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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K지자체 인사의혹이 난데없는 경주시까지

얼마 전 감사원에서 경북 K 지자체의 감사 결과 특정 직원에게 평점을 높게 준 것으로 확인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지난 5월 18일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기업유치와 시정에 힘쓰고 있는데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경주시 A 시의원은 주낙영경주시장이 수출부진 등 삼고현상에도 국가적 행사인 APEC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또한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외부기온이 34도의 고온에도 관내 교량점검과 각종 기업유치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타 지자체의 문제가 경주시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개하였다. 전직 경주시장 L 씨는 1995년 6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중앙정부의 잦은 간섭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21세기에 걸맞은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밝혀진다며 언론들의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05-18 17:38:3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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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P2P금융과 암호화폐시장

보통의 금융부 기자가 그러하듯이 처음 출입한 곳은 제2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었다. 가장 관심있던 분야는 핀테크 기업의 P2P금융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횡령 사고가 터졌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P2P기업도, 수익만 보고 뛰어든 투자자도 아니었다. 금융당국과 국회의 대처였다. 이것을 예방할 만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들이 약 2년(2018~2020년)이 넘도록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으로 편입해 이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바꾼 P2P금융을 또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의 P2P금융시장과 암호가상자산시장이 겹치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테라USD·루나 폭락사태와 ▲암호자산 대출플랫폼 셀시우스 파산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원인이 과거 전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라USD·루나 폭락사태를 보면 당초 테라 1개와 1달러어치의 루나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교환이 가능했다. 투자자가 시장에서 1달러 만큼의 루나를 매입하면 테라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반대로 테라1개를 사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테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예컨대 테라1개의 가격이 0.9달러가 되면 차익거래자는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한 뒤 또다른 투자자에게 루나를 팔아 0.1달러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테라1개를 루나로 교환했기 때문에, 테라는 줄고 루나는 늘며 가치가 하락한다. 가격이 떨어진 루나를 팔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더해지면 루나의 가치하락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애초부터 지속가능한 영업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셀시우스 파산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3AC 파산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 투자,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노력을 들이게 된다는 의미다. 암호자산은 국경이 없어 피해범위가 P2P금융 정도에서 그칠리가 없다. 거래소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도 암호자산업체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와 투자자보호 규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2023-05-18 17:12: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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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구겐하임미술관'이…2030년 '갑천 르네상스' 시대 열린다

오는 2030년 대전형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음악전용공연장도 대전에 생긴다. 대전시는 9개 문화인프라 조성사업에 최대 6700억원을 투입,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인이 찾는 대전의 랜드마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위, 대전형 '갑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돼 7년 뒤 서울을 뛰어넘는 문화도시 대전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이 전 세계적 문화도시가 되려면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8일 문화시설 확충 방안으로 "문화균형, 매력발굴, 지역활력을 키워드로 9개 사업에 6700억원을 투입해 어디서든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동·서간 문화균형을 위해 원도심에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6년 중촌근린공원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제2시립미술관은 총 1202억원을 투입, 연면적 1만685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창작·카페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시립미술관의 2배 규모다. 음악전용공연장은 총 250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에 지하 2층, 지상 4층 광역시 최대 규모로 짓는다. 콘서트홀, 챔버홀, 편의시설 등도 갖춘다. 지역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미술관도 추가 조성한다. 이 시장은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을 스페인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같은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만들겠다"며 "원도심 지역에 45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신·구 도심간 문화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북부 도시 빌바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다. 산업혁명 시대의 종말, 조선업 쇠퇴로 침체됐던 빌바오는 지난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대중에게 공개한 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됐다. 개장 후 3년간 약 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약 5억 유로(우리 돈 6500억원) 가량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한 도시의 혁신 건축물 또는 랜드마크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당시 '빌바오 효과'란 신조어가 탄생했다. 대전시 구상대로 9개 문화시설이 확충되면 이른바 '대전 효과'라는 어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이 대한민국 'K-Culture'를 이끌어갈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 출신 세계적 원로예술인의 작품을 기증받아 전시하는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도 7곳 조성한다. 제1호 특화전시관인 도예가 '이종수 미술관'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70억원을 투입, 연면적 990㎡ 지하 3층 규모로 소제문화공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옛 테미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제2 대전문학관'도 2025년 봄 개관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현재 대전문학관의 좁은 부지와 부족한 콘텐츠 등을 보완할 예정이란 게 대전시 설명이다. 예술인·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다목적전시관'은 대전시가 근대문화유산인 한전보급소를 매입해 구축하기로 했다. 총 150억원을 투입, 연면적 1564㎡ 규모의 전시·교육시설과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지역 예술인의 전시와 공연 공간으로 활용될 '복합문화공간'은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설립된 전기에너지관에 350억원을 들여 연면적 841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와 건물 매입을 협의 중"이라며 "2025년 하반기에는 복합문화공간에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젊은층 MZ세대가 열광하는 문화콘텐츠 중심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부권 웹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는 대전 동구 중동 공영주차장에 오는 2027년까지 4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 규모로 작가·기업 입주공간과 회의·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차세대 먹거리인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는 유성구 도룡동에 1476억원을 투입, 연면적 3만4454㎡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 80개 기업이 입주할 공간과 5개 전문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세계적 인기 게임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 여름 시즌(LCK) 결승전'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오는 8월 '0시 축제'와 연계해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 시장은 "8월 중 선수·스텝·기업관계자 등 수백만 명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전국의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어디서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외지인들로 붐비는 대전,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매력적인 문화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이 전 세계적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건축가는 "앞으로 어떤 근거나 원칙을 갖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시설을 구축할 것인지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적 따라하기보다 대전에 맞는 경관관리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10년, 50년, 100년 후 우리의 도시 대전이 어떻게 발전, 성장해야 하는지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짜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3-05-18 17:07: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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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친환경 맞춤형 드론 방역 소독 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7일 해충 방역을 위한'친환경 맞춤형 감염병 예방 드론 방역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람 및 방역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공한지, 물웅덩이 등에 모기 유충의 근원지를 방역 소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모기 유충의 생활사 및 좀 더 효과적인 방역 방법의 소개 등이 됐다.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인 설봉공원 등 관내 주요 저수지에서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방역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취약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모기 유충 중점관리서식지 280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통해 모기 발생을 객관적인 데이터화 하여 드론 방역의 효과를 검증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발빠른 방역을 진행 한다고 한다. 드론 방역 사업에 사용하는 유충구제제는 모기와 깔다구 유충 등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식독제(토양 박테리아)로 인축 및 환경에 무해하며 효과성 역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앞으로도 방역 취약지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하며 시민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집 주변 웅덩이, 폐타이어 등 유충이 서식하는 환경을 스스로 제거해 주시길 당부했다.

2023-05-18 16:59: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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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수원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위원 12명을 위촉했다. 2019년 3월 구성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인권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인권대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통합조정 ▲자녀돌봄·임신검진휴가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복지관 사회복지직 외 직렬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가 처우개선·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는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 보육아동복지 등 49개 유형 208개 복지시설에 1700여 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2023-05-18 16:59: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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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학교, ‘춘해연합봉사단’ 발대식 개최

춘해보건대학교는 18일 명덕관 국제컨퍼런스홀에서 '춘해연합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최병철 봉사단장은 "우리 대학이 보건의료 특성화 대학인만큼 지금까지 학과별로 꾸준하게 지역 사회에 봉사를 실천해 왔다"며 "이에 학생과 교직원이 협업해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단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렇게 오늘 발대식을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희진 총장은 "춘해연합봉사단 발대식을 계기로 우리 대학이 지역 사회에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데 더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학생과 교직원이 협업해 한 마음으로 ESG 사회공헌을 실천함으로써 나눔의 가치가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 한편 춘해보건대 사회공헌센터는 지역 사회 연계 봉사활동, 여러 개의 학과가 융복합팀으로 구성돼 봉사에 참여하는 팀보건융복합 봉사,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ESG 사회공헌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사업,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농촌재능나눔 대학별 특화마을조성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 농촌재능나눔 대학별 특화마을조성사업'에 선정됐다.

2023-05-18 16:58: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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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우주의 눈' SAR 군집위성 개발 본격화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679억원 규모의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 SAR(고성능 영상레이더) 검증 위성 1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 사업'은 SAR 검증 위성을 개발하고 입증한 후 양산을 통해 SAR 군집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실제 '우주궤도 시험'을 실시해 한반도 전역과 주변 해역의 준실시간 감시·관측을 위한 소형·경량·고성능 SAR 군집위성을 개발해 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SAR 군집위성 개발이 완료되면 한반도 위기징후와 재난위협을 빈틈없이 탐지하는 '우주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각 위성 구성품의 기능을 검증하는 공학모델(EM) ▲ 각 위성 구성품의 발사환경 및 우주환경 인증을 위한 비행모델(QM) ▲각 구성품 간 연동 시 기능 검증을 위한 전기적 시험장치(ETB) ▲위성체 구조물 내에서 각 구성품 기능 검증을 위한 열구조 모델(STM) ▲실제 우주로 발사할 초소형 SAR위성의 발사용 모델(FM)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전자광학(EO)·적외선(IR) 및 SAR 탑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현재 군사용 정찰위성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SAR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개발하며 독자적인 우주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은 일반 위성과 달리 탑재체와 본체가 얇은 직육면체 형태로 설계돼 있다. 이를 통해 무게를 절감하고, 하나의 발사체에 최대한 많은 위성을 실을 수 있어 발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다수 모듈로 구성된 전장품을 하나의 모듈로 기능을 통합해 경량화·소형화를 달성하는 효과를 거뒀다. SAR의 핵심인 안테나는 국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의 AESA레이다 개발을 통해 검증된 반도체 송수신 장치를 활용해 초경량 고효율 능동위상배열안테나를 적용했다. 고해상도 관측 모드와 넓은 영상 획득이 가능한 광역 관측 모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화시스템 항공·우주부문 사업대표는 "민간 우주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초소형 SAR위성은 안보 자산으로써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한화시스템은 이미 100㎏ 이하 고해상도의 초소형 SAR 위성 개발 역량과 국내 유일의 SAR 플랫폼 및 지상국 운용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 역량과 경험을 통해 SAR 검증 위성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8 16:57:53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