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국토부, 지자체, 도 특사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 시·군에서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별도로 봄 이사 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같은 기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세가격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6-05 07:48:58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전남도, 지방소멸 대응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3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담양 대덕 매산지구' 등 전국 7개소가 선정돼 주거·문화·일자리 등 통합 주거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 '담양 대덕 매산지구'에는 총사업비 1천267억 원(국비 97억 원)을 투입, 대덕면 매산리 27만㎡ 부지에 주거 500세대(공동 346·단독 154), 예술인 특화단지, 초등학생 농촌유학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등 특색있는 주제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담양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해소 역할이 기대된다. 또 인근에 음식특화농공단지 및 제2일반산단이 들어설 예정으로 약 1천700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담양군과 함께 올해 2월부터 특화사업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타당성, 경제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특히 광주광역시와 10여분 거리의 지리적 이점 등을 살려 사업계획을 수립한데다 국토교통부 평가에 적극 대응해 선정 결실을 봤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매산지구는 훌륭한 입지를 기반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07:48:25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영덕군, '가족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영덕에 상륙

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2년 기준 가족뮤지컬 연간 판매 랭킹 1위인'초통령' 백희나 작가 원작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을 6월 1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시 초절정 인기를 누리고 있는 뮤지컬<알사탕>에 이은 백희나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은 2020년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장수탕 선녀님>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무대는 익숙한 동화 속 젊고 아름다운 선녀 대신 수백 살 먹은 할머니가 뜬금없이 선녀로 등장해서 폭소와 재미를 더하는 설정인데, 무대 세트 또한 원작 그림책 속'오래된 목욕탕'이 그대로 구현된다. 덕지가 장수탕 문을 여는 순간 탈의실, 냉탕, 열탕, 때밀이 침대 등 실제 목욕탕을 옮겨 놓은 듯한 세트가 등장해서 부모 세대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자녀 세대에겐 낯설지만, 흥미로운 마법의 세계를 열어준다. 덕지가 선녀 할머니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신나는 냉탕 놀이와 신비한 모험은 영상, 조명, 특수 효과로 펼쳐지고, 신나고 환상적인 음악이 원작의 따뜻한 감동을 배가시킨다. 공연을 예매한 한 영덕군민은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가족뮤지컬의 레전드 <장수탕 선녀님>을 아이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돼서 무척 설렌다."고 기대를 전했다.

2023-06-05 07:47:45 김종설 기자
기사사진
이동환 고양시장, "요진 관련 허위의혹 지속 유포시 특단 조치 강구"

이동환 고양시장이 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허위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2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1,2동)의 요진(백석동 주상복합아파트 및 상업시설)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사실과 다른 허위의혹이 계속 유포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임홍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요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04년까지 경기도가 계속 반려했지만, 이동환 시장이 2005년 고양시도시계획위원으로 선임되자 2006년 수립된 '202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요진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가 전문기관 용역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조건부 승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임 의원의 주장은 허위내용"이라면서 "각종 기술·연구용역의 보고회나 자문회의에 도시계획위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도시계획위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냐"고 반문하면서 "도시계획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시 시 담당부서와 결재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108만 고양시민을 갈등과 오해로 갈라치기하는 허위내용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유포될 경우에는 부득이 시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출범 순간부터 '재정 부담이 없는 효율적?합리적 청사'라는 공약과 정책목표 아래 여러 대안을 검토해 왔으며, 재정 부담이 거의 없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사 활용 적합도에 대한 질문에는 "백석 업무빌딩이 현재도 1,1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 확장(약4,100평)도 가능해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주차 공간 역시 학교용지와 인근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면 추가로 880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또한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05 07:46:28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GTX킨텍스 공사장 지반침하 응급복구

고양시는 GTX-A 공사 구간(킨텍스 사거리)에서 시공사가 공사하던 중 하수도 파손 등의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나, 원인조사 후 응급복구 등 보강에 나섰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3시 40분경 일산서구 대화동 2607-4번지 일원 GTX-A 2공구 현장인 킨텍스 사거리 왕복 8차로 중 서울 방향 2개 차로에서 길이 6m, 폭 4m 깊이 0.25m 정도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인근 교통이 통제되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시 재난대응과는 즉시 시공사와 함께 긴급히 안전조치에 나섰고, 당일 오후 고양시 지하안전위원 등 20여명의 긴급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갖은 뒤 하수관 CCTV 촬영, 굴착 지반확인 등 응급조치에 들어갔다. 사고원인은 시공사측이 GTX-A 2공구 대합실 구간 15m 지하 굴착공사를 진행하다가 지반이 연약해져 우수박스 이음부 탈락 및 오수관 파손 등에 의한 복합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박스 등 지하시설물 복구와 터파기 가시설 보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침하 예방을 위한 GPR(지반조사 레이더) 및 지반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추가 침하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5 07:46:14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화성시, 스쿨존·소상공인·반려동물 관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시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과 자체 설문조사를 합산한 1차 심사, 적극행정위원회와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타 지자체의 실패사례를 보완해 전국 최초 AI 접목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을 구축한 첨단교통과 최병권 주무관과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이끌어 내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 및 가산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한 경제정책과 황상봉 팀장이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비문(코무늬) 인식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을 최초로 도입해 신기술 보유 기업에는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한 반려가족과 형현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과 특별휴가, 인사가점, 포상금 등이 수여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3-06-05 07:46:03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박승원 광명시장, "세상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시도권역 대표도시 원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의 16개 권역 대표도시의 부서장과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대폭 개정된 평생교육법과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19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갈 길에 대한 원탁토론회 형태로 진행했다. 16개 권역 대표도시는 성북구, 부산 영도구, 대구 수성구, 인천 부평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경기 오산시, 강원 동해시, 충북 진천군, 충남·세종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경남 거창군, 제주시로서, 각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평생학습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세상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그 중심에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사가 있으며, 196개 평생학습도시가 연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퍼실리테이터 주재하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가? ▲교육부 제5차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 중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의 결과는 오는 7월 5일 국회도서관에서 강득구·이태규 국회의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국회포럼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국회포럼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1개 임원 도시를 중심으로 196개 평생학습도시 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초 지방단위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한편, 광명시는 제1호 평생학습도시, 제1호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조례에 기반한 평생학습 지원금 지급으로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선도적인 평생학습도시이다.

2023-06-05 07:45:39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 상상플랫폼 등 공사현장 점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득)는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일 지역 현안을 살피고자 상상플랫폼 조성공사 현장 및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월미바다열차 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의 주요 관광거점의 인프라 조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 점검 및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뤄졌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지역 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내항 8부두 내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연구개발·창업·생산‧소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문화관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되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지면적 2만4천29㎡에 본동(지상 4층), 부속동(지상 1층, 지하 1층), 기계식 주차타워 및 기타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상상플랫폼은 공적공간에 인천관광공사 청사 이전을 통해 관광마케팅 전담 기구로서 공사에서 추진 중인 관광사업과 연계하고 사적공간에는 실감형 미디어아트 관람시설, 멀티스튜디오 기술을 접목한 체험 공간 등 종합예술 공간으로 꾸려진다. 김종득 위원장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찾고, 우리 인천이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07:45:28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