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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를 6월 국회 '거부권 정국'에 여야 대치 '강 대 강' 격돌할 듯

6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의 단독 처리와,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월 12~14일에 대정부 질문, 같은달 19일과 20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특히 2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29일이나 30일 중 하루를 정해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6월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거나 새로운 거부권 행사 인한 격돌로 각 당 지도부에 시선이 쏠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 시 공공의 매입 요건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쳤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의석수 113석의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한 부결 의사를 밝힐 만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도 폐기되면 6월 국회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여야 이견 차가 큰 쟁점 법안이다. 현행 9명인 공영방송의 이사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인 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전문가가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위원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거부권' 식으로 접근하는데, 일부에서는 '입법 폭주'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야당인 민주당에 돌렸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표결하기로 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국회에 보고된다.

2023-05-29 15:27: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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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교육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대표의원 신충식)'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선진화된 마을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회는 최근 대표의원인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과 (사)배움과돌봄네트워크 인천지부 김남태 대표 및 신승현 상임이사 등이 함께 마을교육 선진 사례 견학차 제주도에 소속된 부속 섬인 '우도'를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견학은 늘봄·돌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마을교육에 대한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인천시 마을교육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우도초·중학교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마을 주민이 교사가 돼 생태교육·음악·미술·서핑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우도 문단'을 출간하고 있는 남훈문학관에서는 고미선 관장이 직접 방과 후 문학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또 우도에서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 사진찍기부터 글쓰기까지 함께하며, 우도마을신문 '달그리안'을 제작하는 등 마을의 소소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충식 의원은 "우도는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마을교육 프로그램이 잘 정착돼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많으나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해 아쉬웠었다"면서 "이번 견학을 통해 인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5:24: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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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제음악재단, 마우리치오 카겔 공연 'Rrrrrrr…' 개최

'꿈'을 모티브로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 'TIMF앙상블의 마우리치오 카겔 Rrrrrrr…'이 오는 6월 10일 토요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열린다. 마우리치오 카겔(Mauricio Kagel)은 20세기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그는 어느 날 '백과전서 혹은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의 필자이자 편집자였던 장 르 롱 달랑베르가 'R' 항목 페이지를 펼쳐두고 잠든 모습과 그곳에서 새어 나오는 코 고는 소리(Rrrrrrr…)를 떠올리고, 'Rrrrrrr…'을 대제목으로 하는 여러 모음곡 시리즈를 작곡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Rrrrrrr… 연작 시리즈 가운데 '두 명의 타악기 연주자를 위한 6개의 모음곡', '오르간을 위한 8개의 모음곡' '클라리넷,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재즈 모음곡'에 현대 무용단체 아트프로젝트보라의 무용이 어우러진다. 연출을 맡은 심설인은 "지하철에서 봤던 신문의 현상금이 걸린 용의자가 되기도 하고, 신문의 활자가 갑자기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사로 변해 나를 괴롭히기도 한다"며 "무서운 활자가 다시 자리를 잡으면 나는 또 다른 세계의 지하동굴에 들어가 탐험을 시작한다. 이 시간 안에서의 질서는 없다. 시간의 흐름, 순서, 규칙도 없다"고 작곡가 카겔이 상상한 꿈속 세상을 표현하려는 연출 의도를 밝혔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하고, TIMF앙상블과 아트프로젝트보라가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다.

2023-05-29 15:24: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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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바다사랑봉사대 2기 출범 및 연안정화활동 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5일 '바다사랑봉사대 2기' 출범식을 열고,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 연안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다사랑봉사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공식 봉사대다. 2022년 첫 출범을 가진 후 광안리, 영도구 등 부산 지역 연안의 환경보호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번에 모집된 바다사랑봉사대 2기는 26명의 공사 임직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올해는 연안정화활동 외에도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바다사랑봉사대는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 후 영도구로 이동해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 기념 연안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산 바다 조성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동원산업 등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총 9곳이 참여하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영두 ESG경영실장은 "우리 지역 사회가 가진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라며 "앞으로도 바다사랑봉사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생활의 터전인 해양환경보호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5:23:5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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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 수도권 3개 시·도 대기질 개선성과 인정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UNEP는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이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평가 협정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2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서울은 75%, 인천은 23%, 경기는 53% 줄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46%, 14%, 17% 감소했다. 유엔환경계획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맑은 서울 2010 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경유 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했으며, 2017년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 중이다. 2030년까지 해외 주요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9월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운행제한 확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시는 수소대중교통체계 진입 가속화를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저감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트럭 등 1,615대를 보급했으며 2024년까지 700대의 수소버스와 2030년까지 52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배출원(항만·공항·발전소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Blue sky 협의회' 등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알프스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배출량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2020년 4월에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경기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 먼지의 감축을 위해 집중관리도로(구역)을 지정 및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계획에 따라 이행될 경우, 2050년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의(CO2) 예상 배출량은 각 시도별로 초미세먼지 58~88%, 이산화탄소는 79~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인천, 경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78%, 88%, 58%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9%, 87%, 8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인천·경기와 UNEP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성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세계 도시와 공유했다.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은 유엔환경계획과 기후 청정대기연합(CCAC)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국내·외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한다. 데첸 테링(Ms. Dechen Tsering)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은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세계적으로 감탄할 만큼 개선되었다"라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이룬 성과는 더 맑은 공기와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데 적합한 정책과 과학,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 조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도시들이 대기오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대한민국 수도권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3개 시·도는 "그간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대기오염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해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전 세계에 선진 대기오염 개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9 15:23: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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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올해 '강풍콩' 10톤 농가 보급 추진

콩 파종 시기를 앞두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상고온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가 개발한 강풍콩 같은 재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개발한 '강풍콩'은 이상기상에 강한 품종으로 습해 및 가뭄에 강하고 불마름병(식물의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이나 뿌리썩음병 같은 질병에도 강한 품종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10톤 정도의 강풍콩을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은 "고품질 콩을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재배 장소의 환경, 재배순서(작부체계), 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콩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기원은 콩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 파종이 중요하다며 경기 지역에서는 단작일 때는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경, 이모작형에서는 6월 하순경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콩을 너무 빨리 심으면 저온 피해나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 재배에 어려움이 있고, 너무 늦게 심으면 서리 피해나 꼬투리 수 감소 등 생육이 저조하여 수량이 감소한다. 또, 고품질 콩의 확보를 위해서는 병해 예방도 중요하다며 파종 전 등록된 약제로 종자소독 후 파종하고 곰팡이성 병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관리, 세균성 병해 예방을 위한 적시적기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29 15:23: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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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장하는 '동물복지 농장', 전환 유인책 나와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란 가치를 지키는 생산과 소비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유인책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육류가 우리네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3대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의 1인당 소비량이 2022년 58.4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2년은 33.5㎏에 불과했다. 매년 농업 생산액에서 돼지, 한우, 계란, 닭, 우유, 오리 등은 농업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포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와는 달리, 대부분의 육류는 비좁은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 자라나 동물복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국내 돼지 농가 96.4%(2019년 기준) 가로 60㎝, 세로 210㎝의 철장 '스톨'에 갇혀 어미돼지를 기르는 '스톨 사육'을 선택하고 있다. 어미돼지는 고개를 돌리기도 힘든 철장에 갇혀 임신하고 새끼를 낳길 일평생 동안 반복한다. 공장식 양계 농가에선 닭들이 과한 스트레스로 서로를 쪼아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를 자르기도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도 이 같은 축산환경의 열악함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2022 농장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는 '동물복지'에 대해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여론조사에선 95.7%의 응답자가 현행 공장식 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에서도 공장형 축산 방식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동물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운송 과정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장에 대해 인증제를 적용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가가 검역본부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한다. 2021년 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364개소다. 다만,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양돈 농가수만 5695개이고, 한·육우 농가 수가 9만1481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 축산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축산을 선택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책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존 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종 선택자인 소비자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동물복지 농장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이다. 공장식 축산의 최대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더 넓은 농장에서 동물권을 보장하면서 키우는 동물 복지 농장은 저렴하게 육류를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 농가와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유기농 야채를 굳이 사 먹는 것처럼 인식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구매한 적이 '있다'는 대답은 36.4%에 그쳤다.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1273명)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40.5%, '일반 축산물보다 가격이 비싸서' 26.6%, '판매하는 곳을 찾기 힘들어서' 21.1%, '일반 축산물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2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물 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려면 농장 측에 비용이 발생한다. 달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이 늘어나고 있고 살충제 파동 때문에 인지도와 소비층이 생겼는데, 양돈 농가 같은 경우 동물복지 농장 인증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환을 하기에 시장 확보도 안 돼 있고 인센티브도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소비 같은 경우, 공공 급식과 관련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등의 차원의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정부에서 행정 지원 정도만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두 배 가까이 지출할 결심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공장식 축산 환경에 대한 실태를 소비자가 잘 알아야 한다. 지금은 사육 환경에 대한 정보도 잘 모르고 있다. 인식이 환산되지 않으면 어떤 소비 의향을 가지 힘들다"면서 "반려동물의 문제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마릿수가 훨씬 많은 축산의 경우 사회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23-05-29 15:2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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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동결과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2월과 4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이다. 금리동결을 두고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 금리동결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전월(4.2%) 대비 0.5%포인트(p) 낮아지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 0.2%p 떨어진 3.5%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0.1% 내리면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물가 둔화가 점차 나타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경제는 침체 일로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p 하향 조정한 1.4%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는 올해 1분기 44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첫 '분기 적자'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부정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부채도 금리동결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4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부채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 투자 과열과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이다. 제로금리시기에 변동형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현재는 6~7%대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진퇴양난 속에서 한국은행의 결정이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적절한 선택과 부작용에 대비하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2023-05-29 15:16: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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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정당' 행보 이어간다…총선 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최근 국민 관심사가 높은 현안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전세 사기 피해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국민 관심사가 높은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내년 4월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차원의 행보로 해석된다. 29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당내에는 ▲전세 사기 피해대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김남국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등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민생119 특별위원회 등이 활동 중이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유족들에게 '20% 보상금 반환 이행 약정' 촉구로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시민사회 선진하 특별위원회(가칭)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 지지 확보 차원의 정책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당내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누구나 5년 토익(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등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도 열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 공모전으로 선발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최한 청년 정책 공모전 '청년ON다' 본선은 오는 30일 열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참가자 다수는 대학생·대학원생이며, 시의원, 의사, 방위산업체 직원 등 다양한 직군도 있다. 정책 공모전에서는 개인전 주제인 지역인재·장애청년·자립준비청년·장병 등 청년 대상, 음주운전 방지·긴급결혼자금·농촌 휴경지·어린이보호구역 등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은 이를 통해 부족한 정책에 대해 보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실무 단위의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도 연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리는 '당정협의 전담인력 합동 워크숍'은 6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당에서는 정책국 국장, 상임위원회별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는 정무실장과 각 부처 장관정책보좌관·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중심으로 정무·국정기획실 행정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중심의 워크숍에서는 당정 협의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은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32차례에 걸쳐 당정 협의를 가져왔다. 내년 총선에서 '정책 역량'이 승패를 가르는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당과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달 2일 당 정책위의장단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여당 간사를 초청해 만찬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당정이 주력해야 할 우선 순위 정책 현안과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책 대화도 추진한다. 양당은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등으로 정책 대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실무 단위에서 양당 대표가 나누게 될 분야별 정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개 정책 토론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23-05-29 14:56: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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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수칙' 16개 언어로 번역·배포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수칙'이 10개국 언어로 최근 번역·배포됐다. 영어 등 6개 언어로 된 기존 번역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29일 자체 개발한 '현장안전수칙 안내 음원'을 10개 언어로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각 언어별 5개의 주제가 담겼다. 주제는 필수보호구 착용을 비롯해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추락재해(건설업), 끼임재해(제조업) 등이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환기할 수 있는 1분 미만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됐다. 신규 번역된 10개국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등이다. 공단은 "지난 2021년에 이미 6개 언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번역된 음원을 제작한 바 있다"며 "근로자의 국적이 다양화함에 따라 올해 10개 언어를 신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언어로 제작된 '현장안전수칙 안내 음원'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올 하반기에 제조업·건설업 사고예방 카드북 등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외국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수칙을 근로자들 자국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산재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는 물론 산업재해 감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4:42: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