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트럼프, '관세' 여론전 지속···"덜 번거롭고 매우 신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거듭 언급하며 정당성 주장을 이어갔다.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이용해온 외국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관세 부과 방식은 훨씬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매우 신속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부여된 권한으로 10개월간 8개의 전쟁을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 같은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점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실시해온 관세 정책이 권한 남용인지를 따지는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미국 대법원 구성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1·2심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3심까지 불리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전을 개시했다. 관세 부과는 외국의 경제적 침탈을 막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으며, 이미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달 9일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 관세 때문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관세 수입을 이용해 저소득·중산층 시민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미국의 성공, 안전, 번영이 아닌 적대적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펴나간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025-12-08 08:54:46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월요일 출근길 최저 '영하 5도'…목요일부터 전국 비·눈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최저기온이 최대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다. 목요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0도, 수원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10도다. 화요일(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내륙 -5도 이하)로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를 오르내리겠다. 수요일(10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 수준을 보이겠다. 목요일(11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금요일(12일) 오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6~15도가 되겠다. 토요일(13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수도권과 강원영서 비·눈)가 내리겠다. 일요일(14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2~5도, 춘천 -7~1도, 대전 -4~3도, 광주 -1~6도, 대구 -1~4도, 부산 3~7도, 제주 4~10도 등으로 관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10도, 인천 4~10도, 춘천 3~9도, 대전 6~12도, 광주 9~16도, 대구 7~14도, 부산 10~15도, 제주 112~16도 등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월요일은 전국이 국내에 잔류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충청권, 강원영서는 '한때 나쁨' 단계, 그 밖의 전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화요일은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해 '보통' 단계가 되겠다. 수요일은 중서부지방은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충청권 '한때 나쁨'단계, 그 밖의 전국은 대기순환이 원활해 '보통'단계가 되겠다. 목요일~일요일은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5-12-08 07:50:48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8일자 한줄뉴스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의 처벌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조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활력을 찾았으며, 외교·안보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산업부 한줄 뉴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진행된 '기아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기아의 80년은 한편의 서사처럼 '위대한 여정'이었다. 10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올해 정기임원 인사를 통해 제조 중심 체제에서 기술·가치·민첩성 중심의 경영 체제로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환경·안전 규제 강화 속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 인식이반영된 결정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차세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HBM만으로는 AI 메모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부동산> ▲은행권 대출금리가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더 오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채권금리가 오른 데다 은행별 가산금리가 더해져서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G마켓 무단 결제 피해 사태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카드업계가 민원 폭증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실적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사업장의 폐업률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 비중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첨단전략산업기금, 한미투자전략기금 신설 등으로 초우량 채권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반 회사채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회사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내년으로 발행 계획을 미루는 곳까지 나왔다. ▲지난달 발생했던 업비트 해킹 사고에서 54분 만에 1000억개 넘는 코인이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사고 발생 후 6시간이 지나서야 금융당국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장' 속 국내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며 투자자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증시 유동성 확대로 시스템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증권사들은 전산운용비를 늘리며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통&라이프> ▲한국 면세산업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 트렌드 변화와 해외 직구 활성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고액 임대료 문제를 비판하며, 따이공 의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독자 콘텐츠 개발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창립 80주년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선 AI·자동화 등 디지털 기반의 '제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했다. ▲C커머스에 이어 '헤이티', '차백도' 등 중국 차 브랜드들이 포화 상태인 자국 시장을 넘어 한국 외식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위생과 품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보안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 대형 정보 유출 사고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전면 수술에 나섰다.

2025-12-08 06:00:2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상식은 STN뉴스와 (사)건강사회공헌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회 공익 활동은 물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후 '마을안길(비법정도로)'의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비 사업과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 문제에 집중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영세 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꾸준히 촉구하는 등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심사위원단은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숙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고양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의정활동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07 17:16:54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오세훈, 하노이에 서울 수변·스마트도시 정책 공유…현지 인재 유치에도 직접 나서

지난 4일 아시아 출장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개발과 디지털 행정 전환과 관련해 한강 수변 혁신개발·스마트도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하노이대학교를 찾아 한국어학과 등 현지 대학생 400여 명에게 서울시 정책과 유학 제도를 소개하며 우수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 수변공간 개발, 서울형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하노이 인민위원회 지도부, 홍강 개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970년대 치수(治水) 중심에서 친수(親水)로 정책을 전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미래형 수변 정책 '그레이트 한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수변 개발 과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강 개발을 도시 성장의 동력이자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전환한 서울의 정책적 경험에 관심이 집중됐다. 교통·환경·안전 등 서울이 축적한 빅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해 온 디지털도시 운영 노하우도 소개됐다. 시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등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효율과 시민 편익을 높여온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하노이시가 추진 중인 홍강 일대 개발, 디지털 행정 모델 전환에 서울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성과를 지속 공유하고 교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현지시각) 오 시장은 부 다이 탕(Vu Dai Thang)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앞서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전략적 협력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면담에서 양측은 '수변 혁신'과 '스마트시티'를 핵심 축으로 홍강 개발 프로젝트에 서울시의 한강 활성화 성과의 구체적인 교류와 디지털 전환, 스마트 인프라, 공공 서비스 혁신, 글로벌 인재 교류 등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하노이대학교에서 열린 유학생 인재유치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커리어 허브' 도약을 위해 올 7월부터 해외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인재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어 전공자 등 평소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한 만큼 강연이 끝난 뒤 오 시장에게 서울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이 집중됐다. 학생들은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정책을 설명해 주고 답변도 들을 수 있어 서울 유학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번 인재유치 세미나 및 협력이 양 도시 간 인재 교류를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07 14:32:02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주요 대학 인문 수시 탈락 작년比 1.5만건↑…올 정시, 자연보다 인문 경쟁 ‘치열’

202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경쟁이 지난해보다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탈락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시에서의 경쟁 부담이 가중되는 흐름이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지원 건수 기준 탈락 규모는 19만4238건으로 전년 대비 1만5281건(8.5%) 증가했다. 수시 선발인원은 9305명이었으나 지원은 20만3543건에 달해 탈락 규모가 확대됐다. 세부 대학별로는 양상이 엇갈렸다. 서울대는 탈락 규모가 4226건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지만, 고려대는 2만202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앙대가 2만7320건으로 4.5% 증가한 반면, 경희대는 2만3981건으로 4.8% 감소해 대학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외대는 2만1774건으로 693건 증가하며 전체적인 증가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같은 인문계 탈락 규모 증가에 더해, △사탐 고득점자 급증 △확률과 통계 선택자 증가 등이 중첩되며 정시 경쟁을 압박하는 구도라고 종로학원은 설명했다. 반면 자연계는 탈락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 자연계 수시 모집인원은 8591명, 지원은 20만4654건이었으며 이 중 탈락 건수는 19만6063건으로 전년 대비 6924건(3.4%) 감소했다. 자연계 고득점자 감소, 수능 응시자 수 감소, 의대 모집정원 축소 가능성 등이 정시 경쟁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채점 결과에서도 인문계 경쟁 심화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확인됐다. 사탐 응시생 중 2등급 이내 인원은 7만9611명으로 과탐(3만7308명)의 2.1배에 달했다. 사탐이 지난해보다 4만2303명 크게 증가한 반면, 과탐은 크게 줄어 수능 구조가 인문계 쏠림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다. 수학 선택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두드러진다.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26만4355명으로 전년 대비 6만2089명(30.7%) 증가해 2022학년도 통합수능 이후 최대 비중(56.1%)을 기록했다. 반면 미적분은 전년 대비 3만3837명(14.9%) 감소한 19만3395명, 기하는 1만3624명으로 111명(0.8%) 줄어들었다. 수시 탈락 증가와 수능 채점 결과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불리해진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탐 선택이 수시에서는 최저학력기준 확보에 유리했지만, 정시에서는 변환표준점수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어·영어의 불수능 영향까지 겹쳐 신중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는 게 종로학원 설명이다. 반면 자연계는 △수시 탈락 감소 △수능 응시자 감소 △과탐 고득점자 감소 등이 맞물리며 정시 경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의대 모집정원 축소 변수까지 고려하면 상위권 자연계 학생 수 자체가 줄 수 있어 지난해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학년도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정원 대비 지원 건수를 기준으로 한 탈락 규모는 12만155건 증가(5.6%)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8057건 △경기·인천 628건 △지방 10만1470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수시 탈락자가 늘어나면서 정시 경쟁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구조는 2027학년도 재수생 증가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27학년도가 현행 대입제도의 마지막 적용 연도이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정원 변동 이슈까지 겹칠 경우, 재도전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수시 탈락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 정시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계열별 구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특히 인문계는 탐구 변환점수와 국어·영어·수학 난이도 등 변수를 면밀히 확인해 신중한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07 14:22:49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울산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예산 1조 9539억원 편성

울산시는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원 가운데 34.61%인 1조 9539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은 ▲임신·출산~아동 ▲청소년~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외국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출산·양육 분야 보육지원 예산은 약 4476억원 규모다. 울산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일부 환급을 지속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둘째아 최대 3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원을 돌려준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면 1회 평균 7500원을 월 4회까지 지원받는다. 다태아 가정을 위한 안심보험 지원도 신규 추진돼 출생일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500만원이 제공된다. 보 육환경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가 1인당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1인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보육료를 받는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시 최초로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송정센터와 범서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는 'U-맘스 수면 휴게쉼터'가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2층에서 운영되고 있다. 캡슐형 1인 수면실 5개를 갖춘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 예약제로 이용 가능하다. 부모의 양육 부담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도 설치돼 아동 놀이실과 프로그램실을 통한 자조 모임형 돌봄이 활성화된다. 7월에는 '수리수리 장난감·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가 문을 열어 사용 장난감과 옷의 교환·기부를 통해 양육자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2~5가정의 자조 모임형 돌봄에는 월 30만~45만원을 지원하는 '이웃애(愛) 돌봄사업'이, 마을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에는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늘곁애 돌봄사업'이 운영된다. 지역아동센터 57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32개소를 통한 초등 돌봄도 강화된다.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통해 아동이 매달 적립하면 정부가 2배를 지원해 18세까지 3200만원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산후 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비, 구군별 출산 지원금, 가정 양육수당 등도 지속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7 10:10:02 손병호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2026년 국비 6조 4,735억원 확보

인천광역시가 2026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규모로, 인천시가 국비 6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확보한 국비는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친환경 정책, 미래산업 육성, 복지 지원 등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과 시민 생활 향상을 모색하는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 주요 반영 사업은 ▲GTX-B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61억 원 등 대규모 교통·기반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 원 ▲수소차 보급 878억 원 등 친환경 전환 사업도 대폭 확대됐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 원 등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 수립 후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예산 증액에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 심사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25억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강화 고려박물관 타당성 용역(5억)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등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시민 요구를 반영한 핵심 예산을 최대 규모로 확보했다"며 "확보된 국비가 시민 행복과 인천 미래 성장에 직결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광역교통망 구축, 친환경 도시 전환, 미래산업 육성 등 전략 분야에 국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5-12-07 10:09:53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당부

창원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는 주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소송으로 이어지며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 확보, 분양 가격, 동·호수 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추가 분담금 발생과 사업 지연, 분쟁 가능성이 높다. 토지 확보 지연, 사업 계획 변경, 내부 운영 비리 등도 조합원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탈퇴와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조합 가입 전 ▲토지 소유 및 사용권 확보 상태 확인 ▲계약서·조합 규약 내 환불 조건 및 불리 조항 면밀 검토 ▲확정되지 않은 사업 계획임을 인지하고 무리한 투자 자제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요구 및 권리 행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광 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기회의 장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큰 사업 구조를 가진 만큼, 시민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가입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07 10:09:44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