만, 막내아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막내아들은 취업이 어려워지자 대학원에 입학했다. 김모씨는 "은퇴할 때는 재취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아들취업이 늦어지면서 학비에, 주택담보대출, 또 생활비까지 더해져 지출해야 할 금액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명 중 3.5명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는 늦어지면서 빈곤한 6070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60대 이상 소득하위 20%에 가장 많아 17일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35.62%에 달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소득 하위 20%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문제는 6070세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대출상환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은 집에 묶여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차주 및 대출 잔액을 봤더니, DSR이 40%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차주 비중 가운데 60~70대 이상의 경우는 4.3~12.7%였다. 30~50대 (5.2~12.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 비중은 60대(DSR 40% 이상)가 41.8%, 70대 이상이 44%로, 30~50대(20~30%대)보다 높았다. DSR가 높은 차주 가운데서도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대출잔액이 30~50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가령 DSR가 40%라는 건 연소득 5000만원일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단 뜻이다. ◆ 파산자수 증가 여기에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까지 사라지면서 대출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금융권에 몰렸다. 지난 2021년 말 은행권 신용대출 총액은 22조3662억원으로 2019년 말(18조3862억원)과 비교해 21.7% 증가했다. 반면 2금융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22조6325억원에서 28조2413억원 증가해 총 24.8% 늘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대출이 거절돼 고금리인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갚을 능력에 비해 빚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5년 7만3282명에서 2019년 11만8202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87만3938명에서 83만7767명으로 줄었다. 6070세대의 파산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60대는 1만3680명, 70세 이상은 3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수 없는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총 재산에 한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기소득이 없고, 경기악화로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 자리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60대 이상 차주의 소비 여력 감소는 잠재적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6:34: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