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2027년까지 수출금융 64조원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내 서비스산업 부문에 오는 2027년까지 6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수출금융 제공의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수출을 지난해 1300억 달러 규모에서 4~5년 내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64조 원가량의 수출금융을 공급함과 동시에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세계 10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아세안·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K-컬쳐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세부 업종별 수출입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를 개발한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K-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공언했다. 그는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복궁 등 문화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028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터미널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서비스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